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세미나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 안전사회

○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제발표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지원센터장

○ 좌장

박정선 경찰대학 교수

○ 패널토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안식 고려대 교수

노성훈 경찰대학 교수

○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세미나 배경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주요 내용

-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가 심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양극화(소득불평등) 추세 검토와 이에 따른 범죄발생 양상 분석

-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의 인식조사 결과 분석(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정부신뢰, 적개심, 범죄에 대한 전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 주요 국가의 양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국가의 대응방안 검토

- 경제적 양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프로그램

시간	소요시간	행 사 내 용
10:00 ~ 10:30	30분	등록
10:30 ~ 10:50	20분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기념촬영
10:50 ~ 11:20	30분	【발 표】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지원센터장
11:20 ~ 11:40	20분	【좌 장】 박정선 경찰대학 교수 【토 론】 장안식 고려대학교 교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성훈 경찰대학 교수
11:40 ~ 11:50	10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1:50 ~ 12:00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