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보고서

장다혜 ｜ 부연구위원

출장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영국의 직장 괴롭힘 대응과 분쟁해결절차 운영, 회복적 사법 접근방식에 대한 자료조사

▣ 공동연구진 중간보고 및 분석틀 협의

○ 출장 주요내용

▣ 영국의 회복적 사법 접근방식을 활용한 갈등해결방식의 실천 경험 및 조정(mediation) 활용에 대한 자료 조사

▣ 영국의 직장 괴롭힘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정책, 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 조사

▣ 프랑스 노동법 실무 및 직장 괴롭힘 관련 제도 및 정책, 쟁점에 대한 자료 조사

▣ 영국 직장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결방식과 해결경험, 문제점에 대한 자료 조사

▣ UK 공동연구진의 중간연구보고를 진행하고, 추후 연구방향과 분석틀에 대한 논의

기간

○ 2017년 9월 15일 - 22일 (6박 8일)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대상국가(도시): United Kingdom

▣ 헐 시티, 잉글랜드

▣ 런던, 잉글랜드

○ 방문기관

▣ 헐 대학 Gerry Johnston 교수와의 면담

• Dr Gerry Johnston

- 헐 대학 법과 정치학, 경제학 교수

- 주요 분야: 처벌과 사회통제, 회복적 사법, 과잉범죄화

- Restorative Justice: An International Journal and Crime Law and Social Change 편집위원

- 주요 연구: Restorative Justice: Ideas, Values, Debates (2nd edition, Routledge, 2011), A Restorative Justice Reader (2nd edition) (Routledge, 2013), Building Bridges: Restorative Dialogue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Law and Crime (Sage,"2010)

• 영국의 회복적 사법 접근방식을 활용한 갈등해결방안

▣ Ming Henderson 변호사와의 면담

• Ming Henderson 변호사

- Seyfarth Shaw LLP 파트너 변호사

- 국제 노동법 실무 담당, 프랑스 변호사 및 UK 변호사 자격

- 프랑스 노동법 및 직장 괴롭힘 관련 실무 담당

- 주요 저서: UK Employment Tribunal Fees Abolished with Immediate Effect(7/27/2017), French Employment Law Reforms Awaited Under Macron’s Presidency(6/28/2017)

• 프랑스 노동법 실무 및 직장 괴롭힘 관련 제도 및 정책, 쟁점에 대한 질의 및 논의

▣ Centre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CEDR

• 면담자: Susanne Schuler(Assistant Director of Training)

• 기관소개: 노동 분야에서의 갈등 관리과 해결 관련 상담 및 갈등해결을 위한 기술을 훈련

• 영국 직장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결방식과 해결경험, 문제점에 대한 질의 및 논의

▣ UK 공동연구진 중간보고 및 논의

•발표자: UK 연구책임자 나진녀 박사 이외 2명

•UK 공동연구진의 중간연구보고를 진행하고, 추후 연구방향 및 내용과 심층면점 분석틀에 대한 논의

여행자 인적사항

○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출장내용

Dr Gerry Johnston과 면담

◯ 개요

▣ 일시 : 9월 18일(월) 오후 3:00 ~ 4:00

▣ 장소 : 헐 대학 Dr Gerry Johnston 교수실

▣ 참여 전문가

- Dr Gerry Johnston

▣ 면담자 : 장다혜 부연구위원, Jin Nye Na 박사

◯ 면담내용

▣ 헐의 회복적 도시(The Restorative City) 프로젝트

- 헐 시티는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 도시로 선정되었음.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 빈곤율이 특징인 헐 시티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여 회복적 이념틀에서 상호 존중과 성숙한 책임이 공존할 수 있는 에토스를 만들어가고하는 기획임.

- 헐시티에서 2007년부터 추진된 회복적 프로그램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음.

