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1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 연구(Ⅰ)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천현 부원장 대독)은 개회사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회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본 학술대회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상법 개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1세션에서는 권재열 교수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정 방안을 발표하고 임철현 교수와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제안된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치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제2세션에서는 손창완 교수가 재무·회계 부문의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고 안태준 교수와 김정연 교수는 재무 투명성과 회계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다양한 실무적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김태진 교수가 기업의 조직 개편에 관한 개정 방안을 발표하고 김연미 교수와 이수진 입법조사관은 효과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실무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며,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회사법의 개선에 기여하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관련 연구와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