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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
  • 형사사법개혁 및 그에 따른 변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기여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재범방지 및 형사제재 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조사연구
  • 코로나19 팬데믹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형사사법개혁을 정책평가 연구
  • 현 정부 하에서 추진된 국정과제 관련 형사입법의 성과를 고찰하고,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관련 형사입법의 방향에 대한 조망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Ⅱ) - 팬데믹에 따른 교정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 최근 동부구치소의 감염확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감염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상당기간 밀집된 공간에서 구금되어야 하는 수형자는 물론 시설 내 구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처우 내지 사회 내 처우에서도 문제되며, 이는 수형자와 보호관찰 등 대상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교정 직원에게도 큰 위협이며, 이를 통한 사회로의 확산 또한 심각한 문제임.
  • 위기의 일상화에 따른 교정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선제적인 형사정책적 대안 제시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과 사회 혼란을 억제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팬데믹에 대응하는 사회통합 모델 구축.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 -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의 실효성 및 성폭력 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 연구
  • 2000년대 중반이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안처분이 신설되었고, 신설된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법치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판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그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신설된 보안처분들은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로부터의 공공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향후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22년은 3개년으로 설계된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의 마지막 해로 성폭력 범죄자 대상 신설 보안처분인‘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보고, 3개년 간 개별 보안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이원화된 형사제재(형벌과 보안처분)와 보안처분의 중복부과 체계 등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Ⅱ) : 2022년 형사입법평가 및 지원
  • 최근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요 법안들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는가 하면, 수많은 정부 발의 법률상 형사제재 규정들 간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이에 본 연구는 연례적으로 형사입법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고,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한편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법제심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형사입법에 특화된 심도 있는 평가 작업은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행정형벌 규정의 경우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나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 양이 방대하여 체계적인 비교 평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2년차 연구에서는 행정형벌 규정이 포함된 1,500여 개의 법률을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향후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이 형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할 때 그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자 함.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Ⅴ) -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유관법제도 및 정책 평가
  • 제1년차(2018년)에는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정책현안분석 및 개발과제를 개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과제목록을 기반으로 2-5년차(2019-2022년) 중에는 정책적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국민인권, 국가안보, 수사효과, 형사사법개혁)에 따라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 제5년차(2022년)에는 검경개혁 및 수사권 조정 이후 과학수사 역량의 재편/수사기관 과학수사 기능의 합리적 조정,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법정심리 기법발전 수요분석과 당면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과학수사정책의 개혁방안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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