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연구사업명 :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 관련 경험 및 인식조사

2. 연구배경

-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고령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보도자료, 2020.9.28., “2020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322 최종검색일 2021.2.16.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범죄가 증가하면서 고령자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별 발생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특히,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범죄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교통범죄는 도로교통상의 질서위반범죄와 과실로 인한 사고범죄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절도와 폭행 등의 형법 상 범죄행위와는 달리 이해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절차 등의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한 만큼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특성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절실함

3. 과업목적

- 도시(서울)와 농촌(경기도의 읍면 지역)의 4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행 및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진행 지원

4. 과업내용

구분	설문조사	FGI
조사대상 및 규모	도시(서울)와 농촌(경기도 읍면지역)의 45세 이상의 운전자 1,600여명 ※ 연령별 세부 집단 - ‘45세이상 55세미만’, ‘55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75세미만’, ‘75세이상’) ※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외 표본틀 및 조사설계 제안 가능	고령운전자 교통범죄 가해 경험자 10여명 대상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
실사준비 및 본조사	예비조사 및 조사원(관리자)교육을 통한 실사 진행	FGI 진행 지원(면접 대상자 섭외 및 녹취록 작성)
전산자료처리 및 제공	내검규칙 및 코딩지침을 통한 조사데이터	면접조사 녹취록 자료

5.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6. 관련문의

○ 과업내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 최수형 선임연구위원

(02-3460-5133, csh@kic.re.kr)

○ 계약업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행정실 총무팀 김채민 선임행정원

(02-3460-5100, min14@kic.re.kr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 관련 경험 및 인식조사
주관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 4. 23.

담당자			TEL
과업 관련 문의	최수형	범죄조사연구실	02-3460-5133
입찰 관련 문의	김채민	행정실 총무팀	02-3460-5100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 관련 경험 및 인식조사

2. 과업추진배경 및 목적

○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고령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보도자료, 2020.9.28., “2020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322 최종검색일 2021.2.16.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범죄가 증가하면서 고령자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별 발생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특히,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범죄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교통범죄는 도로교통상의 질서위반범죄와 과실로 인한 사고범죄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절도와 폭행 등의 형법 상 범죄행위와는 달리 이해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절차 등의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한 만큼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 발생 및 특성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절실함

3.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4. 소요예산: 36,000,000원(부가세 및 과업수행 관련 경비 일체 포함)

5. 선정방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II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 관련 경험 및 인식조사」

2) 과업개요

구분	설문조사	FGI
조사대상 및 규모	도시(서울)와 농촌(경기도 읍면지역)의 45세 이상의 운전자 1,600여명 ※ 연령별 세부 집단 - ‘45세이상 55세미만’, ‘55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75세미만’, ‘75세이상’) ※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외 표본틀 및 조사설계 제안 가능	고령운전자 교통범죄 가해 경험자 10여명 대상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
실사준비 및 본조사	예비조사 및 조사원(관리자)교육을 통한 실사 진행	FGI 진행 지원(면접 대상자 섭외 및 녹취록 작성)
전산자료처리 및 제공	내검규칙 및 코딩지침을 통한 조사데이터	면접조사 녹취록 자료

2. 주요 과업별 내용

구분	내 용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도시․농촌지역의 45세 이상의 운전자 1,600여명 대상 - 성별, 연령, 지역 고려 (표본규모는 추후 조사 설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이며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방식 제안 가능)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 ※ 예산규모 및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한 조사환경을 고려한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제안 가능 ▢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고령운전자 가운데 교통범죄 가해 경험자 대상 ❍ 자료수집방법 : 성별, 연령별, 직업 등을 고려한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규모는 조사 설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이며 조사대상 섭외 및 선정 방식에 대한 제안 가능
실사 준비	▢ 설문조사 o 조사표 확정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o 실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방안 제시 필요 o 조사원 및 조사 관리자 교육 - 교육일정 및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 제시 - 투입조사원과 조사 관리자 총 수와 조사원 당 평균 조사대상, 1일 평균 조사 대상 수에 대한 정보 제공 ※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실사준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심층면접조사 o 진행 지원 전략 제공 가능
본 조사	▢ 설문조사 o 실사 및 실사지도 - 조사 불응 및 유고 발생율 파악 및 신속한 조치, 조사항목 이해정도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진행 필요 - 현장에서의 Q&A 등의 실사과정과 실사 진행상황 관리에 대한 보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조사과정자료(Paradata) 변수 개발 및 작성과 기초 분석 제공 ※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실사 및 실사지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심층면접조사 - 시나리오별 진행방식으로 연구진 참석하여 진행 총괄할 예정임
전산 자료처리 및 제공	▢ 설문조사 o 데이터 형식 및 구성은 연구진이 요구한 조사자료 형태로 제공 ※ 원자료의 입력수정값이 있을 경우 별도의 표시가 필요하며 원자료와 최종본은 별도로 제공되어야 함 o 내검규칙 및 코딩지침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내검규칙 및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 o 코딩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o 제출 조사 자료의 경우 완료된 조사의 원자료(입력치 수정이 있을 경우 최종본 별도로 제공)와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각 항목별/문항별 비교분석 자료나 관련 도표 및 그래프 등 제공 o 통계적 비밀 보호 방법과 조사된 자료의 보관 및 폐기 방안 및 생산된 통계자료와 통계생산과 관련된 문서 등을 포함한 자료 관리 계획 제시 ▢ 심층면접조사 o 조사일정 및 참여인원과 조사결과 자료 정리하여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결과물 유형을 결정하여 제출
추진상황 정보 공유	o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및 실사 진행 보고 자료 공유 o 최종보고: 용역 수행 완료 이후 15일 이내 ※ 최종보고 내용은 연구진이 사전에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주요 추진 일정

