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4. 1. 23. (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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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

이달 25일 부산에서 개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25일,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지난 한 해 일구어낸 법무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최석윤)에서 갖는다.

□ 이번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는 △공정경제(세션1) △공존과 포용(세션2) 2개의 세션으로 7개의 과제에 대한 각 연구자의 발표로 진행된다.

□ 주제로는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조준택),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조성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이경미),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김명수),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최혜선),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강태경),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연구(박형민)가 있다.

□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성빈 교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김인유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안 교수,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성호 교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김현귀 교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강우예 교수가 토론에 참석한다.

□ 또한, 같은 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추진해온 공동연구센터인 ‘한국해양형사·법무정책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