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08

담당부서

작성자

미래첨단연구실

02-3460-5136

gg7797@kic.re.kr

사 업 명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Ⅷ)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상당 기간 발전이 지체되었던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들어 딥러닝과 자연어 처리 등의 활용으로 인해 논리, 추론, 예측 및 외부 인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2016년 3월에 있었던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을 계기로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바, 이에 본 연구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동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향 및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선진화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2.31.

ㅇ 총사업비 : 100백만원

ㅇ 주요내용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망

- 인공지능 기술과 법적 쟁점

-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ㅇ 추진경과

‘16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17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윤지영	연구위원	‘17.1.1.~12.31.	연구총괄
공동수행자	김한균	연구위원	‘17.1.1.~12.31.	문헌연구 및 국외사례탐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ㅇ 착수보고회 : ‘17년 3월 예정

ㅇ 중간보고회 : ‘17년 6월 예정

ㅇ 최종결과물 평가 : ‘17년 11월 예정

ㅇ 최종보고서 제출 : ‘17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