1. 의결주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05. 5. . 공포, 2005. 6. . 시행)되어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함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당연직 이사의 수와 구성을 정하고,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성과평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와 원장추천위원회의 외부심사위원을 확대함(안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선임시 공개모집에 의하는 경우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추천에 의하는 경우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각각 그 후보자들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의 정원 7인중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2인에 불과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심사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와 원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의 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림.

(3)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심사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임기간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기준(안 제8조의3제1항 내지 제2항 신설)

(1) 재임기간중 성과가 탁월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경우 연구회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과의 탁월함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종합등급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종합순위를 산정할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위 10%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사장이 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가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임기간중 성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재선임이 가능한 성과의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현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에게 적극적인 경영혁신 동기를 부여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회 이사장을 공개모집할 경우의 절차(안 제14조제3항 신설, 제14조제4항)

(1) 법률의 개정으로 연구회 이사장의 선임방법에 공개모집의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공개모집한 연구회 이사장 후보자를 이사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3) 연구회 이사장의 선임방법으로 추천의 방식과 함께 공개모집의 방식이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유능한 인사가 연구회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구회 당연직 이사의 구성(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의2)

(1)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어 소관 연구기관이 23개가 되고 이사의 수가 현 12인에서 20인 이내로 됨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에 참여하는 정부 당연직 이사를 정하려는 것임.

(2)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및 기획예산처 차관은 상시 당연직 이사로 연구회 이사회에 참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법제처 차장 및 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중 6인은 순서대로 1년간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함.

(3)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정부부처가 연구회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함에 따라 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연구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1) 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10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규정함에 따라 평가제도 운영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연구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개선이 용이해지고 평가의 유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정부혁신위원회․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5.  ～ 6.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당해 연구기관을 관할하게 되는 연구회”를 “연구회”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소속연구회”를 “연구회”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을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4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소속연구회”를 “연구회”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을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4인”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기준) ①법 제1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종합등급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종합순위를 산정할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위 10%이내일 것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의 우수성과 원장의 경영혁신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회의 이사장은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결과가 해당 연구기관 원장의 재임기간중 성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제1호의 평가결과에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제7호중 “소관 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당해 연구회”를 “연구회”로, “소관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사장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사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이사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인 이내인 경우에는 이사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사장의 추천 및 공개모집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 및 이사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제1항 각호 나목”을 각각 “제1항제2호”로 한다.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법제처 차장 및 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중 6인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제3호중 “당해 연구회”를 각각 “연구회”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소관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평가내용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본문 및 동조제1호중 “소관연구기관”을 각각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물품관리법시행령”을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물품관리법”을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재임기간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기준의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1일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연구기관의 원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원장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구법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을 위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또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신법에 의해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호의 기관․단체중 제7호,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호를 삭제한다.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3. 한국교통연구원

별표2 제2호의 기관장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4호를 삭제한다.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교통개발연구원”을 각각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⑤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2항제1호제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교통연구원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연구기관을 관할하게 되는 연구회의 이사장은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② (생 략) ③심사위원회는 소속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당연직 이사 2인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 ④․⑤ (생 략) 제7조(원장추천위원회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추천위원회는 소속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당연직 이사 2인을 포한한다)과 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소관 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사장추천위원회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당해 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이사장의 추천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사회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 차관 나. 외교통상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차관중 2인 2. 인문사회연구회 가. 국무조정실장 및 기획예산처 차관 나. 통일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노동부의 차관, 법제처차장, 여성부차관중 3인 ②제1항 각호 나목에 규정된 자는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간 당연직이사가 된다.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의 임명은 1인에 한하며, 관련부처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당해 원장 임명안건의 의결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나목에 의한 당연직 이사중 1인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된다. 제15조의2(이사의 임명)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수가 1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연구회 임원의 해임 등)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령 또는 당해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당해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5. (생 략)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①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사업 선정의 적정성 2.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3. 연구분야별 전문화의 정도 4. 산․학․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정도 5. 연구사업 성과의 우수성 6.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의 정도 7. 경영목표의 설정 및 달성의 정도 8.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9. 재정 및 예산관리의 적정성 10. 그밖에 연구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추진 정도 ③국무총리는 제2항 각호의 평가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거나 각 연구회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소관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생 략)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 ----------------------------------------연구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연구회-----------------------------------------------------------------------------------------------------------------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4인--------.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원장추천위원회등) ①-----------------------------------------연구회-------------------------------------------------------------------------------------------------------------------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4인-----------------------------------------.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기준) ①법 제1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종합등급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종합순위를 산정할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위 10%이내일 것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의 우수성과 원장의 경영혁신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회의 이사장은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결과가 해당 연구기관 원장의 재임기간중 성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제1호의 평가결과에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 1. ～ 6. (생 략) 7. 연구기관----------------------- 제14조(이사장추천위원회등) ①-------------------------------------------연구회---------연구기관-------------------. 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장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사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이사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인 이내인 경우에는 이사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사장의 추천 및 공개모집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 및 이사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법제처 차장 및 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중 6인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는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간 당연직이사가 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의 임명은 1인에 한하며, 관련부처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당해 원장 임명안건의 의결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에 의한 당연직 이사중 1인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된다. <삭 제> 제16조의3(연구회 임원의 해임 등) --------------------------------------------------------------------------------------------------. 1.․2. (현행과 같음) 3. -----------연구회------------------연구회---------------- 4.․5.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①-----------------------------------연구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평가내용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연구기관----------------------------------------------------------------------------------. 1. --연구기관----------------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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