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02

담당부서

작성자

형사법연구실 권수진

02-3460-5194

soojin@kic.re.kr

사 업 명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Ⅺ) :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운영현황 및 효과성 분석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교정시설 내 의료수요는 증가한 반면,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 등 현행 교정시설은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실시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교정시설 내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0.31

ㅇ 총사업비 : 100 백만원

ㅇ 주요내용

- 수용자 의료처우의 근거 규정 검토

- 교정시설 내 의료처우 현황 및 사례 검토

- 수용자 외부병원 및 원격진료 현황 검토

- 교정시설 의료처우 효과성 분석

- 주요국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검토

- 교정시설 의료처우 개선방안 제시

ㅇ 추진경과

- 2016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17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연구위원 권수진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권수진	부연구위원	2017.1.1. -2017.10.31.	연구총괄 수용자 의료처우 근거 규정 검토 주요국 교정시설 의료처우 검토 교정시설 의료처우 개선방안 제시
공동 연구진	한민경	부연구위원	‘2017.1.1. -2017.10.31.	교정시설 의료처우 효과성 분석 주요국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검토 교정시설 의료처우 개선방안 제시
공동 연구진	권창모	교정관	2017.1.1. -2017.10.31.	교정시설 의료처우 현황 검토 교정시설 의료처우 개선방안 제시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17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17년 6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17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2017년 10월 31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