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한국의 범죄발생 양사으이 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황지태 선임연구위원
폭력범죄 감소
강도범죄 감소
살인범죄 감소

사기범죄 증가
성폭력범죄 증가
횡령범죄 증가

#사회변화 #범죄발생양상 #증가범죄 #감소범죄

KICJ02
선행연구에서의 범죄증감
예측소개

한국 사회의 주요 범죄는 공식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1990년대부터
실제로는 감소해 왔으며 그 후로 시간이 경과하면 공식범죄에서도 주요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던 2009년도의 선행연구 결과 소개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방향성 괴리현상
이후에 대한 예측 (Q시기 이후)
Q 이전시기에는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함
Q 이전시기에는 공식통계상 집계된 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함
Q 이전시기에는 숨은범죄(HIDDEN CRIME)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범죄와 공식통계상 집계된 범죄와의 차이가 줄어듬

Q 시기에는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
Q 시기에는 공식통계상 집계된 범죄가 증가함
Q 시기에는 숨은범죄(HIDDEN CRIME)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범죄와 공식통계상 집계된 범죄와의 차이가 줄어듬

Q: 숨은범죄를 포함한 실제범죄가 감소하는 중에도 공식통계상 집계된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
Q 이전시기 : 통계상으로든 실제로든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추정되는 시기
Q 시기 : 공식범죄통계상 범죄가 증가하나 범죄피해조사 피해율은 감소했던시기(선행연구가 작성된시점)
Q 이후시기 : Q시기 이후 공식통계상 범죄와 실제 범죄 모두 하락할것이라고 예상한 시기
출처 : 황지태,2009,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126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KICJ 03
선행연구 이후 2010년대 이후
주요범죄 발생 추세와의 비교
2020년대 현시점에서 선행연구의 예측이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살펴봄
선행연구의 예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식범죄통계에서 아홉 가지 범죄유형 (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성폭력범죄, 사기범죄,
횡령범죄, 배임범죄)을 선정하여 그 추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
2010년 > 2020년대 현시점
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사기범죄
성폭력범죄
횡령범죄
배임범죄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KICJ 04 선행연구의 예측에 부합하는 범죄군
선행연구의 예측에 부합하는 범죄군
선행연구 예측(차트)
살인범죄 발생추세(차트)
강도범죄 발생추세(차트)
방화범죄 발생추세(차트)
폭력범죄 발생추세(차트)
절도범죄 발생추세(차트)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추세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 시기([선행연구 예측]에서의 Q시기)가 지나면 해당 범죄들의 추세는 범죄피해조사에서뿐만 아니라 공식범죄통계에서도 감소할 것이란 예측([선행연구 예측]에서와 같은 역 U자형 커브의 발생)에 대해, 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에서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공식범죄통계에서도 실제로 감소추세가 나타나 현재까지도 거의 십여 년 가까이 그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KICJ 05
선행연구의 예측과 어긋나는 범죄군
선행연구의 예측과 어긋나는 범죄군
선행연구 예측(차트)
사기범죄와 횡령범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
성폭력범죄 증가 후 유지 후 감소하는 추세
배임범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KICJ06
최근 한국 사회 주요 범죄 양상에 대한 기본적 해석(1)
앞서 보여준 현상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가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관점임
-전체 인구에서 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 CCTV, 휴대폰 카메라 등 범죄감시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들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침입절도나 침입강도를 어렵 게 만드는 주거형태의 변화(아파트의 증가, 도시 재정비 등), 과거 범행의 주요 목표였던 현금의 사 용을 감소시키는 상거래의 디지털화 등은 기본적으로 절도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한 주요 길 거리범죄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사료됨.
-아울러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중장기적 경제발전의 성과물 공유 및 중장기적 평균 소득의 증가, 중장기적인 평균 학력의 증가 등도 우리 사회의 범죄 양상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음.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KICJ07
최근 한국 사회 주요 범죄 양상에 대한 기본적 해석(2)
-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데다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비 중은 줄어들고 있고 육체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노인들의 비중이 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힘을 써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나날이 줄이고 있음.
•하지만, 몸을 써야 하는 범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죄 욕구 자체가 줄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육체를 사용한 범죄군의 발생량은 줄어들면서도 육체를 쓰지 않거나 덜 쓰는 대안적 형태의 범죄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임.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KICJ 08 종합적 검토(1)
사기범죄와 같이 육체를 덜 쓰는 범죄들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인지 혹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증가에 그칠지는 아직 모를 일이긴 하다. 그러한 생각의 근거는 사기범죄와 같은 범죄들이 나날이 그 범죄비용이 증가하는 육체적 범죄들의 대안적 범죄로 증가하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점이다. 이는 현재 주요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의 변화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 비육체적인 대안적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로 과거에 육체적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힘이 없어서 선택하게 된 범죄인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그 증가추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할 공산이 있다는 말이다.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KICJ 09 종합적 검토(2)
이때 방향성을 결정할 관건은 젊은층의 범죄욕구 여부라고 본다. 젊은층이 범죄욕구는 있는데 육체적 범죄의 비용 부담으로 길거리범죄 대신 사기범죄 등 대안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사기범죄의 증가 경향은 좀 더 길게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게 아니라 현재의 폭증하는 주로 사기범죄가 왕년의 스타들의 끝물 범죄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사기범죄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물론, 그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감소
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