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 - 05

담당부서

작성자

특수범죄연구실 황지태

02-3460-5195

brothering@kic.re.kr

사 업 명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Ⅲ)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지난 20여 년 동안 부패방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고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경유착과 대통령 측근 비리 등 한국의 고질적인 부패 병폐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수립이 필요함

- 전체 3개년(2015-2017) 연차사업으로, 제1년차(2015)에서는 부패구조 연구를 위한 현상분석 및 연구방법론 개발, 제2년차(2016)에서는 한구사회 부패 발생구조 및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실태조사, 제3년차(2017)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세부 실천과제 개발을 주제로 함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0.31.

ㅇ 총사업비 : 100 백만원

ㅇ 주요내용 (2017년 제3년차 사업의 주요내용)

▪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세부 실천과제 개발

- 주요 분야별 핵심 부패통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요 분야별 부패취약적인 법제도 및 행정시스템 검토 및 개선과제 도출

반부패 조직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정책적・실무적 개선방안

ㅇ 추진경과

‘16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17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황지태	연구위원	‘17.1.1.~10.31.	연구총괄 부패구조 연구
공동수행자	윤해성	연구위원	‘17.1.1.~10.31.	반부패 관련 법제도 연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ㅇ 착수보고회 : ‘17년 3월 예정

ㅇ 중간보고회 : ‘17년 6월 예정

ㅇ 최종결과물 평가 : ‘17년 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