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기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 하고 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www.kic.re.kr)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당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연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부서
도서 회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정보주체 동의	연구원 학술지, 소식지 등 구독자 관리	1년	경영지원실
학술지 투고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정보주체 동의	투고논문 심사, 발간물 배포	1년	경영지원실

기타 자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연구원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각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의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연구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당 홈페이지(www.kic.re.kr)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 거부가 가능하며 단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과는 무관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관리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2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추체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 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 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 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형사·법무디지털센터 형사·법무디지털센터장 박성훈(02-3460-5130, ngokr0102@kicj.re.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형사·법무디지털센터 정보통계팀장 홍원신(02-3460-5169, wonshin@kicj.re.kr)
형사·법무디지털센터 정보통계팀 김진홍(02-3460-5176, niruka@kicj.re.kr)
정보주체는 연구원의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테이블
파일명	접수처리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전 체 >	형사·법무디지털센터	홍원신	02-3460-5169	wonshin@kicj.re.kr
도서 회원명부	경영지원실	장종남	02-3460-9247	nj102@kicj.re.kr
학술지 투고자 명부	경영지원실	장종남	02-3460-9247	nj102@kicj.re.kr

정보주체는 연구원의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정보통계팀
  - 담당자 : 김진홍
  - 전화 : 02-3460-5176
  - 이메일 : niruka@kicj.re.kr
  - 팩스 : 02-3462-467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각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