- 학교에서 추진된 회복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 부정적 행동이 아닌 긍정적 행동의 규범을 정착시키고 학교 내 갈등과 분쟁 등 문제해결 접근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었음. 이를 위해서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의 개념과 교실 써클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적용하도록 함. 실제 일년 후 따돌림이나 비행 등이 상당히 감소함.

- 특정 빈곤지역 및 고위험 범죄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2년간 이트 프로젝트에서는 사회복지의 강화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집중하였으며, 가족집단회합 서비스와 서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확산시키는 등의 성과를 이룸

▣ 직장 내 회복적 관계 구축하기 프로젝트

-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직장 등 조직 내 관계의 구축을 위한 회복적 접근방식의 직장 내 실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2009년부터 2년간 Goodwin Development Trust에서 진행함

- 회복적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동시에 모든 조직원에게 회복적 접근에 대해 훈련을 하고 이행을 위한 동료 모니터링과 회복적 그룹을 구축하고, 조직 내 정책과 절차에 회복적 접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실시.

- 이러한 접근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실천의 배경과 원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훈련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조직 내지지 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 주로 학교나 소년법에서 처벌을 대체하는 방식의 회복적 사법이 직장 내에서 적용가능한가?

- 회복적 사법은 학교나 직장 같은 공통체에서는 부적합한 용어로 사법 대신 회복적 실천, 내지 회복적 학교 등을 사용함.

- 조직 공동체에서는 회복적 써클이 효과적이어서, 공동체 프로그램으로서는 회복적 써클 훈련에 집중함

- 조직 공동체에서 회복적 실천은 구성원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음.

Ming Henderson 변호사와의 면담

◯ 개요

▣ 일시 : 9월 19일(화) 오후 3:00 ~ 4:00

▣ 장소 : 런던 Seyfarth Shaw LLP 로펌 사무실

▣ 면담 전문가

- Ming Henderson, lawyer(UK, FR)

- Ilan Orenstain, Trainee lawyer(FR)

▣ 참여자 : 장다혜 부연구위원, Jin Nye Na 박사

◯ 면담내용

▣ 프랑스 직장 괴롭힘 규제에 대한 소개

- 프랑스 사회선진화법 janvier 2002 de modernasation sociale "직장 괴롭힘" 장 신설되면서, 노동법, 형법, 공직자 규정에 직장 괴롭힘 규정 도입

- “moral harrass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직장 괴롭힘을 규정함

- moral harrassment의 객관적 요건으로, 반복적인 행위일 것, 고용인의 노동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소 또는 효과가 있을 것, 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을 해하거나 향후 경력에 위협이 되는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구두 내지 문자를 통한 신체적인 위협이나, 지속적인 부당한 비판, 공적인 모욕, 불가능한 데드라인 제시 내지 참을 수 없는 업무상 부담 부과, 원치 않는 배제나 공격적인 농담 등이 해당됨.

- 괴롭힘 행위자로는 상급자 동료를 모두 포함함. 그러나 사람에 한하지 않으며 회사 내 인사 지침으로 인해 자살이 급증한 사안에서 사용주와 회사에게 괴롭힘을 적용한 사례가 있음.

-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직원 교육 또는 정보 제공 등 예방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도 여기에 포함됨.

-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어, 1단계에서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고용인이 괴롭힘 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 사용자가 해당 행위가 괴롭힘이 위에서 이야기한 괴롭힘의 객관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3단계에서 법관이 의견을 제시하게 됨. 그 과정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각 단계에서 상황을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직장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징계, 고용재판소의 민사 제재로 손해배상, 형사법원의 형사제재로 3만유로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그러나 행위자 형사처벌은 매우 드문데, 사용자가 일차 책임자로 노동청에서 조사자료를 작성하고 여기에서 형사법원으로 고발할지는 검토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음.

- 직장 괴롭힘 발생 조직의 사용주에 대해서는 고용재판소의 민사 제재로 손해배상, 형사법원의 형사제재로 개인에 제시된 5배의 최대 벌금 부과가 가능함. 그러나 직장 괴롭힘으로 사용주에 대해 형사처벌된 사례는 오직 2개의 사례밖에 없음. 하나는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의 법적 대리인/“représentant legal/mandataire social”의 권한을 가졌던 경우고, 다른 하나는 괴롭힘이 회사의 인사정책 결과로 발생한 경우였음.

