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4. 1. 16. (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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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일 ‘2023년도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내일 17일, ‘2023년도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지난 한 해 일구어낸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줌(ZOOM)회의로 진행한다.

□ 이번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는 △형사절차의 개선 △형사사법제도 평가 △인권보호 및 특별수사기관 △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변화 대응, 4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총 19개의 과제에 대한 각 연구자의 발표가 진행된다.

□ 최근 배우 故이선균 사망으로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상의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공개되고 포토라인에 서는 등 배우인 이씨가 심적으로 버틸 수 없는 절차였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를 장기연구로 지속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다섯 번째 주제로 수행한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김유근)’연구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 또한, 이달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 최대 9개월 동안 위치추적 전자 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가 확대되어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Ⅰ) (윤정숙)’ 연구는 스토킹범죄의 현황 및 방안 등을 검토한다.

□ 이 밖에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과 소지만으로 양형이 강화되는 등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수위가 상향됐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제도 등 N번방 방지법은 잘 시행되고 있는지 ‘N번방 방지법 이후 디지털 성범죄 변화양상 및 정책효과 평가 (김지선)’ 연구로 N번방 사건 이후 현황을 들여다본다.

□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전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조병인 박사, 신의기 박사, 최인섭 박사, 연성진 박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포괄적 차별금지법, 스타트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한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