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래에 전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정부패의 문제이다. 과거에는 부정부패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개인에 대한 단속에 중점이 주어졌으나, 오늘날에는 부정부패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그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 국가의 부패지수(Corruption Index)는 그 나라의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정부패의 추방은 이제 각국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그 성과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흔히 “규제 있는 곳에 부패 있다”라는 말도 있듯이, 부정부패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는 불합리하고 과다한 규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규제개혁정책을 수립․시행해왔다. 특히, 현 정부는 1998년 출범 직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역점사업의 하나로 국정 전반에 걸친 강력한 규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정책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예컨대 규제개혁정책이 실제로 부정부패를 감소시켜왔는지, 혹은 부정부패의 절대량 변화가 이러한 규제개혁에 따른 결과인지 등에 대한 평가연구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연구를 기획,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원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에 특별히 취약한 7대 민생분야(경찰, 소방, 건설, 건축, 환경, 식품위생, 세무)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추진된 규제개혁정책이 해당 분야의 부패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한 7대 민생분야 중, 특히 식품위생 및 세무분야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1998년 이후에 추진된 규제개혁정책이 관련 분야의 부정부패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1998년 이후로 식품위생(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및 세무(국세청 소관) 분야 행정규제의 총량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지난 3-4년에 걸쳐 추진되어 온 규제개혁 또는 규제정비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검토할 것이다. 둘째, 1990년 이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에 걸쳐 식품위생 및 세무관련 부정부패의 추이를 관련 공무원범죄 유형별(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등) 및 징계․처벌 유형별(징계․문책, 시정, 주의, 통보, 고발 등)로 파악할 것이다. 끝으로, 규제개혁 정책 자체와 규제개혁이 부정부패의 총량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규제개혁과 부정부패의 상관관계 내지는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에 미친 효과를 과학적, 계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 저자이민식
• 페이지수0
• 조회수80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근래 전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정부패문제이다. 특히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한 국가의 부패지수는 그 나라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정부패의 추방은 각국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부정부패의 추방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국내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되고 있으며, 부정부패의 해결 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투자의 유치, 환율, 무역 등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나라도 일찍부터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규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하여 규제개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정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가운데, 건설․건축, 환경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부정부패방지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첫째, 부정부패와 규제개혁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고 규제개혁이 부정부패 방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한다(제2장). 둘째는, 건설․건축 및 환경분야에서 규제와 관련한 부정부패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제3장), 이러한 유형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어떠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제4장). 셋째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이 부정부패에 미친 성과를 분석한다. 즉, 공식통계자료, 인식조사자료, 면담자료, 사례조사자료 등 각종 자료의 분석을 통해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규제개혁성과를 분석한다(제5장). 넷째는, 이러한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규제개혁 성과분석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규제개혁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제6장). 마지막으로는, 이상에서 수행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제7장). 그리고, 규제개혁정책이 부정부패방지에 미친 성과분석은 크게 네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에 의해 수행되었다. 첫째는, 범죄분석, 감사연보 등 정부의 사정기관 등의 활동에 의해 포착된 범죄 또는 비리행위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둘째는, 부정부패 또는 규제개혁에 관해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한 설문․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인식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암수가 많기 때문에 공식통계자료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인식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는, 면접조사자료이다. 공식통계자료 및 인식조사자료에 대한 검증 및 그 업무관련자들의 실질적인 인식을 직접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 저자이천현
• 페이지수0
• 조회수731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규제개혁의 성과와 이것이 부정부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해보는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부정부패의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은 법, 정책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규제개혁이라는 전제아래 과거 수년간 이루어진 규제개혁과 부정부패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사회문화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제도나 조직의 환경이 부정부패 유발에 취약하고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들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보인다. 제도적, 환경적, 인적 요인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제도적 요인은 부정부패를 조장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불합리한 법제도와 불투명한 정책수립, 그리고 규제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당성, 공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정부패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중요한 기능에는 국민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규제, 감시, 감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활동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부정부패와 직결될 것은 자명하다. 규제개혁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역대 행정부에서의 규제개혁은 대체로 단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1998년 이후에 이루어진 규제개혁 중 경찰・소방분야에서 이루어진 규제개혁이 부정부패방지에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경찰・소방분야를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다른 영역과 비교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지 등 그 실태를 각종 조사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각종 조사자료와 공식통계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규제개혁 자체의 성과와 규제개혁이 부정부패 전반에 미친 전반적인 성과를 분석한다. 2. 규제개혁과 부정부패 가. 규제개혁의 의의 ‘정부규제’는 원래 바람직한 경제 및 사회질서를 형성 및 유지한다는 목적하에 정부가 법, 제도, 정책의 형태로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재획정 및 재분배하고 활동방식을 규정하는 가장 주된 방법과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행정규제" 또는 "규제"란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규제의 주체, 객체, 내용, 형식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된다. 이러한 행정규제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을 견지하면서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 저자연성진
• 페이지수0
• 조회수526