- 직장 괴롭힘 예방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고용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을 해야 하며, 고충상담 및 보건 관련 담당, 노동조합 대표 등은 경고권(informing the employer of the moral harassment and then filling a complaint before the employment tribunal)을 행사할 수 있고, 예방조치에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있음. 노동조합은 고용재판소 절차와 관련하여 괴롭힘을 주장하는 고용인을 조력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음.

- 직장 괴롭힘은 보건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용자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는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 영국에서의 괴롭힘 규제 소개

-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bullying을 다룰 수 있는 특정 법은 없으며, 다만 스토킹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1997년 괴롭힘금지법에 의해 사업장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1997년 괴롭힘금지법에서는 민사적, 형사적 구제수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영국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사안과 관련된 괴롭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을 때 괴롭힘으로 처벌 또는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차별관련 괴롭힘의 사안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음.

- 영국의 차별금지법은 유럽기준에 따른 법임.

▣ 프랑스에서는 조정이나 화해에 대한 규정이 잘 활용되는가?

- Mandatory 화해, conciliation judge라 해야 하지만 거의 하지 않음.(너무 형식적임)

- 중재를 더 많이 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 형사규정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형사처벌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형법에 있는 것은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 영국에서 차별 관련 괴롭힘인 경우에 조정 등 ADR를 잘 활용하는가?

- 좀 더 가벼운 사안의 경우에 조정으로 가기도 하나 중재를 더 많이 하는 편임

Centre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CEDR

◯ 개요

▣ 일시 : 9월 20일(수) 오전 10:00 ~ 오후 12:00

▣ 장소 : CEDR 회의실(런던)

▣ 면담 전문가

- Susanne Schuler(Assistant Director of Training)

- Joachim Müller(Business Development & Project Coordinator)

▣ 참여자 : 장다혜 부연구위원, Jin Nye Na 박사

◯ 면담내용

▣ CEDR 기관에 대한 소개

- 중재, 조정, 갈등관리 등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조정자에 대한 훈련 등 진행함.

- 중재, 조정을 하는 이슈는 노동재판, 민사 재판(상업 조정 그룹에서 전체 2,30% 차지)과 관련된 사안임.

- 갈등관리의 대상이 되는 이슈는 주로 이웃 간의 분쟁이나 재산 문제 임

- 정부의 펀딩을 받지 않으며, 순수하게 기부금으로 운영. 다만 정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리더쉽이나 갈등관리가 주된 내용이고  보건이나 경찰활동 등과 관련된 이슈를 다룸

▣ 괴롭힘과 관련된 조정과 중재 등

- 괴롭힘, 불링 등의 사안에서 조정은 재판과 관련없이 초기 단계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성희롱 사안도 조정 요청이 들어오기도 함.

- 조정에 대한 인식도 늘어남.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기술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참여함.

- CEDR은 인사팀을 대상으로 조정 기술을 가르쳐서 초기단계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에는 직장 교육에 주력하고 있음. 직장 내 갈등 초기에 조정을 개입시키기 위해서 인하우스 조정자를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노동사안의 처리에서 조정을 강제절차로 영국정부가 마련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건의 처리는 ACRS에서 담당하고 있음.

- 스위스도 조정을 강제절차로 두고 있음. 포스트 폭력 발생 이후 사법 조정(민사영역,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등)/사법 합의(조언)로 가는 경향이 있음.(판사가 조정자로 법원에서 사법조정을 시도)

▣ 해결방식으로서 조정 홍보의 중요성

- 사람들에게 이 방식이 해결을 쉽게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조정절차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이미 영국정부에서 나온 바 있음.(96년 울프 보고서, 2008년 기븐스 보고서)

▣ 성희롱 사안에서 조정이 적용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가? 합의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

- 성희롱 사안의 경우 초기절차에서 조정을 하는데, 당사자들의 자발성이 전제되어 있음.

