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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MDIS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다. [그림 2-1-6] 결과 제공(MDIS) 자료: MDIS 홈페이지 [검색일: 2023.07.12.]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1003085&itmDiv=2&n Page=3&itemId=2003&itemNm=%EB%B2%94%EC%A3%84%C2%B7%EC%95%88%EC %A0%84) 바.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
형사사법 분야 통합과 공조를 위한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최신 국제범죄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5월 비엔나와 11월 밴쿠버에서 개최된 PNI 조정회의에 참가하여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에 서 채택된 교토선언 (Kyoto Declaration)의 이행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2026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총회를 준비하였다. 또한, PNI 옵서버 자격으로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국제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Ad Hoc Comm
경찰청, 2022 해양경찰 백서, 2023, 372면 이하 참조. 5) 각 국의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이하 참조. 6) 예컨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조직에 대해서는 https://www.kcg.go.kr/seohaecgh/cm/cntnts/c ntntsView.do?mi=2780&cntntsId=66 참조, 2024.1.8. 최종검색. 7) 예컨대 목포해양경찰서의 조직에 대해서는 https://www.kcg.go.kr/mokpocgs/cm/cntnts/cntnt sView
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그 근거로서의 관련 기본법이 필요함. 이러한 기본법은 법제도 측면에서 조정 및 분쟁해결제도 자체에 관해서도 바람직한 조정절차의 방향을 모범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음. 4.13.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에서는 화해합의의 승인(recognition)에 관 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와 같은 승인절차의 필요 여부에 관해 국내 논의는 필요할 것임. 즉 승인은 법원이 화해합의에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화해합의 가 법원으로
·······················448 제6절 폭력범죄 위험성 평가 ·······························································450 목차 xi 1.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450 2. 폭력위험성 평가(Historical, Clinical, Risk Management–20: HCR–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