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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 하고 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www.kic.re.kr)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당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 연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부서
    도서 회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정보주체 동의 연구원 학술지, 소식지 등 구독자 관리 1년 기획조정실
    학술지 투고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정보주체 동의 투고논문 심사, 발간물 배포 1년 기획조정실
  • 기타 자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연구원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각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 연구원의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연구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당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당 홈페이지(www.kic.re.kr)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 거부가 가능하며 단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과는 무관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관리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2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추체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 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 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 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장 김병규(02-3460-5158, kbg@kicj.re.kr)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장 전태윤(02-3460-5112, taeyoon@kicj.re.kr)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홍원신(02-3460-5169, wonshin@kicj.re.kr)
  • 정보주체는 연구원의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테이블
    파일명 접수처리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전 체 > 경영지원실 홍원신 02-3460-5169 wonshin@kicj.re.kr
    도서 회원명부 기획조정실 구교원 02-3460-5184 rnrydnjs19@kicj.re.kr
    학술지 투고자 명부 기획조정실 구교원 02-3460-5184 rnrydnjs19@kicj.re.kr
  • 정보주체는 연구원의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2.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3. 전화 : (국번없이) 118
      • 4.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운영)
      •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3.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4.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cyber.go.kr/minwon/main) : (국번없이) 182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각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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