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7-15

담당부서

작성자

범죄통계연구실 범죄예방지원센터 장다혜

02-3460-5198

dahye20@kic.re.kr

사 업 명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II):

직장 공동체 내 분쟁해결절차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직장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괴롭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형사법절차 이외에도 징계 등 공동체 규범에 따른 비사법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절차가 존재하나 유사사법절차적 성격으로 인해 공동체 내 자치적 갈등해결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 속에,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의 유형 및 양상, 관련 당사자들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경험조사를 바탕으로 폭력 및 괴롭힘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내 자율적이며 회복적인 분쟁해결의 원칙과 절차를 모색하고자 함

ㅇ 추진기간 : 2017.1.1 ~ 2017.12.31

ㅇ 총사업비 : 100백만원

ㅇ 주요내용

- 직장 내 폭력(괴롭힘, 성희롱)의 유형과 양상, 실태

- 직장 내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내용과 특성

- 관련 당사자들의 분쟁해결 경험 및 욕구에 대한 분석

- 국내외 직장 내 폭력 및 분쟁해결경험 및 분쟁해결방식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 회복적이며 자율적인 직장 공동체 분쟁해결절차 모델 검토

ㅇ 추진경과

- 2016.12 : 사업계획(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

- 2017.1  : 연구 착수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연구위원 장다혜

ㅇ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책임자	장다혜	부연구위원	‘17.1.1～12.31	연구총괄
공동수행자	조성현	연구원	‘17.1.1～12.31	설문조사 및 분석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Na, Jin Nye (Univ. of Hull, UK)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 ‘17년 3월 예정

- 중간보고회: ‘17년 6월 예정

- 최종결과물 평가: ‘17년 11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17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