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찰공고 제 2020–0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 입찰 공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용차량 임차(렌트)

❍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2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임차기간 : 차량인수일로부터 36개월(3년)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최저가 낙찰제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업체(G2B업종코드:1457)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 개찰 및 제출

❍ 입찰개시일시 : 2020. 1. 23. (목), 16:00

❍ 입찰마감일시 : 2020. 1. 31. (금),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 1. 31. (금), 17: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찰담당자 PC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공고 참조

❍ 입찰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렌트차량보유증명서, 정비소 및 견인차량 보유 입증서류, 정비소 및 견인차량이 관계회사 소유인 경우에는 관계회사 입증서류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선정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안의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5		입찰의 무효 및 유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유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입찰 관련 문의 : 행정실 재무회계팀 이정희 (☏ 02-3460-51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용 차량 임차(렌트)」과업지시서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한 대여(자동차대여서비스, 코드:1457)로서 메인터넌스정비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자” (임차자)라 함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자동차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운영부서”라 함은 임차자동차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본 계약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말하며, “계약대상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 업체를 말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 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차량) 임차되는 차량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차량	세부사양	색상	약정거리	계약기간	수량(대)	생산년도	비고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오토, 4WD 시스템, 하이패스시스템, 플러쉬글래스, 멀티미디어라이트패키지 I, 우레탄체인, 블랙박스, 썬팅(측.후면), 썬팅(전면)	은색	무제한	36개월	1대	20년 (신차)	세부사양은 특수조건 참고

제4조 (계약기간)

1. 임차기간은 발주처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협의된 차량 인수일까지 신차 출고가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유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되 임차차량의 신차출고 즉시 계약상대자는 신차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5조 (임차료, 대금의 지급 및 정산)

1. 월 임차료는 차량 유지관리비(각종 소모품 교환비, 정비비, 차량점검 및 고장 수리비, 정기검사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차량임차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매월 약정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임대차의 개시․종료 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차량임차에 따른 보증금 등 채권담보는 없다.

제6조(납품장소 및 납품기일) 임차차량의 납품장소는 발주처의 납품 통보일로부터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 안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거 납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조정된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경우에는 개별차량의 임차계약금액에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자동차 관리)

1. 임차하는 자동차의 각종 고장수리비 및 부품교환비, 정비비(각종 오일, 브레이크라이닝 등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차량이 발주처의 판단으로 품질불량 등 교체사유가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차량 교체를 요구한지 24시간 내에 동급 차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엔진오일 및 각종 소모품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업무특성상 차량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여야 하며 차량정비 등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2개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점검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자동차를 “발주처”에 임대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장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을 받는다.

1. 운전자는 발주처 임직원 및 발주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배상I(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3. 대인배상Ⅱ : 무한대(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 운전 특약)

4. 대물배상 : 1사고당 3억원 이상

5. 자동차상해한도 : 1인당 1억원 이상

6. 무보험차상해한도 : 1인당 2억원 이상

7. 자차보상한도 : 자차보험 필수가입, 보험사 자차보험 적용(자기부담금 10만원)

8.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9. 기타사항 : 발주처와 협의

제10조 (사고처리 및 보상)

1.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회사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는 즉시 발주처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보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따라 입수한 발주처 측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만일 유출되어 발주처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한 쪽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잔여 개월 수에 대한 총 임차료의 1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사업장 폐쇄 및 사업량 급감 등 구조조정에 따른 차량 반납 시에는 면제가 된다.

제14조 (기타조건)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한다.

2.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제16조 (분쟁해결) 본 계약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 발주처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특수조건>

구분	내용
차종	- THE NEW GRAND STAREX(D) 2.5 왜건 스마트 12인 * 옵션 : 오토, 4WD시스템, 하이패스시스템, 플러쉬글래스, 멀티미디어라이트패키지 I, 우레탄체인, 블랙박스, 썬팅(측·후면), 썬팅(전면)
수량	1대(사전에 등록․운행되지 않은 신규차량)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3년)
업체의 제비용 부담	-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 차량 유지관리비(각종 소모품 교환비, 정비비, 차량점검 및 고장 수리비, 정기검사비) - 기타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용 일체
렌트조건	-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3년) - 임차료는 약정지급일에 월 단위 후불 지급(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 임차기간 종료 시 차량 반납 - 임차보증금: 면제(0%) - 주행거리 제한 없음
제공사항	- 차량 유리 썬팅(전·후·측면) - 블랙박스: Full HD 2채널(전, 후방) 고급형, 상시녹화 기능포함 - 차량 색상 : 은색 - 내장 색상 : 무관
납품기한	별도 협의
납품장소	발주기관 지정장소
유지관리	-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2개월 1회 이상)을 실시한다. - 차량별 스노우 타이어 4개 및 체인(장착, 교체, 보관 서비스 제공) -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교체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을 교환하여야 하며, 기타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 사고․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접수․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등록관련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도색비용, 부가가치세는 렌트비용에 포함한다.
보험	- 대 인 배 상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 대 인 배 상 2:	무한(운전자연령 만 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
	- 대 물 배 상:	3억 원
	- 자 기 신 체 사 고:	1인당 1억 원
	-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 원
	- 자차보험가입 :	자차보험 필수가입, 자기부담금(10만원)
	- 특 약:	긴급출동서비스, 만 26세이상 운전
계약의 해지 및 완료	-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 등) 없이 요구한 기일 내에 임대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계약 해지 가능 - 공급자가 렌트차량 인도 후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음 -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요자에게 지급 - 수요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 기간렌트료 × 10%를 공급자에게 지급
기타	본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조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