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07

담당부서

작성자

신의기(사법개혁연구실)

02-3460-5190

ekshin@kic.re.kr

사 업 명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I) : 조직구조 충원 그리고 기관 신뢰도를 중심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형사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지속

- 내외부 시각차 존재와 관료제화 경향

- 개혁·연구 노력의 편면성과 기초연구의 부재

- 기초자료의 정리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개혁노력의 구성 필요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2.31

ㅇ 총사업비 :100백만원

ㅇ 주요내용

- 조직구조 및 충원제도 관련 일반이론의 고찰

-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

- 국내 형사사법기관 조직구조 및 충원제도 관련 실태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및 국민인식조사

- 제도개혁 방향 및 정책대안 제시

ㅇ 추진경과

- 2016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17년 1월 사업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신의기	선임연구위원	‘17.1 -’17.12	연구총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17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16년 6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17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 2017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