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용 역 명	2017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효과성 조사
주관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0.

	담당자		TEL
과업관련문의	강은영	범죄통계연구실	02-3460-5162 eykang@kic.re.kr
계약관련문의	김종대	경영지원실	02-3460-5152 bigbells@kic.re.kr

I		용역 개요

1. 용 역 명: 2017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효과성 조사

2. 추진배경 및 목적

○ 법무부와 형사정책연구원은 기본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한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과 지자체, 검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2014년 3월부터 추진하여 왔음

- 2016년부터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ㆍ새뜰 사업」,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임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이론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전략으로서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적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환기시키고 있음

- 이러한 이론적 토대 하에 2016년부터 추진된 법무부와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화를 위하여 범죄예방 컨설팅(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사회적 환경개선)으로 나누어 운영된 바 있음

범죄예방 컨설팅	주민 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 범죄예방 컨설팅, 범죄영향평가 ∙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안 작성 ∙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기초설계	∙ 지역 주민공동체 조직·운영 ∙ 법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각종 자치활동 및 마을 안전지도 제작

○ 본 용역사업의 목적은「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사업만족도 및 안전체감도, 법준수의식 등의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지역주민 대상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함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조사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3.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단, 최종 데이터 및 코딩북 제출은 12월 15일까지)

4. 사업예산: 38,000,000원(부가세 및 과업수행 관련 경비 일체 포함)

II		과업 내용

1. 과업개요

구분

조사설계

조사대상

- 전국 12개 지역의 사업지 주민

조사지역

- 전국 12개 지역(* 해당 사업지별 지도 및 번지수 제공 예정)

연번	해당 부처	지역
1	법무부	전남 광양시 광영동
2		경기도 안성시 옥천동
3	국토부	부산시 서구 아미동
4		광주시 서구 양3동
5		경남 진주시 비봉지구
6		부산시 강서 대저1동
7		전남 목포시 동명동
8	국민안전처	부산시 북구 구포1동
9		인천시 동구 화수2동
10		충남 홍성군 홍성읍
11		전남 완주군 삼례읍
12		광주시 남구 백운1동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 편의 표집

		연령			계
		30대이하	40-50대	60대 이상
성별	남성	10%	15%	15%	40%
	여성	10%	20%	30%	60%
계		20%	35%	45%	100%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인 면접조사

표본크기

- 총1200명(600명(지역별 50명)*2회)

자료처리 및 제공방식

-Raw data file  및 codebook(Excel 파일), 기초통계표(한글파일)

- 실사관련 보고서 제출

2. 과업수행 일정

❍ 계약일로부터 12월 22일까지

월 별 연구내용	11월				12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조사업체 선정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교육 등 조사 준비		●
실사			●	●
데이터검수/코딩/에디팅					●
최종데이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담당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3. 성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의 구성

구 분	내 용
조사의 개요	‧ 모집단,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기간 등 조사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
실 사 과 정	‧ 실사진행 방식 ‧ 실사과정에서의 문제점

※ 보고서 구성 및 범위 등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 계약상대방은 과업수행 직후 Data와 함께 분석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지역별로 조사된 설문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방이 제공한 데이터 및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계약상대방은 보고를 통해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나 결과물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III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

❍ 제안서 구성 및 작성

- 제안사는 다음의 작성 항목과 작성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

작성 항목	작성 내용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추진방향 및 전략,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작성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등 경영상태, 조직 및 인원 현황 등을 기재 ◦ 본 사업과 관련된 유사 용역사업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2년간 사업 실적)
과업수행계획	◦ 과업의 추진 방법론을 기술 ◦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제시
과업추진체계	◦ 본 과업을 수행할 인력과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과업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협력관계 포함)을 기술 ◦ 과업 추진일정, 진도관리, 진행 보고 및 협의, 단계별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
기타 사항	◦ 품질보증, 유지보수 계획, 보안관리대책 등을 기술 ◦ 추가제안 등 기타 필요사항

※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사용 시 한글로 용어해설을 해야 하고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용지에 양면인쇄하고(매수 제한 없음), 바인더 형태로 제출(5매 내외의 제안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 항목과 작성 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제안서 원본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내용의 보충을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사업의 계약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제한경쟁”방식을 적용

❍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근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방문접수(직접제출)

-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만 접수함.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

❍ 평가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 점수(80%) + 입찰가격평가 점수(20%)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산정방식

-‘제안서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붙임 1>)에 의거하여 평가함

- 점수는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최고,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입찰가격평가 역시 동일)

❍ 입찰가격평가 산정방식

- 협상대상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협상대상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 협상대상자 중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100분의 60으로 계산

※ 추정가격의 80% 및 60% 산정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사들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통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을 통보함

- 종합순위가 1순위인 제안사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합의되면 후순위 제안사와는 협상하지 아니함

- 상위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결렬된 업체는 포기각서를 제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실시함

❍ 협상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의 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기간과 대상 등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는 개별로 통보하고, 통보일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협상이 성립된 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계약조건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소유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제안사 스스로 확인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유로 함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2. 제안서 부속서류

3. 입찰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1. 용 역 명 :

2. 제 안 사 :

3. 평가항목과 배점

대항목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80)	합계
과업의 이해도 (15점)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수행과업 취지 및 범위,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5
	2. 제안내용의 체계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체계성	10
수행능력 (60점)	1. 경영상태	․법인의 신용평가등급	5
	2. 경험/실적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우수성	5
	3. 조사설계의 타당성	․조사설계/수행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25
	4. 조사수행 능력	․조사체계의 우수성, 효율적인 실사관리 방안 ․제안사의 용역 수행 역량(인력운용계획, 실사조직, 면접원 관리 능력 포함)	15
		․자료의 신뢰성 확보(비표본오차 최소화방안, 검증, 데이터처리 방법의 적정성 등)	10
조사결과 제공 및 기타지원 (5점)	1. 조사결과 제공 계획	․분석결과 제공 방식과 사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합계

2017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붙임 2>

제안서 부속서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2년)

3. 유사용역 사업실적

4. 참여인력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행정처분 내용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등 사본 첨부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서식 3>

유사용역사업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실적금액	발 주 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실적
	합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기업 등에서 시행한 용역 중 본 용역과 유사한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별도 첨부하여 확인이 가능한 실적만을 대상으로 작성

<별지서식 4>

참여인력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경력
과 제 책임자

1) 연구용역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별지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주처				비 고

<별지서식 6>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과징금 이상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붙임 3>

입찰참가자 신청서 부속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확약서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5. 위임장(직원이 위임 받는 경우)

6. 재직증명서(직원이 위임 받는 경우)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 상기서류와 별도로 입찰참가 서류는 입찰공고서 참조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귀 기관에서 공고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와 귀 기관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각 1부 4. 확약서 1부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6.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필요시)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17. 10. . 대 표 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2>

확    약    서

회   사  명 :

주 소(소재지) :

성 명(대표자) :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구체적 심사(평가)방법 및 심사(평가)절차, 심사(평가) 결과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7.   10.  .

대표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17.  10.  .

대 표 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4>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7.  10.   .

대 표 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5>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17.  10.    .

대 표 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17.   10.  .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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