1. 연구배경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의식조사에 기반하여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제기하거나, 법률해석론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권의 토대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기원과 법적 근거,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을 지적하고 그 대응책으로 외국의 입법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은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를 정보화라는 기술적 측면에서만 파악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가 근대국민국가 및 정보자본주의의 감시체제적 특성에 내재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침해문제를 국가와 자본의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문제로 규정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그 논의가 거시적 수준에서 진행됨으로써 거시적 기제들이 미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관철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되고 있고, 그 수집된 자료가 어떤 식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를 일상의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주제 이 연구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와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정보수집자․정보이용자간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침해의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적 접근, 즉 합리적 선택이론과 학습이론을 현실에 적용시켜볼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의 정보제공 행위가 정보주체의 면밀한 이익계산의 결과의 측면보다는 강제화된 동의상황에서의 비자발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점에 의해 보다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련된 현재의 계약상황이 좀더 평등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 보호전략이 국가나 기업 중심에서 정보주체의 중심으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주체인 일반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의 감시에 맞서는 역감시(antisurveillance)의 권리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남용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국가의 규제방식에다 기업부문의 형식적인 자율규제가 뒤따르는 모델로는 곤란하고, 역감시의 한 형태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이 국가와 기업의 규제노력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삼각체제모델이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논의의 검토 가. 정보제공 행위의 설명이론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행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전망이 도출될 수 있다. 하나는 정보주체(소비자)의 행위를 정보제공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과될 비용과 그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될 이익간의 합리적 계산의 결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론적 전망을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나 행위를 연구하는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1022

1980년대에 이르러 급증하는 교정비용의 문제와 중간적 제재수단의 마련, 그리고 효과적인 재범억제의 방법 등의 필요에 의해 미국에서 새롭게 주목받았던 집중보호관찰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야간통행금지와 전자감시 등을 적용하는 긴밀한 감시체제의 구축, 복잡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강제 등의 통제적 요소의 집행 및 적용과 함께 상담활동, 직업훈련과 같은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집중보호관찰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이 범죄자를 구금에서부터 전환하였는가?“, ”집중보호관찰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은 확보하였는가?“, ”집중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율은 감소했는가“, ”집중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종료에 영향을 미친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다양한 평가작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미국내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의 확보와 개별 범죄자의 효과적인 재범방지의 수단으로서 제도화되어, 오늘날 집중보호관찰활동은 미국의 사회내 처우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 제도는 1989년에 처음으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의 제공, 특히 재범통제와 지역사회의 보호라는 보호관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상자통제 프로그램이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처우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미국의 각 주에서 운용중인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집중보호관찰제도의 운용과 성과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범․실시중에 있는 집중보호관찰활동과 서울보호관찰소의 실험연구에 대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1. 미국의 집중보호관찰제도 1) 미국의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정활동이면서 구금과 일반 보호관찰의 중간적 처벌로서 고안된 종합적인 교정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범위내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범죄자를 교정하면서, 구금의 처벌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감시와 통제의 방법들을 강조한다. 따라서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의 성격에는 억제와 재활, 통제와 치료,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자의 필요라는 상반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던 교정담당자들은 이중 어느 요소를 더 강조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으며, 당시의 교정이념에 따라 초기의 재활 측면의 강조에서 1980년대 이후 통제의 측면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평가연구들을 수행한 결과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활이라는 집중보호관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제적 요소만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각종 처우의 요소들을 함께 포함한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처우와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재활적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부각되고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439

