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전체 범죄에서 재범 이상의 범죄경력을 가진 경력범죄자가 범하는 범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이러한 재범자비율의 증가와 함께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현상은 폭력범죄의 폭발적 증가이다. 보통 사회의 발전과 함께 폭력범죄는 줄어들고 재산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폭력범죄의 증가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들을 공범이나 범죄집단의 활발한 활동과, 범죄로부터의 수익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경력범죄자들의 재범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는 재범 이상의 경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범과정, 즉 범죄경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경력범죄자와 위험범죄자의 재범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전국 9개 재범수용교도소에 재소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이들의 재범과정을 밝히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국내연구들이 대부분 공식기록에 의존하는데 비해서,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숨은 범죄의 문제라든지, 보다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경력범죄자들의 범죄경력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서로 매우 중첩되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조기에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들은 또한 소년원이나 교도소의 경험이 많고, 범죄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즐기며, 범죄집단에도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의 수익이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수익에 의해 그들의 범죄경력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것은 범죄집단에의 참여와 매우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즉 범죄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범죄로부터의 수익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부분 폭행․상해범죄를 범하는 이들 집단이 물질적인 범죄의 동기보다는 심리적인 만족 등의 동기로 범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고수익을 올려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한국사회에서 자주 범죄를 범하는 경력범죄자와 심각한 범죄를 범하는 위험범죄자가 매우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의 비정상적 폭력범죄의 증가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재범이상의 경력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즉 일찍 범죄경력에 진입하여 범죄집단과 관련을 맺으며 강도, 폭행․상해와 같이 표출적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면에는 보다 직업적으로 나아가는 부류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향후 형사정책은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어 차별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범죄를 계속하는 현상의 매개고리는 범죄로부터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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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의 삶과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탈적인 삶과 그러한 삶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들을 묘사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삶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는 삶과 그로부터의 일탈적인 삶의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두 가지 대립되는 삶의 형식간의 부단한 상호침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 밝혀보려 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청소년 집단을 ‘모범생’, ‘노는 아이’, ‘평범한 아이’의 세 가지로 구분한 뒤 이들의 일상, 학교생활, 놀이문화 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극단적 삶의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놀이문화’라는 성격을 띠고 있음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특히 이 글은 10대들의 일탈을 그들의 대중문화, 특히 상업주의적 놀이문화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10대들의 대중문화는 반학교문화와 중첩되면서 비행에 대한 가치를 강화하거나 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약화시키는 기회구조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논지이다. 2. 자 료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첫째는 청소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심층면접자료이다. 두 번째의 자료는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이다. 10대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의 유형들을 포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그 집단을 일반학생, 근로청소년,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삶과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치관의 특성들을 탐색하였다. 심층면접은 올해 8월 초순에서 중순에 걸쳐 서울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강북과 강남이라는 큰 틀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지역으로는 신촌과 홍대 근처, 동대문의 두산타워와 밀리오레 근처, 성신여대역 근처, 대학로, 강남지역으로는 영등포근처, 여의도, 강남고속버스터미날 옆의 센트럴시티 부근, 강남역 부근, 압구정동, 삼성역 근방, 신천역 주변, 건대입구 등을 면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총 40명의 청소년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11명의 비행청소년을 인터뷰하였다. 일반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을 60대 40으로 나누고 남녀의 비율은 50대 50이 되도록 하였다. 총 표본수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960명이다. 이 중에 인문계 남자고등학생이 288명,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이 288명이고,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은 189명, 실업계 여자고등학생은 195명이다.