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01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법연구실 박미숙

02-3460-5166

misuk@kic.re.kr

사 업 명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형사정책적 과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사회전반의 혐오 및 차별적 표현의 난무와 이로 인한 인간존엄 침해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정치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혐오표현의 현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ㅇ 추진기간 : 2017.1.1.~2016.12.31.

ㅇ 총사업비 : 50백만원

ㅇ 주요내용

- 혐오표현 실태와 대처 현황

- 국제사회의 혐오표현의 실태와 규제

- 혐오표현 규제정책의 재구성

- 혐오표현현상에 대한 형사정책적 과제

ㅇ 추진경과

- 2016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제목 변경: 혐오표현에 대한 현황과 형사정책적 과제)

- 2017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박 미 숙(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 최종 결재자 : 박 미 숙(선임연구위원)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2017.1.1. ~2017.12.31	연구총괄
공동수행자	추지현	전문연구원	2017.1.1. ~2017.12.31	연구수행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17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17년 6월 에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17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2017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