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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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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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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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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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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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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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부서

• 1. 내부 인사정보 관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 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및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당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에 관하여 미성년 자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할 될 수 있으며 정정·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 행사 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는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연구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접수처리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범죄·법무동향 연구실	홍원신	02-3460-5169	[email protected]
  범죄·법무동향 연구실	김진홍	02-3460-5176	[email protected]

• 정보주체는 연구원의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privacy.go.kr)를 통해서도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개인 서비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입력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당 홈페이지(www.kic.re.kr)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 거부가 가능하며 단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과는 무관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관리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2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추체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 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 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 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범죄·법무동향 연구실 연구실장 박성훈(02-3460-5130, [email protected])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범죄·법무동향 연구실 정보통계팀장 홍원신(02-3460-5169, [email protected])
  범죄·법무동향 연구실 정보통계팀 김진홍(02-3460-5176, [email protected])
• 정보주체는 연구원의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연구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 04. 01. ~ 2016. 06. 19. 적용
2016. 06. 20. ~ 2018. 06. 28. 적용
2018. 06. 29. ~ 2019. 04. 14. 적용 신구문대조표
2019. 04. 15. ~ 2020. 07. 06. 적용 신구문대조표
2020. 07. 07. ~ 2021. 06. 29. 적용 신구문대조표
2021. 06. 29. ~ 2022. 12. 27. 적용 신구문대조표
2022. 12. 27. ~ 2024. 09. 29. 적용 신구문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