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 형사·법무정책 관련 아래 국정과제에 크게 기여하는 과제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국정과제 04)
  •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국정과제 59)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국정과제 63)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정과제 69)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정과제 32)
  •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국정과제 16)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국정과제 48)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국정과제 46)

• 연구원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을 고려하여 아래 실천과제에 보다 부합하는 과제
  • 법치국가 이념에 충실한 형사법 연구 및 입법 지원
  •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 연구
  • 부패·불공정 근절을 위한 부패·경제·금융 범죄 연구
  •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무정책 연구
  • 사회 불평등 해소 및 포괄적 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형사·법무정책 연구

• 사회적 이슈화 정도 등을 고려한 연구과제의 시의성, 연구 주제·내용 등 연구과제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가 높아 장래의 우리 사회를 위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인력·재원을 집중투자 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높은 과제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Ⅲ) - 2023년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

• 형사입법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법익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그 입법의 효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인 부분까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권보장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다른 법 영역에 비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 및 지원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음.
• 형사사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원이나 정부 발의 법안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사전적·병행적·사후적으로 입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입법 과정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형사법 전문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과정은 물론 형사처벌규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Ⅲ) : 사기범죄

• 주요 6대 범죄에 대한 실증적 연구틀을 체계화하고, 수집된 자료를 DB화하여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공식통계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분석,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기 범죄 및 범죄자의 유형 및 특징 분석
• 사기범죄와 관련된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정책기초자료 제공

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Ⅱ)

• 법무정책 조사연구사업은 민사 및 상사, 국제, 법조인력 및 법률시장 등 제반 법무 분야에서 증거에 기반한 법무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법제도 및 법률 중심의 비교법 연구가 아닌 실증조사 등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를 제안함. 아래 세부과제로 구성됨
  •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 법무 수요조사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Ⅱ)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에 취약한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 아동학대 발생요인 등을 분석하고, 외국의 아동학대 및 피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피학대아동 보호법제 및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호기관은 그 발생구조와 요인, 그리고 대응방향에 있어 차별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진행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에 이어, 2차년도에는 영유아보호기관 내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학대 발생의 실태와 원인 및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차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