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책임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법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KICJ 02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조사대상
현재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4가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웹/모바일 조사 (CAWI/CAMI(Computer Aided Web/Mobile Interview)
조사기간
2023년 12월 28일~ 2024년 01월 08일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KICJ 03
주택 전월세 계약 관련
지난 2년간 경험 여부(복수응답)
기타 1%
특별한 사유 없이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3.1%
재계약 시 전월세상한제 (5% 이하) 규정 때문에, 관리비를 대폭 인상했다
4.5%
집주인의 거주 사유로 재계약이 거부되었지만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았다
4.7%
계약 기간 내 전월세 인상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9.2%
재계약 시 전월세상한제 (5% 이하)를 무시하고 더 높은 인상을 요구했다
9.3%
전반적인 전월세 상승, 매물 감소로 이사할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
24.4%
특별히 경험한 일이 없다
59.9%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KICJ 04
전세 계약 전 확인한 내용 (복수 응답)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23.8%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39.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43.9%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50.3%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51.9%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55.7%
주변시세 및 적정 전세가율
57.8%
등기부등본
87.8%
▶ 임차인의 대다수는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96.5%)와
확정일자(93.6%)에 대한 행정 절차는 진행했으나, 전세권 설정등기(59.6%)와
전세보증보험(38.7%)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비율은 낮았음.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KICJ 05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인식
계약갱신청구권의 최초 2년 계약 후 2년 연장이라는 규정에 대한 인식
현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58.2%
계약기간, 계약횟수 등이 변경되어야 한다. 36.6%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5.2%
전월세상한제의 계약 갱신 시 전월세 5% 초과 인상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현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75.8%
상한선이 변경되어야 한다. 16.9%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7.3%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KICJ 06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피해에 대한 걱정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심각하다
32.9%
매우 심각하다
60.8%
보통이다.
6.3%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걱정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1.4%
걱정되지 않는다. 12.6%
걱정된다 39.5%
매우 걱정된다 46.4%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KICJ 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한 인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법)' 인지 여부
전혀 모른다. 20.8%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거의 모른다. 66.9%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1.6%
아주 잘 알고 있다. 0.7%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 특별지원 신청방법 인지 여부(N=124)
모른다 51.6%
알고 있다. 48.4%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KICJ 08
전세사기 예방플랫폼인
'안심전세 앱(APP)' 인지 여부 및 사용 경험
'안심전세 앱(APP)'을 알고 있는 경우는 6.2%에 불과하며,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32.3%만이 사용 경험이 있음
전혀 모른다. 55.8%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거의 모른다. 38.0%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0%
아주 잘 알고 있다. 1.2%
안심전세 어플 화면
안심전세 2.0으로 안전하게
홍길동님 반갑습니다.
시세조회 & 위험성진단
집주인 조회
셀프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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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부동산중개업 조회
1:1 법률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KICJ 09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인지 여부
전혀 모른다 45.1%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거의 모른다.47.9%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6.9%
아주 잘 알고 있다.0.1%
전세피해자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지원(N=70)
법률상담(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무료 상담) 74.3%
금융지원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또는 저리대출, 기준주택 저리 대환대출) 51.4%
소송대리 법률구조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등 법률지원)44.3%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KICJ 10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
정부가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 27%
긴급지원주택 입주조건 완화 20%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등) 18%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