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과제 제안서

※ 제안과제 수 및 제안서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서 및 참고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j.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안자	김양곤		소속 및 직위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연락처	Tel	051-580-3086
	E-mail	yk21@korea.kr
연구주제명	한국형 전자감독제도의 법무행정 한류 확대 방안 연구(가칭)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 등 일부 강력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특단의 관리책으로 2008년 도입, 이후 보석 피고인, 스토킹범 등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옴 현재 전자감독제도를 다양한 사회내처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범법자에 대한 유효한 지역사회 교정 수단으로 인정받음 한국형 전자감독제도는 고도화된 기술 수준 및 엄중한 운영으로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형사정책 수단으로 평가받음 저개발국의 경우 예산 제약 등으로 저비용인 비구금처우의 수요가 높으나 범법자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등으로 정책적 딜레마 상황에 놓인 것이 일반적임 시설에서의 구금처우는 시설의 건축 및 구금 범법자의 상시 관리 소요 등으로 사회내처우에 비해 비용이 수배 이상이 요구됨 저개발국의 교정처우의 정책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유효한 정책적 수단으로 한국형 전자감독제도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외국의 교정 관련 법무 공무원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전자감독제도(중앙관제센터 방문 등) 포함 및 참여 공무원의 관심이 높음
주 요 연구내용	기존 형사사법 한류 전파 사례 검토 베트남 법원연수원 신축 및 법관 연수 프로그램, 경찰대 전자도서관 지원 방글라데시 내무부 ‘국가마약정보시스템’ 개발(대검찰청) 필리핀 치안환경 개선 사업(경찰청) 남미(페루, 과테말라, 엘사바도르, 온드라스) 치안환경 개선, 경찰 전문화 프로그램 지원(경찰청) 한국형 전자감독제도의 전파 가능 국가 및 해당 국가의 형사사법적 여건 동남아시아 권역 및 남미 권역 국가(몽골의 도입 추진 중단 사례) 한국형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적인 해외 전파 수단 EU 통합 이후 동유럽 국가로의 전자감독제도 전파 사례(서유럽 국가의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공개발 협력 프로그램의 연계 가능성 기술적 측면 : 스마트폰의 해외 로밍 시스템 연계 가능성(해국의 전자장치 측위가 한국에서 가능, 수원국에의 시설 구축비 등 절감 가능)
기대효과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과 운영 경험의 국제 사회 공유 기반 마련 형사사법 한류 프로그램으로 한국형 전자감독제도의 국제적 확산 유도 장치 및 시스템의 수요 확대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해당 분야 기업의 유입과 기술 개발의 촉진이 예상됨 우리의 법무행정 프로그램의 국제적 확산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