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11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예방지원센터 홍영오

02-3460-5191

yohong@kic.re.kr

사 업 명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방향(Ⅲ) :

경제적 양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가 가져올 범죄 현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2.31.

ㅇ 총사업비 : 81백만원

ㅇ 주요내용

- 경제적 양극화의 추세분석 및 범죄발생 예측

-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외 대응 사례 분석

- 경제적 양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 전략

ㅇ 추진경과

- 2016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17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홍영오	연구위원	‘17.1.1.~12.31.	연구총괄
공동수행자	박준희	연구원	‘17.1.1.~12.31.	공동연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17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17년 6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17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등 : ‘17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