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지난 11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사법정의의 회복적 실현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사장 김용덕, 약칭 송상현재단) 주최로 열렸으며, 사법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김용덕 송상현재단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조은희 국회의원과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법 정의의 회복적 실현이 가지는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날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형사사법과 회복적 정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정웅석 원장은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회복적 정의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회복적 정의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 피해자와 사회의 치유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주제는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으며,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제우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회복적 정의의 법적·제도적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제2주제 발표는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회복적 정의의 구체적 사례와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이후 나영민 안양만안경찰서장, 박윤석 수원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형우 회복적정의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회복적 정의의 실무적 도전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심포지엄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