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4년 12월 20일 베트남 검찰청 대표단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관련된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방원은 베트남 검찰청이 자국의 디지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실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베트남 측에서는 응우옌 덕 방 베트남 대검찰청 수사국장을 비롯해 베트남 하띤성 검찰청, UNODC,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등 총 13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연구원 측에서는 정웅석 원장을 비롯해 이천현 부원장, 안성훈 기획조정실장, 윤해성 AI·미래정책연구실장, 김민영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 정희원 부장검사, 최지선 국제협력팀장, 박중욱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베트남 검찰청은 사이버범죄의 증가와 디지털 증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수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증거 수집, 보존, 분석 전반을 심층적으로 학습해 자국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행사의 주요 발표자로 나선 박중욱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 사회가 형사사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디지털 증거가 기존 유체물 기반의 압수수색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 활용과 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사기 범죄 대응 전략, 공공이익 보호 관련 연구 및 소송 정책, 사형 집행과 형량 그리고 불구속 재판 절차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실무적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웅석 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형사사법은 국제적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방원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