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행정법학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11월 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별채 로즈룸에서 '생성형 AI의 도전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펼쳤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성형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급속히 스며들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형사정책과 법무정책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을 비롯한 혁신 기술에 대응하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선도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률 연구와 정책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규제의 방법과 정도"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노스이스턴대학교 엘레트라 비에티 교수가 발표를 맡아 AI 규제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조명했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현철 팀장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독일의 디터 쿠겔만 교수가 생성형 AI가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 홍선기 교수와 김태호 책임연구원이 이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AI에 의한 법의 변화: 프랑스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의 카를로스 M. 에레라 교수가 발표했다. 그는 AI가 법 체계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이은상, 전훈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시각을 나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의 마유 테라다 교수가 "일본의 생성형 AI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략적 규제 접근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원상, 박병욱 교수가 추가 논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문제 및 법적 정책 솔루션"을 주제로 AI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손형섭 교수가 발표를 맡아 딥페이크와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다뤘으며, AI 시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