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14

담당부서

작성자

사법개혁연구실 강석구

02-3460-5128

law39@kic.re.kr

사 업 명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해외 금융거래추적 관련 근거 법․제도, 사례 등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국내외 금융 거래추적 수사시 이를 실무에 접목시키는 한편, 고도화된 금융거래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방안 도출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0.31.

ㅇ 총사업비 : 41백만원

ㅇ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법제 개관

- 해외 주요 국가의 법집행기관에서 실행하는 금융거래추적 수사에 따른 관련 근거 법․제도 연구

ㅇ 추진경과

- 2016년 12월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17년 1월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2017.1.1.~10.31.	연구총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미정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 2017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 2017년 6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 2017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 2017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