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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168호.pdf 다운로드 2024.03.31

  과제 고찰 | 홍문기 어서와 동경은 처음이지 | 윤해성 54 KICJ 소식 60 새로 들어온 책 64 안내 2023년도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 66 2024년도 연구사업 현황 68 IJCJ Call for Papers 69 주요 간행물 소개 70 도서회원 가입안내 논문투고 특별대담 양창수 교수 박형민 바쁘신 중에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 구원의 대담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먼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교수님이시면서, 민법개정위원 회 위원장

  발간물 > 연속간행물 >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168호
• 23-B-09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Ⅱ)-해양경찰을 중심으로.pdf 다운로드 2023.12.31

  거 → 해경 ③ 해상을 경유한 불법 밀입국자 경찰에 검거 → 경찰 ④ 해수와 접촉이 없는 해수욕장, 방파제 변사자 → 경찰 ⑤ 해수와 접촉이 없는 갯바위 변사자 → 해경(접근성고려) ⑥ 교량에서 바다로 투신, 자살한 변사자 → 해경 ⑦ 연육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 해변가에서 발생된 변사자 → 해경(접근성고려) ⑧ 해안으로부터 원거리 갯벌에서 발견된 변사자 → 해경(접근성고려) ⑨ 육상양식장, 물량장 등 해양시설에서의 절도 → 경찰 ⑩ 부두, 항․포구에 계류 정박 중인 선박(바지선포함)에서 발생한 절도→ 해경 ⑪ 부두

  발간물 > 연구보고서 :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Ⅱ)-해양경찰을 중심으로
• 23-A-08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pdf 다운로드 2023.12.31

  절 차 개 선 에 관 한 연 구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탁 희 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순 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중 욱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손 여 옥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 연 구 지 원 이 다 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 발간사 전세계에 걸쳐 IT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체물 중심의 압수수색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

  발간물 > 연구보고서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23-B-04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본보고서.pdf 다운로드 2023.12.31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경험 또는 그럴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시 1) 현금, 수표, 상품권 등 2)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3) 지갑, 핸드백, 가방 4)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5)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6)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7)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훨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8)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9)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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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B-03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Ⅸ).pdf 다운로드 2023.12.31

  osecution Counsel [표 3-3] 케냐 연수생 리더 3인 프로필 52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Ⅸ) [그림 3-8] 케냐 연수생 리더 3인 예방 사진 방문단 측에서 시설 견학을 요청함에 따라 10층 회의실 및 연구실, 11층 도서관, 12층 로비, 발간물 등으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견학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향후 국제협력 가능성을 비롯하여 여러 실무적인 영역에 대한 활발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표 3-4] 케냐 공무원단 방원행사 일정 시간 프로그램 내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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