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재한중국인법학회는 11월 12일 대한상사중재원 18층 제1심리실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중 수교 제32주년 기념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법적 접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제1부에서는 "딥페이크가 만들어 낸 세상의 현황"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박형옥 박사와 중국정법대학 소송법학연구원 슝츄훙(熊秋红)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제2부에서는 "현행 법제상 딥페이크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주한 중국대사관의 설묘(薛淼) 판사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제3부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국내·국제적 입법 및 정책적 대응방법"이라는 주제로 충남대학교 주현경 교수와 중국 사천대학 법학원의 줘웨이민(左卫民)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제4부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지화 중국변호사, 상지대학교 도규엽 교수, 북경외국어대학교 법학원 정희(郑曦)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정원 겸임교수, 북경항공항천대학 법학원 페이웨이(裴炜)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심승범 부연구위원이 종합 토론을 진행하며 다양한 견해를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