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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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년도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 성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17일, ‘2023년도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지난 한 해 일구어낸 연구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줌(ZOOM)회의로 진행했다.

□ 이번 형사정책연구 성과발표회는 △형사절차의 개선(세션1) △형사사법제도 평가(세션2) △인권보호 및 특별수사기관(세션3) △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변화 대응(세션4),  4개 세션으로 구분되어 약 15개의 과제에 대한 각 연구자의 발표로 진행됐다.

□ 세션1에서는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전현욱), 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김민규) 등, 세션2에서는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Ⅵ) -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 (김한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Ⅲ)(안성훈) 등이 발표됐다.

□ 세션3에서는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Ⅱ)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홍영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Ⅴ) -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 (김유근) 등, 세션4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조제성),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Ⅰ) (윤정숙),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Ⅲ) : 사기범죄 (강은영) 등이 다뤄졌다.

□ 하태훈 원장은 “연구 과정에서도 실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기회가 있지만,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고찰하고 나눠야 연구 성과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 이날 성과발표회에 참석한 전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조병인 박사, 신의기 박사, 최인섭 박사는“형사·법무 분야의 깊이나 범위가 예전보다 굉장히 깊고 넓어졌다. 그만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들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포괄적 차별금지법, 스타트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한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