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사)한국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3월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후위기와 법’을 주제로 2025년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정웅석 원장의 축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천현 부원장이 대독했으며, 정 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 공동의 위협으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 ‘기후위기와 형사법’에서는 이천현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박경규 연구위원과 배상균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후범죄의 개념과 대응 법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

이어진 제2세션 ‘기후위기와 민사법’에서는 김민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에 대한 법적 쟁점과 실무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정책 수립을 선도하고, 형사·법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