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주요국 형사법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가

• 그동안 형사법 및 형사정책의 연구에서도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은 주요한 연구방법으로서 확립되었음. 하지만, 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만을 대상으로 비교연구가 진행되거나, 일부 협소한 쟁점만을 파편적으로 연구함으로서 사고와 관점의 확장을 도모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의 당초 취지에 적절하지 않았음
•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를 보편적인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기관의 이해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여 소개하거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제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따라서 형사법령의 입법 및 개정,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 및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주에서 형사법의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와 이론, 판례, 제도 등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 국제화 경향의 반영과 형사사법공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주요국 형사법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가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 진출하려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속·규제 및 분쟁 사례도 함께 증가하면서 외국 형사법령의 분석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해외 기반 웹이나 앱의 준거법으로서 외국 형사법령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국경 없는 범죄,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법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범죄나 범죄피해, 또는 외국인의 범죄나 범죄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한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조국의 형사법령과 관련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범죄인인도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외국의 범죄자에 대한 수사 등이 쉽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3.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

• 형사법무정책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주관 아래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공적 목적에 기여하고, 이를 비교법적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관련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 외국어에 능통한 원내외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주제를 분야별·쟁점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접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 장기적인 안목의 다년 연구로서 형사정책 분야의 새로운 국가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나 사업을 활성화하고, 번역·검증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제형사사법 공조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으며, 우리 형사법제의 해외 지원 및 수출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