1. 서 론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현대화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도 점차 다차원적인 산업구조의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도 기계화 및 교통체계의 개선, 정보화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농촌인구의 감소, 노령화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이 범죄부터 쉽게 노출되고 범죄예방 및 방어능력이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범죄대응능력은 관할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으로 인하여 미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농촌지역은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을 겪으면서 범죄에 대한 취약한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농촌사회의 범죄현상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으며, 농촌지역의 범죄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지 매년 정기적으로 신문이나 TV 등의 대중매체에서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 등에 대한 절도에 대한 보도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1998년 이른바 “IMF 시대”이후 농촌지역에 크고 작은 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에 우려할만한 위험 요소로 평가되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지역이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있으며, 범죄의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적, 조직적이며, 피해의 규모가 농가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TV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의 농작물절도사건의 보도는 다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측면으로 흘러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다. 또한 농작물관련절도는 농촌지역 주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작물 및 가축의 경우에는 생산주기가 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농가경제의 의존도가 높아 도난 당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또한 농촌사회는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트렉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농기계는 농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고가일 뿐 아니라 구입자금도 대부분 차입에 의한 경우가 많아 도난시 심각한 후유증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농작물 등의 절도범죄는 농촌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불법적 유통/판매시장을 형성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한 과세 및 국민위생상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에 대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농작물관련절도에 대한 논의 농촌범죄(rural crime)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범죄유형이나 양상보다는 발생장소를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862

Ⅰ.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지위변화를 초래하였고 각국은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제도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의 효과적 수단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이른바 암호의 사용은 전자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 보호,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소비자 보호, 표현의 자유 보호 등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강력한 암호의 광범위한 사용은 자칫 조직범죄자, 마약거래자, 테러리스트 등에 의하여 악용되기 쉬울 뿐 아니라 나아가 적법한 영장에 의한 법집행기관의 수사권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여 암호화된 데이터에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수사권이 미친다 하더라도 막상 압수된 증거물을 해독하지 못할 경우 애써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9월 납치한 민간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 폭파 테러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중동의 각 테러그룹들은 인터넷을 이른바 e-지하드(성전)에 이용하고 있는바, 예컨대 인터넷상의 각종 암호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테러목표와 공격방법에 대한 정보․지시를 조직원에게 전달한다고 한다. 즉 사전에 조직원들이 인터넷 상에서 암호화기술 및 암호해독 소프트웨어를 공유한 뒤, 테러공작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된 채팅룸이나 포르노사이트를 이용하여 교환한다는 것이다. 특히 라덴은 지난 해 미국 CIA가 아프가니스탄의 은거지로부터 송출되는 위성통신을 감청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연락수단을 암호화된 인터넷 통신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암호의 범죄이용 등 역기능에 대비할 목적으로 각국은 불법 암호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수사권의 실현을 위하여 키위탁 또는 키복구 제도를 검토하는 등 각종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한 시민단체의 입법반대주장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각국의 암호기술 및 암호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내의 바람직한 암호정책, 나아가 정보보안대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며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하여 불법 암호데이터에 대한 필요한 수사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사이버범죄의 보안대책 1. 인터넷환경의 변화와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 2001년 9월말 현재 우리 나라 7세 이상 월평균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2,412만명(이용률 56%)으로, 이는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전세계 5억1천3백만 인터넷 이용자 중 우리 나라가 4.7%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이용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이른바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인터넷범죄로 처리된 건수는 총 2,051건이었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868

