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03

담당부서

작성자

일반범죄연구실 김지선

02-3460-5148

jisun227@kic.re.kr

사 업 명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II) :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재난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이러한 안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련 정책들이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체감안전도는 낮은 것이 현실임. 본 연구는 안전관련 주요정책들의 효과를 객관적인 안전과 더불어 주관적인 안전으로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0.31

ㅇ 총사업비 : 400백만원

ㅇ 주요내용

- 객관적 안전지수와 주관적인 체감안전도의 관계분석

- 주관적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안전관련 정책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분석

- 뉴미디어상 위험관련 빅데이터 분석

ㅇ 추진경과

- 2015.12. : 5개년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16.1.1.~2016. 10. 31. : 1차년도 연구사업 진행

- 2017.1월 2차년도 연구사업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김지선	선임연구 위원	‘17.1.1~10.31.	연구총괄
공동연구자	김한균	연구위원	‘17.1.1~10.31.	법제도분야 연구
공동연구자	유진	부연구위원	‘17.1.1~10.31.	사회조사분야
공동연구자	한민경	부연구위원	‘17.1.1~10.31.	사회조사분야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16. 3월 초 예정

- 중간보고회 : ‘16. 6월말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16. 11월 초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16.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