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경기도 일대의 수원, 안산 공단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총 표본수는 100명이며, 이중 여자아이가 18명 남자아이가 82명이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는 9월 중순 현재 전국 5개 소년분류심사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수용 중인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 5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두 227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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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동일한 죄명 및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또는 판사 개인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는 양형의 불균등(disparity) 현상과 양형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양형의 차별성(discrimination)의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양형에서 법관의 재량을 객관적으로 통제하고 양형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합리화의 방법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적인 연구로 개별적인 범죄의 양형인자를 추출하기 위한 실증적인 조사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소년보호처분에서 소년에 대한 처우 및 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근간으로 한 형사사건의 양형과 행위자인 소년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축적하여 이를 근거로 요보호성을 판단하는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면서, 형사처분에서 양형에 대한 관심에 비해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행위자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개별화된 처우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 소년부 판사에게는 형사법원 판사에 비해 더 많은 재량과 집행의 융통성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의 처분결정과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서는 요보호성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포괄되어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그 구체적인 요인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나 연구자들에게는 블랙박스와 같은 것으로 남겨져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 즉 복지적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처벌이라는 요소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즉 보호처분 유형의 결정은 형사처분에 있어서 양형과 같이 강제적인 국가형벌권의 성격을 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복지적․교육적 기능을 갖는 소년보호처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은 양형과 마찬가지로 범죄소년의 자유와 기본권의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소년과 일반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당성(적정성)과 예측가능성(균등성)을 가져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은 형사처분에서 양형과 마찬가지로 양형합리화와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사처분에 있어서의 양형의 결정과 보호처분의 결정은 그 근본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측면이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연구내용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첫째, 보호처분의 유형을 결정짓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결정요인은 두 가지 다른 분석수준에서 접근하였는데, 하나는 제도적․구조적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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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sex과 gender, 그리고 남녀간의 친밀성 관계구조(structure of intimacy), 특히 성과 사랑, 결혼관계의 결합방식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의미화 되는지, 그리고 성과 사랑의 의미체 분할이 성의 상업화를 통해 보다 강화되는지, 즉 과연 성의 상업화가 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의 추구 및 성에 대한 강박적 관심을 가져오는지 등을 중심으로 오늘날 한국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한국인의 섹슈얼리티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리 작용하며, 그러한 ‘관심’의 격차가 성폭력 유발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문제접근에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주요한 논거인 “가부장제론”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다. 과연, “가부장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한국사회의 지배적 성문화는 과연 가부장적인가”라는 물음을 새롭게 제기할 시점이다. 분명, 최근 한국사회에서 남녀관계의 모습은 과거 30-40년 전의 ｢가부장제적(?)｣ 모습과 분명히 다르다. 과거보다는 분명히 남녀의 사회관계는 보다 평등해졌고, 남녀의 성관계도 보다 자유로워진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쟁점은 보다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고, 성 정치의 핵심적 전선으로서 보다 강화될 조짐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현상들은 그리 간단하게 “가부장적”이라는 약호로 축약될 수도 없고, 설사 축약된다고 해도 올바른 현실 이해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오늘날의 성폭력을 오히려 “가부장적” 구조의 해체와 근대성(modernity)의 발전궤적으로부터 이해하고자 한다. 과거로부터 현대의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성이 남성에 의해 통제되었던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부장제적 통제가 깨어지기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남성 섹슈얼리티의 강박적 특성은 보다 쉽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은 더욱 증대하게 된다. 즉, 현대사회에 이르러 여성들이 더 이상 팔루스적 권력(phallic power)의 역할에 공모해주지 않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는 남성성의 충격적 상처들은 쉽게 노출된다. 성적․감정적 평등성에 기초한 친밀성 형성에 문제를 지닌 남성 섹슈얼리티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감정적 긴장과 갈등을 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로 전환시키거나, 그를 통해 해소한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 성폭력이 존재한다. 즉, 성폭력은 감정적 친밀성이 배제된 섹스를 통한 팔루스적 지배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성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적어도 몇몇 유형은 섹슈얼리티를 에피소드적으로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현대적 정서구조의 한 바탕을 구성하는 “성의 상업화․상품화” 추세에 주목한다. 성의 상품화(상업화) 추세는 남성 섹슈얼리티를 성폭력과 연결시켜 주는 주요한 매개 요소이다. 친밀성 형성에 대한 남성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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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의 피해 실태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피해정도와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 봄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책마련에 참고가 되는 자료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셋째,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한 파악과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들을 참고로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서울시에서 초중고생 1,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에는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아동학대의 실태 및 관련요인, 아동학대의 영향 등으로 구분되며,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먼저 살펴 보면, 첫째,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 방임의 경우 ‘부모님이 바쁘셔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초중고생 모두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상당부분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의 발생당시에 초중고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대의 유형에 관계없이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을 이해하였다는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에 비해 많았다. 