일정	주요 추진사항
계약완료시점 - 6월	연구진 회의 및 자문회의 참석 및 검토 의견 제출 표본 및 조사 설계 확정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준비
6월 - 8월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실시
8월 - 9월	통계조사 검증 및 자료 처리 종합내검(연구진 점검 과정 거침) 원자료 및 최종 데이터 제공 심층면접조사 진행 내용 및 자료 정리에 대한 결과물 제공

※ 추진일정은 계약 시점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III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과업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필요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 양식은 아래□글(HWP), MS-Word, 파워포인트(PPT)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구이거나 심사위원회의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2. 제출부수 및 규격 등

○ 제출서류 : 제안서[규격:A4, 별도 양식 없음], 제안서 부속서류[<붙임2>참조] 및 입찰참가자 신청 서류 [<붙임3>참조], 관련 증빙 서류 일체

○ 제출방법 : 제안서류 일체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 판단함.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및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4. 제안서 설명회

○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 방식, 일시, 장소 및 참석 인원 등은 별도 통보

○ 설명은 제안서 내용에 근거하여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시행하며, 설명회 불참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실시 방법

- 발표순서 : 별도통보

- 발표요령 : 프리젠테이션 실시 (빔프로젝터, 스크린 이용)

- 발표시간 : 4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 제안발표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5.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IV		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수급 불가

2. 제안서 평가

○ 평가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평가 점수(80%)+입찰가격평가 점수(20%)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산정방식

-‘<평가항목, 배점 및 주요 고려사항>’(<붙임 1>)에 의거하여 평가함

○ 입찰가격평가 산정방식

- 협상대상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협상대상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 협상대상자 중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100분의 60으로 계산

※ 추정가격의 80% 및 60% 산정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사들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통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을 통보함

- 종합순위가 1순위인 제안사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합의되면 후순위 제안사와는 협상하지 아니함

- 상위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결렬된 업체는 포기각서를 제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실시함

○ 협상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의 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기간과 대상 등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는 개별로 통보하고, 통보일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협상이 성립된 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붙임 1>

<평가항목, 배점 및 주요 고려사항>

대항목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80)
과업의 이해도 (15점)	1. 과제의 취지에 대한 공감도	- 수행과업 취지 및 범위,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5
	2. 제안내용의 체계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체계성	10
수행능력 (60점)	1. 경영상태	- 법인의 신용평가 등급 등	5
	2. 유사프로젝트 경험	- 내용과 방법에 있어 가장 유사한 프로젝트를 가장 최근에 수행한 경우	15
	3. 수행방법의 타당성	- 수행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15
	4. 조사수행 능력	- 조사체계의 우수성, 효율적인 실사관리 방안 - 용역수행 역량(운용계획, 실사조직, 면접원 관리 능력 등)	15
		- 자료의 신뢰성 확보(비표본오차 최소화방안, 검증, 데이터처리방법의 적정성 등)	10
기타 (5점)	1. 조사결과 제공 계획	- 분석결과 제공 방식과 사후 협력 방안의 적정성	5

<붙임 2>

제안서 부속서류

1.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 1>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양식 2> (증빙 서류 제출)

3. 유사용역 사업실적 <양식 3> (증빙 서류 제출)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양식 4>

5. 행정처분 내용 <양식 5>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증빙 서류 제출)

〈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주요연혁

〈양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7 년도	2018 년도	2019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관련 회계자료 첨부.

〈양식 3〉

유사용역 사업실적

연번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주요 내용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사업실적만 기재한다. 발주처의 판단으로 일부 사업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 증명서등 중빙서류 제출(발주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양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양식 5〉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과징금 이상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붙임 3>

입찰참가자 신청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5. 확약서 <양식 2>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3>

7. 산출내역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 <양식 4>

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양식 5>

※ 입찰참가자 신청서류(1~8) : 제안서 및 제안서 부속서류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기서류와 별도로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본인은 귀 기관에서 공고한 「 」 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와 귀 기관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입찰자 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2>

확약서

업  채   명 :

주 소(소재지) :

성 명(대표자) :

「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구체적 심사(평가)방법 및 심사(평가)절차, 심사(평가) 결과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입찰자  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하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항목 (필수항목)

- 성명(국문/영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생년월일, 사진, 주소, 이메일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입찰, 계약 진행 및 이행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관리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연구원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계약 진행 및 이행

②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관리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연구원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식 4>

산출내역서

구분	비목	합계 (원)	산출내역
1. 인건비
	소 계
2. 경 비	가.
	나.
	다.
	라.
	마.
	소 계
3. 일반관리비
4. 부가가치세
5. 총 계

2021년     월    일

입찰자  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

<양식 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1년     월    일

입찰자  업체명 :

대  표 :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