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목),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제 17대 정웅석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웅석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형사·법무 분야의 유일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등 신기술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형사·법무 분야의 선진화 도모를 위해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과 함께 AI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신종범죄의 출현 등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웅석 원장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형사사법 체계 정비작업에 매진하겠다”며, “국가정책 지원 및 발굴은 물론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 역량을 집중하여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타당성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이론과 실무가 유리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 더불어, “연구 및 경영관리 분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일과 휴식이 적절히 조화되는 올바른 연구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웅석 원장은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법무부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정책위원,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2024. 08. 22. ~ 2027. 08. 21.)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8월 19일(월), 8월 20일(화) 양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제22회 한・중 형법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중국형법학연구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청과 대면으로 공동 개최하였다. ‘한중 형법학의 현대적 과제와 논의 – 첨단 과학기술과 해양형법’을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이동희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스옌안(牺聘缕) 교수(중국형법학연구회 부회장)의 개회사와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의 축사 및 허일태 명예교수(前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중 양국의 형사법 및 해양형법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행사는 AI와 형사법 및 해양형법의 두 개의 주제 아래 네 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어, 제1주제: AI와 형사법(1) 및 제2주제: AI와 형사법(2)에서는 이동희 교수(경찰대학교), 량젠(疡但) 교수(저장(朱账)대학), 이근우 교수 (가천대학교), 정쥔난(趨渡揶) 교수(지린(龟墟)대학), 류부곤 교수(경찰대학교), 쑨다오추이(篓膿鹗) 교수(중국정법(中国政法)대학), 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왕이줴(荽鄯菟) 교수(북경교통(咐柴碴滅)대학). 김대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니우쫑즈(垴侨悄) 교수 (허베이(睁咐) 대학교)가 발표하였으며, 이후 각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제3주제: 해양형법(1) 및 제4주제: 해양형법(2)에서는 성기주 총경(해양경찰청),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마러(錁擦) 교수(대련해사(困羅著藏)대학), 김종구 교수(조선대학교), 김영중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돈닝(慰吕) 교수 (대련해사(困羅著藏)대학), 조기영 교수 (전북대학교), 스옌안(牺聘缕)교수 (중국런민(搏疥谗渣)대학)가 발표하였고, 이후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4년 8월 21일(수),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제16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퇴임식을 개최했다.하태훈 원장은 2021년 8월2일 취임하여 3년의 임기 동안 취임 초기 목표로 삼았던 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법무정책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예산 확보 등 더블 ESG 경영을 토대로 연구원 발전에 힘써왔다. 퇴임식에서 하태훈 원장은 "취임하면서 연구원 명칭 변경으로 맞이한 연구원 제 2의 창립을 위해 새로운 연구원의 시작으로 임했다. 법무정책 분야의 연구 기틀 마련을 위한 우수한 연구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연구원이 통합적 싱크태크로써 도약하는데 이 모든 것은 직원 여러분 덕분이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지난 8월 16일,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교류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의 Azim Shukhrat 부원장이 직접 참석하였고, Ikrom Fozilov 부원장은 화상 회의를 통해 참여하였다.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국제포럼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였다. 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국-우즈벡 형사정책 연구 교류협력 계획을 공유하였다.특히,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는 (1)범죄통계, (2)비교연구, (3)저널출간, (4)범죄예방 관련 연수의 주요 4개 사업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교류협력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8월 13일(화) 신라스테이 서초 호텔에서 '제3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증거기반 정책과 디지털 기술: 아태지역 범죄피해조사(CVS)와 형사사법통계(CCJS)의 미래"의 대주제로 개최된 해당 컨퍼런스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UNODC-KOSTAT 아태범죄통계센터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과 이형일 통계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미국, 태국, 인도,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태지역 7개국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각국의 사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행사는 기조 세션과 두 개의 주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기조 세션에서 Kevin Wolff 뉴욕시립대 존제이칼리지 범죄학과 교수는 증거기반 형사정책 및 범죄피해조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발표하며, 형사사법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 세션 1에서는 아태지역에서 국제범죄분류(ICCS)와 범죄피해조사(CVS)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 세션 1에서는 「한국의 ICCS 사례(발표: 심경보 통계청 사무관)」, 「아태지역 CVS 현황(발표: 김지수 UNODC-KOSTAT 아태범죄통계센터 통계관)」, 「한국의 CVS 활용 사례(발표: 박성훈 형사법무디지털센터장, 권준성 조사연구원)」, 「몽골 CVS 활용 사례(발표: Khishigzaya Tumurjav 몽골 통계국 선임통계관)」, 「캄보디아 CVS 활용 사례(발표: Kheam They 캄보디아 통계청 국장)」 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 세션 2에서는 형사사법통계(CCJS)의 구축과 최신 기술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AI 시대의 CCJS 현대화 전략(발표: 홍원신 통계팀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AI 기술 적용 사례(발표: 김진홍 전문원)」의 발표와 더불어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이번 컨퍼런스는 웨비나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어, 국제범죄분류(ICCS) 및 범죄피해조사(CVS) 도입과 형사사법통계(CCJS) 구축 및 활용에 대해 관심 있는 각국 전문가들이 비대면으로도 참석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증거기반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아태지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아태지역에서 ICCS 및 CVS 수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형사정책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형사사법 시스템의 혁신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8월 12일(월) 신라스테이 서초 호텔에서 ‘제1회 청소년-형사·법무 국제심포지엄(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Youth and Justice)’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대면으로 공동 개최하였다.