- 조정 대상이 되는 성희롱 사안은 심한 피해가 아니라 성적 윤리 위반 행위이고, 진짜 성희롱인지 갈등이 성희롱으로 표출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임

- 성희롱 조정의 경우 변호사 등 법적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정자들을 구성함.

- 성희롱 사안의 합의사안에서는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임.

▣ 해당 사안이 조정으로 가야하는지는 어떻게 구분?

- 공식/비공식으로 가는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의 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조정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사건이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는 고민 중.

- 조정은 초기 단계에서 가능, 인사팀에 먼저 이야기를 함, 재판이나 고소로 가기 전에 초기 단계면 조정을 제안하도록 교육함. 초기단계에서 손해배생액을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갈등이나문제가 제기되는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함.

▣ 조정과 회복적 사법과의 차이는?

- 회복적 사법은 범죄나 피해자-가해자에 한정된 것임

- 조정은 피해자-가해자가 불분명한 갈등의 상황에 적용됨.

▣ 조정자들이 여러명이 들어가기도 하는가?

- 2명의 조정자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임.

- 조정자들 간의 협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국제조정기구의 지침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함께 조정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최근 CEDR에서의 주요 이슈는?

- 최근 당사자들 이외에 제3자가 참여하는 집단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비밀보호의 문제, 그리고 제3자의 참여로 문제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고민 중

노동법변호사 Richard Woodman 면담

◯ 개요

▣ 일시 : 9월 20일(수) 오후 3:00 ~ 4:00

▣ 장소 : 런던 royd withy king 로펌 사무실

▣ 면담 전문가

- Richard Woodman 노동법 변호사

▣ 참여자 : 장다혜 부연구위원, Jin Nye Na 박사

◯ 면담 내용

▣ 영국 노동법 절차에서의 조정

- 민사에서 조정은 임의절차 뿐이지만(법률 규정이 없음), 노동재판은 반드시 조정을 먼저를 하도록 함.

- Conciliation(조정절차)를 먼저 공유하며 이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대부분 내용은 조정에 가까움.

- 조정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힘들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합의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 조정이 완료되면 당사자들 간에 settlement aggrement를 작성함

- 조정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조정 과정

- 조정과정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집중함. 조정의 과정은 서로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손해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함.

- 조정에서는 비밀보장 등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비밀보장이 조정 참여의 주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

- 조정 결과로 간단한 합의사항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당사자들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할 수 있음.

- 조정은 사전 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을 분리해서 진행하고, 협의를 위한 준비를 함. 이때에 이야기를 끌어내는 조정기술이 중요하며, 조정자는 개방적인 자세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음.

-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재판은 과거 지향)

- 조정단계는 사전조정, 본조정, 사후조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림.

▣ 괴롭힘 사건에서 조정을 진행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진행하였는가?

- BBC에서 체계적인 따돌림 사례에 대해 조정을 한 적이 있음.

- BBC에는 인사우스 조정자가 있으며, 외부 조정자를 포함하여 총 16명의 훈련받은 조정자가 4-5개의 세션을 주관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해결한 적이 있음.

- 따돌림이나 괴롭힘 사례에서는 행위자가 악의적인 경우보다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남. 조정은 합의사항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중단이 중요한데, 특히 괴롭힘 사안에서 그러한 효과가 중요하게 나타남.

▣ 법률 규정이 있는 괴롭힘과 법률 규정이 없는 따돌림 사안에서 조정 해결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 조정의 해결방식에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회사 정책의 변화가 있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정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의 태도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서 사용주 책임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태도가 달라짐.

▣ 조정과 회복적 사법과의 차이는?

- 조정은 회복적 사법과는 다르지만, 초기단계에서 갈등해결을 위해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서 회복적 접근방식의 원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