또한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학대라고 생각할 만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학대의 유형에 관계없이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의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학대의 발생당시에 대응여부를 살펴 보면 학대의 유형에 관계없이, 초중고생 모두 그냥 듣거나 맞기만 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모님께 대들었다는 비율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비율이 적다는 점과 관련될 것이다. 넷째, 학대의 영향과 관련해서 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폭언이나 폭력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에 비해 부모님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나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폭언이나 폭력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사람의 부정적 영향이 초등학생에 비해 더 강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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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보험제도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은 우연성․사행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도박적 행위나 불신․불공정한 행위 등의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으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보험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보험상품이 다양화되고, 저액의 보험료에 의한 고액의 보장보험가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역선택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역선택, 즉 보험사고에 있어서 우연성의 요건에 어떤 인위성이 가해지고 그 결과 보험산업이 기초하고 있는 경험적 사고발생확률에 변혁을 주는 도덕적 위험은 다른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보험의 단체성 및 윤리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위험을 부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의의 사람들이 위험에 대하여 무방비상태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에 와서 많은 보험시장에서 보험을 악용하는 문제가 크나큰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덕적 위험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대처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는 보험범죄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여 오늘날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현행법상 대책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보험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범죄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원인과 보험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의 기관들의 현황과 노력을 살펴보고 제외국의 입법례도 살펴보았다. 넷째, 보험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대처방안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효율적인 보험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 보험범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여 1998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총 수입보험료 규모가 479억 8천 9백만달러로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양적 팽창과는 대조적으로 질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발전적인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이와 같이 보험산업의 양적 팽창에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질적 서비스는 결국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보험료를 받는데는 적극적이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는 소극적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허위, 과다 보험금청구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범죄는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보호를 거저 얻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경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사기와 보험범죄가 다른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보험범죄가 구체적인 범법행위로 나타난 결과만을 지칭하는 반면에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시의 단순한 악의성 - 고지사항의 누락, 변조, 허위사실 고지 등 - 을 포함하는 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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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병들게 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숨어있는 각종 비리 등의 부정부패라고 하겠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이 내부고발, 즉 공익정보의 제공이다. 내부고발이 중요한 이유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여러 불법행위들이 검찰이나 경찰 등의 형사사법기관의 눈에 띄지 않는 수준에서 암암리에 행해진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불법행위를 드러내는 행위인 내부고발, 즉 공익정보의 제공이야말로 숨겨진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내부고발이란 조직 내부에 위치한 사람이 그 조직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상급자 또는 수사기관 등의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 이러한 행위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습에 얽매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배신행위 또는 고자질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타인을 중상하기 위해서 동료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내부고발행위가 지니는 중요성은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정보의 내용은 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부정부패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의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지닌 자들이 그 정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익을 위하여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결과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의 발생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제공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불이익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즉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은 공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닌 자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공익의 유지와 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적인 정보의 