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주관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9.

	담당자		TEL
과업관련문의	강은영	특수범죄연구실	02-3460-5162
입찰관련문의	박현숙	경영지원실	02-3460-5109

이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Ⅰ. 제안내용

1. 연구의 배경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문제점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일반화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란물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됨. 아동․청소년들은 인터넷상 음란물에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음란물의 피사체가 되는 피해를 경험되기도 함

-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의 대상이 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는 피해 아동․청소년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성범죄에도 연관되는 중요한 범죄

- 국내․외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성폭력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특히 인터넷 보급으로 소아성애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공유하고 성폭력에 이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동 음란물, 성매매 화상·영상이 가능하여 음란·성매매 정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쟁점

-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 ‘소지 및 배포죄 처벌’, ‘가상표현물 이용 음란물 처벌’, ‘성인의 아동역할 음란물 처벌’, ‘유도수사(함정수사)’ 등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음

- 우선, 아동 청소년 음란물과 소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규정한 법 조항이 모호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이 지나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법집행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가 모호하고, ‘소지’나 ‘배포’의 개념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의 법상식과 괴리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법적용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일례로, 음란한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토렌트 유저들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죄로 처벌하고 신상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를 검토함으로서 국내 관련법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 ‘소지 및 배포죄 처벌’, ‘가상표현물 이용 음란물 처벌’, ‘성인의 아동역할 음란물 처벌’, ‘유도수사(함정수사) 필요성’ 등의 쟁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함*

* 미국은 2002년 가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처벌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인식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아동포르노그래피는 모든 경우 불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과업 내용 ※ 추후 업체와 협의를 통해 조사설계는 조정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15-64세 일반 국민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변인 구성	세부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 연령, 성별, 학력수준, 혼인상태, 월평균수입, 종교, 거주지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경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경험 유무 및 빈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도적/비의도적 접촉 경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최초 접촉 및 최근 1년간 접촉 경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싵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관심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근 용이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장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용 경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용 방식 및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시 대응방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해성 및 심각성 인식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심각성 인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사회적 유해성 인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인적 유해성 인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에 대한 인식	-아동 이용 음란물 처벌 및 형량에 대한 인식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 및 형량에 대한 인식 -소지죄 처벌에 대한 인식 -배포죄 처벌에 대한 인식 -제작, 유통 처벌에 대한 인식 -가상표현물 이용 음란물 처벌 및 형량에 대한 인식 -성인의 아동역할 음란물 처벌 및 형량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개념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책에 대한 인식	유도수사의 필요성 인식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사현황에 대한 인식 - ISP 등 사업체에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현황에 대한 인식 - 민간 영역에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현황에 대한 인식

4. 과업수행 일정

▢ 약 1개월

월 별 연구내용	10월
	1주	2주	3주	4주
① 조사업체 선정
② 조사설계 협의
③ 데이터 수집
④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⑤ 최종데이터 및 결과보고서 제출

5. 예산 규모

▢ 총 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성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의 구성

구 분		내 용
분석편	조사의 개요	‧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기간 등 조사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
	실 사 과 정	‧ 실사진행 방식(매우 구체적으로 기술) ‧ 실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자료편	분석 자료	‧ 각 분석항목마다 사용한 자료를 기술한 것으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 보고서 구성 및 범위 등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 계약상대방은 과업수행 직후 Data와 함께 분석내용을 CD(file)와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방이 제공한 분석결과에 대해 의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7. 과업 보고

❍ 계약상대방은 최종 납품전에 1회 보고를 기본으로 한다.

❍ 계약상대방은 보고를 통해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조사업체 주의사항

❍ 계약상대방은 조사범위, 조사내용, 분석방법, 주요 통계치 분석 등에 대해 계약 즉시 발주기관과 상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조사설계 확정이후 조사의 편의를 위해 조사표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재편집은 발주기관이 할 수 있으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종으로 편집된 조사표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조사결과 검수 시 조사대상이 아닌 자료에 대한 조사나 허위, 부실조사로 판단되는 경우 오류 표본 당 계약금액의 0.1%를 손해배상금으로 발주기관에게 지불하고, 계약금액 중 총 조사대상자 대비 유효 조사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령하게 된다.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나 결과물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방은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와 용역참여자가 작성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각서 서식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Ⅱ.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

