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와 함께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형사소송법 7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강제조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형사소송법을 통해 수사절차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오늘날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제1세션은 '형사소송법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2세션은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 내용'에 대해 김성룡 교수(경북대), 박형관 교수(가천대),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한상규 교수(아주대),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날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인권을 옹호하는 형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세션에서는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형사소송법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박경규 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양진선 검사(서울중앙지검), 소준섭 판사(서울중앙지법) 김도윤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임석우 경정(서울 강남서 수사1과장)이 참여한 종합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변화를 되돌아보며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