1. 연구의 목적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성 매매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 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특정지역에서 일과 여가와 놀이가 이루어지는 삶의 일상적 공간 속에서 제약 없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 매매의 증가와 일상화 및 무차별적인 파급 현상은 성 매매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다양화를 낳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10대의 청소년들의 성 매매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 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매매와 이와 관련된 제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피해 청소년의 선도․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성 매매 행위 가운데 성을 파는 행위를 ‘윤락행위’로 규정하고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윤락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근간으로 하던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성 매매 청소년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이해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계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와 법률규정과는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년여간을 뒤돌아보면 동법에서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의 기본취지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미흡하다.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입법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신상공개제도에 맞추어져, 성 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회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은 등한시된 점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영되어 있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피해자적 시각이 법집행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 공유된 것도 아님이 드러났다. 청소년 성 매매가 심각한 문제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청소년 성 매매의 수요자와 공급자 각각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접근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특히,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쌍벌죄의 논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매우 황폐한 시점에서,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처우의 기본원칙마저 흔들리는 혼돈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난 1년여 동안 동법률에 의해서 단속․적발되고 처리된 성 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처분 및 처우실

• 등록일2001.12.01
• 출판일2001.12.01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1150

제1장 서 론 교통이 발달하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국가간의 인구이동도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부작용의 하나로 외국인범죄와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주권사상을 바탕에 두고 제정된 형법의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형사사법의 어려움은 범죄의 수사,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자의 처우에까지 미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교정처우는 문화적, 종교적 차이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범죄자의 처우가 어려운 문제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범죄의 무대가 국제화되면서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외국에 합법을 가장하여 투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이들 자금에 대하여 외국의 판결에 기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수의 국제조약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분야의 협력은 다른 분야의 협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국가간에는 재판제도나 양형, 형의 집행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며, 교정시설의 수준도 많은 차이기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도 이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제도가 다른 국가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형사판결 집행공조의 필요성 제1절 외국인 범죄자 문제의 대두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로 외국인거주자의 숫자는 많지 않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출신지역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많았으며, 외국인범죄자 문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의 호황과 건설경기의 급작한 팽창 등으로 80년대 후반부터 단순노동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력의 부족을 해소시켜 준 것이 불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으며, 정부는 1993년부터는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합법적으로 입국시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늘어나고, 이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각종 범죄도 늘어나게 되어 외국인에 의한 범죄 문제가 대두되었다.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외국인 범죄는 재판과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본인에게도 많은 문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재판상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제도상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 등록일2000.12.01
• 출판일2000.12.01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534

1. 서 론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생활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의 일반화 현상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을 야기하였고, 그 가운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교통질서위반과 교통사고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관련범죄의 일상화현상이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와 형사사법체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교통관련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수많은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효과적인 처벌,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비용과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관련범죄의 처리 및 처벌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교통관련범죄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과실행위라는 측면, 또한 자동차가 생활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화된 행위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법상의 범죄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질서의 유지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관련범죄에 대한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엄벌주의적 입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교통관련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예방하고, 피해보상, 인명존중 등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비범죄화의 근거와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교통관련 질서위반범죄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과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또한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그 동안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여, 이러한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형법은 형사제재를 부과하여서라도 금지시켜야할 행위를 규정하고, 그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부과할 형사제재의 유형과 정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즉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형법의 집행에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사회통제수단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사회질서 및 사회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최고의 수단(prima ratio)이지만, 그 가혹성으로 인하여, 가장 소극적이어야 하고, 보충적이어야 하며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 형사정책의 기본적 방향은 자유주의적 형사정책의 확대, 형법의 보충성의 원리의 강화, 책임형법으로부터 예방형법으로의 전환, 피해자 측면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자유형 위주의 형벌주의는 점차 재산형이나 사회내처우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권력 및 형벌권의 행사는 사회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것

• 등록일2000.12.01
• 출판일2000.12.01
• 저자
• 페이지수0
• 조회수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