❍ 제안서 구성 및 작성

- 제안사는 다음의 작성 항목과 작성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

작성 항목	작성 내용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추진방향 및 전략,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작성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상태, 조직 및 인원 현황 등을 기재 ◦ 본 사업과 관련된 유사 용역사업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3년간 사업 실적)
과업수행계획	◦ 과업의 추진 방법론을 기술 ◦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제시
과업추진체계	◦ 본 과업을 수행할 인력과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과업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협력관계 포함)을 기술 ◦ 과업 추진일정, 진도관리, 진행 보고 및 협의, 단계별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
기타 사항	◦ 품질보증, 유지보수 계획, 보안관리대책 등을 기술 ◦ 추가제안 등 기타 필요사항

※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사용 시 한글로 용어해설을 해야 하고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용지에 양면인쇄하고(매수 제한 없음), 바인더 형태로 제출(5매 내외의 제안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 항목과 작성 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제안서 원본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내용의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최근 3년 내 관련 분야 연구 혹은 실태조사 수행실적이 있는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사업의 계약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일반경쟁”방식을 적용

❍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2호, 2014. 1. 10.)」에 근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방문접수(직접제출)

-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만 접수함.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

❍ 평가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80%) + 입찰가격평가 점수(20%)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산정방식

-‘제안서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붙임 1>)에 의거하여 평가함

- 점수는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입찰가격평가 역시 동일)

❍ 입찰가격평가 산정방식

- 협상대상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협상대상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 협상대상자 중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100분의 60으로 계산

※ 추정가격의 80% 및 60% 산정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사들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통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을 통보함

- 종합순위가 1순위인 제안사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합의되면 후순위 제안사와는 협상하지 아니함

- 상위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결렬된 업체는 포기각서를 제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실시함

❍ 협상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의 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기간과 대상 등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는 개별로 통보하고, 통보일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협상이 성립된 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계약조건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소유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제안사 스스로 확인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유로 함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2. 제안서 부속서류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1. 용 역 명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2. 제 안 사 :

3. 평가항목과 배점

대항목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80)
과업의 이해도 (15점)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수행과업 취지 및 범위,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5
	2. 제안내용의 체계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체계성	10
수행능력 (60점)	1. 경영상태	․법인의 신용평가등급	5
	2. 경험/실적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우수성	5
	3. 조사설계의 타당성	․조사설계/수행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25
	4. 조사수행 능력	․조사체계의 우수성, 효율적인 실사관리 방안 ․제안사의 용역 수행 역량(인력운용계획, 실사조직, 면접원 관리 능력 포함)	15
		․자료의 신뢰성 확보(비표본오차 최소화방안, 검증, 데이터처리 방법의 적정성 등)	10
조사결과 제공 및 기타지원 (5점)	1. 조사결과 제공 계획	․분석결과 제공 방식과 사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2016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붙임 2>

제안서 부속서류

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유사용역사업실적

4. 참여인력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행정처분 내용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귀 기관에서 공고한「 」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와 귀 기관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각 1부 5. 확약서 1부 6.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16. . . 신청인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2>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16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기 간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입찰공고 및 정부의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연구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연구원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계약기간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본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연구원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연구원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6. . . 입 찰 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3>

산 출 내 역 서
사 업 명
사 업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2016. . . 사업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4>

확    약    서

회   사  명 :

주 소(소재지) :

성 명(대표자) :

「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구체적 심사(평가)방법 및 심사(평가)절차, 심사(평가) 결과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대표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5>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           」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1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6>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7>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1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발주하는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등의 방법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귀 기관 관계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 스스로 참가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하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항목 (필수항목)

- 성명(국문/영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생년월일, 사진, 주소, 이메일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입찰, 계약 진행 및 이행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관리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연구원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계약 진행 및 이행

②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관리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연구원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연 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등 사본 첨부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서식 3>

유사용역사업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실적금액	발 주 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실적
	합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용역 중 본 용역과 유사한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별도 첨부하여 확인이 가능한 실적만을 대상으로 작성

<별지서식 4>

참여인력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경력
과 제 책임자

1) 연구용역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별지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주처				비 고

<별지서식 6>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과징금 이상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