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과제 제안서

※ 제안과제 수 및 제안서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j.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안자	성효진		소속 및 직위	국선전담변호사
연락처	Tel	010-5166-1658
	E-mail	lawyersung@naver.com
연구주제명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 사례 연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실무에서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어린 아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켜 둔채 넣어보내는 일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범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인이 위법에 대한 인식없이 행위하여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되는 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 요 연구내용	최근 판례의 동향과 판례가 적시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요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윤상현 국회의원이 ‘대화녹음금지법’을 발의하여 동의없는 당사자간의 녹음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주장을 하고 있는데, 타인간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도 판례가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법과 대화녹음금지법이 충돌하지 않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현재 명확하지않은 허용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와 금지되는 녹음 및 청취에 대한 경계를 뚜렷하게 하여 일반 대중에 금지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