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1월 15일 부산 해운대센텀호텔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발전적 고찰’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된 이번 세미나는 지스타 2024 개최 기간 중 열린 행사로,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 제1세션에서는 한명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종일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강지현 변호사(리율 법률사무소), 홍선기 교수(동국대학교)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정책적 및 법·제도적 측면을 고찰하고 제도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제2세션은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정원 교수(한림국제대학원), 윤지영•윤해성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들은 법적 규제와 혁신적 지원의 균형을 강조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학술세미나가 게임산업의 발전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