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법학회(회장 오승규)는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원장 강동욱) 및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오지용)와 함께 지난 13일 동국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적 대응'을 주제로 2024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사장 김영두)이 공동 후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대 학장, 김향기 성신여대 명예교수, 오승규 한국부동산법학회장 등 여러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주거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별 사건이 아닌 법과 제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을 발표했다. 이어 황선훈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사는 두 번째 세션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은 순천대학교 교수가 '집합건물 분양자의 부당한 관리 개입 방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김인범 동국대 겸임교수, 허지행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임식 개성포럼 전문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안이 활발히 논의된 만큼, 앞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와 법제적 개선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