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라이즈호텔에서 '디지털 시대의 점유와 지배원리'를 주제로 한국사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사법학회를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남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사법학회 안성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홍복기 연세대 명예교수의 환영사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이정수 서울대 교수가 '가상자산 규제법의 현황과 입법 방향'을, 이효경 충남대 교수가 'DAO형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발표했다. DAO는 탈중앙화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전통 주식회사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천창민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물권적 구성'에 대해, 김상중 고려대 교수는 '가상자산의 지배와 민사법적 지위'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또한 성중모 서울시립대 교수는 '점유의 기원과 유형'을, 김형석 한양대 박사는 '판덱텐 법학에서의 점유 개념과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시대의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다양한 법학적 시각에서 탐구하며, 점유와 지배의 원리를 심도 있게 논의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