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06

담당부서

작성자

특수범죄연구실 윤정숙

02-3460-5140

yoonjsk@kic.re.kr

사 업 명

가정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정상적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단위로 작용해야할 가정 내의 폭력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함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2.31

ㅇ 총사업비 : 100 백만원

ㅇ 주요내용

- 경제적 취약 가정의 가정내 폭력범죄 실태 및 특성

- 폭력범죄 발생가정의 사회적 지원 및 치료서비스 실태

- 경제적 취약 가정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범죄예방 방안

ㅇ 추진경과

- ‘16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17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윤정숙	연구위원	2017년	연구총괄 및 실태조사
공동수행자	이승현	연구위원	2017년	법제 분석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예정)

추진실적

ㅇ 착수보고회 : ‘17년 3월 예정

ㅇ 중간보고회 : ‘17년 6월 예정

ㅇ 최종결과물 평가 : ‘17년 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