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04

담당부서

작성자

일반범죄연구실 박성훈

02-3460-5130

ngokr0102@kic.re.kr

사 업 명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성인범죄자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필요한 실효적인 형사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출원 후 생활실태, 재범여부,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종단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0.31.

ㅇ 총사업비 : 150 백만원

ㅇ 주요내용

- 소년원 수용자를 대상으로 3년 간 패널종단조사를 실시

- 생애주기관점에서 보호소년 대상으로 심층면접 진행

- 보호소년과 관계된 가족, 친구, 교사, 주변의 도움을 제공하는 어른 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생애사 및 사회관계망 분석

-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의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정착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효과성 검토

ㅇ 추진경과

- 2016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16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박성훈	부연구위원	‘17.1.1.~10.31.	연구총괄
공동수행자	김지영	연구위원	‘17.1.1.~10.31.	질적자료수집·분석
공동수행자	조영오	부연구위원	‘17.1.1.~10.31.	양적자료수집·분석
공동수행자	김현정	보호사무관	‘17.1.1.~10.31.	법무부협조·자문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ㅇ미정

추진실적

ㅇ 착수보고회 : ‘17년 3월 예정

ㅇ 중간보고회 : ‘17년 6월 예정

ㅇ 최종결과물 평가 : ‘17년 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