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1월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정책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법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 정웅석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역사와 호국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성을 역설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도의 진단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고 산업스파이 및 기술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이버범죄와 디지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론 세션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준택 부연구위원과 동의대학교 이대성 교수, 동국대학교 이완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하며, 안보 형사법 제도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제 개선이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수사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