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 문제’를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9개국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가하였다.행사는 기조 세션과 두 개의 주제 세션으로 구성되어, 기조 세션에서는 Kevin Wolff 존제이컬리지 범죄학과 교수가 청소년의 약물 남용과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후 주제 세션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 1. 청소년 약물 남용’ 에서는 Haslinda Abdullah 푸트라 말레이시아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Kittipoom Neamhom 태국사법연구소(TIJ) 실장,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였으며, ‘주제 2. 청소년 도박 문제’ 에서는 Yatan Pal Singh Balhara 인도 전체의학연구소 국립약물의존치료센터 및 정신과 교수, 임지연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effery Lawrence D’Silva 푸트라 말레이시아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부소장,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청소년 마약 및 도박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신규직원 3명을 2024년 8월 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신규직원-7.15.부 안재경 부연구위원8.1부 심승범 부연구위원, 김은영 전문원8.5.부 이보미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024년 7월 30일(화) 인도네시아 교정본부 대표단 Research Visit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해당 방문 교류는 Mr. Supriyanto(Secretary of the Direcorate General of Corrections) 및 Mr. Dewo Broto Joko Putranto(Director of Law and Regulations,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을 필두로 한 15인의 인도네시아 교정본부 대표단의 방문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연구원 12층 운영회의실에서 현장 진행되었다.이번 Research Visit에서는 한국의 교정시설 운영에서의 범죄통계 방법론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역량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원 소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행사는 박성훈 형사·법무디지컬센터 센터장이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홍원신 정보통계팀장이 교정통계연보 데이터, 김진홍 전보통계팀 전문원이 CCJS의 통계 서비스 활용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한국의 교정시설 운영의 선진화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도네시아 교정본부 대표단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해당 Research Visit은 양 기관간 현안 과제 및 연구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고 나아가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이번 방문 교류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양 기관 및 양국은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통해 교정 및 보호관찰 분야의 발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와 공동으로 지난 7월 19일 오후 1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 계약법의 현대화’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201호(김앤장강의실), 203호(태평양강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개회식은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환영사와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의 축사,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의 축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하태훈 원장은 “법은 시대 흐름에 따르고,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된 국민 인식을 반영해야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6년간 원형 거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에 따라 그 간극을 메워 오는 사이 민법의 법문은 법률가들에 의해 수시로 확장 또는 축소 해석됨으로써 수범자인 시민은 법문과 다른 판결에 당혹하고 민법의 해석은 법률가들의 전유물처럼 오해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민 원장은 “오늘날 삶의 공간이 확장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법과 법학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작용하고 있고, 법률가들은 언제나 현재와 미래의 시대적 과제를 파악하고 충실히 수행해야 할 사명과 임무가 있다”고 하면서, “국제적인 규준에 조화되는 민법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그간 수행해 온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는 매우 유효적절한 것”일 뿐 아니라 “민법개정 작업을 완수한 여러 나라들과 같이 이 학술대회가 민법개정 작업에 대한 우리 사회 ‘공론화 과정’의 마중물이 되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법개정의 완수라는 시대적 과업을 지원하고 함께 달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김재형 회장은 “유엔통일매매법(CISG)이나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 새로운 국제 모델법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민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있으며, 1804년 프랑스 민법전과 1896년 독일 민법전 편찬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우리 민법을 돌아보고 그 개정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민법개정안을 만들 수 있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민법개정작업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서, “민법개정에 관한 연구가 넓고 깊다면, 민법개정의 현실적 걸림돌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묘책도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축사했다.구상엽 법무실장은 “ 최근 AI·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인 거래를 규율하는 조약이나 국제규범도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작년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024년 7월 18일(목) 제10회 국제 열린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연구원 12층 운영회의실에서 현장 진행하고 Zoom으로 동시 송출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이번 포럼의 강연자로는 Ulrich Sieber 교수(독일 막스 플랑크 범죄·안보·법률연구소 명예소장)이 초청되어, '비교 형사법의 목적, 방법 및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 간의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적 차이와 비교적인 관점을 탐구하고,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맥락을 통해 드러나는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접근 및 미래 동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었다.Sieber 교수는 비교형사법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글로벌화로 인해 비교형사법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비교형사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IT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포럼의 주제 발표 후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 날인 7월 19일(금)에는 대검찰청 별관에서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라는 주제로 대검찰청 형사법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하태훈 원장이 축사를 하였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최민영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이번 제10회 국제 열린 포럼과 대검찰청 형사법포럼은 국제적 학문 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의 형사법 연구와 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