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월 17일(금), 법무부(차관 이노공)와 함께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에는 법무부 이노공 차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김석우 법무실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참석했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박준휘 부원장, 윤지영 형사정책연구본부장, 박형민 법무정책연구본부장, 승재현 대외협력실장, 이경미 국내협력홍보팀장, 장준희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ESG 투자 관련 상법 개정 필요 부분 검토 필요 ▲중재산업진흥법에 따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제시카법 도입예정 관련 정책적 관리 방안 연구 ▲보안처분선고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관련 실증연구 및 정책방안의 필요 ▲이민청 설립 예정과 관련해 전담조직 설치 이후,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 ▲동물학대범 처벌 등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처벌의 적정성 연구 등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