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4. 11. 25. (목)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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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형사·법무정책의 미래를 논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1회 국제포럼 개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월 3일(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 주제로 제11회 국제포럼 개최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의 급성장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2월 3일(화)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디지털 전환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23년 7월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주제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하며 국제적 대응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열리는 이번 제11회 국제포럼에서는 AI 리걸테크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활용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관련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 리걸테크(LegalTech)는 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 예측 분석 기술을 통해 법률 문서 검토, 법률 데이터베이스 분석, 증거 분석 자동화, 사건 결과 예측 등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가능케 하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의사 결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술의 오·남용 문제 등 새로운 도전 과제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은 AI리걸테크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법적·제도적 논의를 심화하여 합리적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중추적인 무대가 될 예정이다.

□ 본 국제포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통해 법 집행 및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축사로 시작하는 본 국제포럼은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의 기조발표와, AI 리걸테크의 글로벌 대응 동향과 한국의 리걸테크 혁신을 주제로 총 4개의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별첨2. 세션 상세 내용)

□ 이번 국제포럼은 12월 3일(화)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며, 현장 참관을 원하는 참가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j.re.kr)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다. 본 행사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International Forum, KICJIF)은 2014년 첫 개최 이후, 형사 및 법무 분야의 최신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모색하며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왔다. 자세한 정보 ▶ https://www.kicj.re.kr/forumList.es?mid=a20303000000

별첨1. 제11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포스터

별첨2. 제11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세션 내용 상세

◦ 기조세션에서는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KEP)를 설립하고 CEO로 재직하는 등, AI·IT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해 오고 있는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가 ‘AI기술의 현재와 미래, 형사법무 분야에서의 응용 방향성’을 주제로 AI기술의 발전과 Legal AI, 형사법무 분야에서의 AI의 성공적인 활용에 대한 제언으로 포럼의 첫 세션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 제1세션에서는 AI 리걸테크의 글로벌 대응 동향을 주제로 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에는 얀 헨릭 클레멘트 교수(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요제프 루티히 교수(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노명훈 교수(Salve Regina University)가 참여해 독일과 유럽, 북미 지역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과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적용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 이어서 오후에는 제2세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리걸테크 혁신을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김정화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박중욱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성재 법률AI센터장(LawForm), 이진 대표(㈜엘박스)가 발표자로 나서며, 한국 리걸테크의 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 마지막 세션인 제3세션에서는 박학모 공로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좌장으로 나서, 리걸테크의 미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며,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폐회사로 포럼을 마무리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