제공자인 내부고발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이들이 소속된 조직내에서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조치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에 불이익조치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조치를 무효화하고 원상회복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현장에서 내부고발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조치들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공무원 부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발생 및 환경침해 등과 관련된 공익정보의 제공자도 보호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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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발생현황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디지털범죄사범이 급증하여 지금까지 총1,200여명이 구속되었으며, 컴퓨터범죄 사범의 경우 최근 3년간 555명이 구속되었고, 인터넷음란물유통 사범은 최근 2년간 360명이 기소되었으며, 사이버범죄 사범은 5년간 272명이 구속되었는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 위조, 개인정보유출, 전자상거래 사기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 사범은 최근 5년간 10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특히 1996년에는 주로 서울지역에만 한정되었던 범죄가 1997년, 1998년경부터 지방 대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1999년,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13개 지검별 사이버범죄 단속실적 분석결과). 둘째,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에 의한 컴퓨터범죄 사범은 1998년 267건 453명, 1999년 541건 775명, 2000년 상반기에만 542건 772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되어, 그중 1998년 147명, 1999년 201명, 2000년 상반기에 207명이 구속되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게시 및 유통사범 역시 1999년 253명이 적발되어 그 중 203명이 기소되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181명이 적발되어 157명이 기소되었다. 2. 전자상거래관련 범죄의 유형별 고찰 (1) 전자상거래 사기 전자상거래 사기는 경매, 일반상품 및 서비스, 사업기회 제공, 재택근무, 신용카드발급, 신용회복,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 경품, 공짜 및 불로소득 위장, 도서, 무역, 건강 및 다이어트, 보험, 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말을 믿고 돈을 제공하였으나 결과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사기를 당한 경우이며 이것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광범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책보다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즉 첫째, 현행법과 제도가 사이버범죄에 취약한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부득이 소비자 스스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 인터넷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에 대하여 꾸준히 홍보하고 계몽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몽이 필요하다. 다섯째, 범국가적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범세계적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덟째, 인증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증거수집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침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 권익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

• 등록일2000.12.01
• 출판일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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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과 방법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기의 삶’ 즉 독자적인 민족의식, 민족정신, 민족문화를 가지지 못한 민족은 정치적․군사적으로 강성했던 나라였다고 해도 결국은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고유한 정신을 가지면서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교정과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우리 나라 고유의 형벌이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해당 학문을 연구하고 관계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에 연구의 대상으로 한 조선시대의 휼형 사례 중에는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고유이념을 세계화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는 조선시대 휼형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휼형을 내용에 따라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순서는 사면(赦免), 감형(減刑), 죄인(수용자)처우, 체옥(滯獄), 남형(濫刑)․혹형(酷刑)․신형(愼刑), 속전제도(贖錢制度), 보방제도(保放制度), 옥구(獄具)와 형구(刑具), 사수삼복제(死囚三覆制), 삼원신수제(三員訊囚制) 그리고 그 밖의 휼형 등이다. 그리고 사례분석 후에는 조선조 휼형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시도하여 휼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었다. 2. 조선 사회의 특징과 형벌관 조선은 고려왕조의 멸망이 무단정치로 인한 백성들의 생활 피폐와 잦은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 그리고 세금과 형정(刑政)의 문란으로 하늘에서 내린 재앙으로 보았다. 이것은 조선왕조를 개국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천(天)으로서 민(民)을 중시하는 민본사상은 개국초기 국가 안정을 위해 가장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민과 천을 동일시하는 사상은 실록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조선 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삼봉 정도전의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 첫 머리에서 인군(人君)은 인정(仁政)을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역(周易)에 ‘성인의 큰 보배는 위(位)요, 천지의 큰 덕은 생(生)이니, 무엇으로 위를 지킬 것인가? 바로 인(仁)이다.’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군은 천지가 만물을 기르는 것을 본 받아서 인간이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도전이 강조한 인정(仁政)의 모습이며 이 인정이 조선왕조 오 백년의 정신적 지주였다. 한편 조선조 지배층의 형벌관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흠휼(欽恤) 행형, 인률비부(引律比附), 관리들에 대한 휼형 효유(曉喩), 연좌 적용의 제한 등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조선조의 역대 국왕과 주요 관료들은 항상 유학적 수양을 논하고 이의 실천에 노력하였다. 따라서 나라의 근본인 백성에 대한 형벌 적용에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였다. 그래서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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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세계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사이버경찰의 전반을 고찰하고 사이버경찰의 효과적 운용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국내외에서 발간된 각종 단행본과 논문들을 주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이버세계의 환경과 사이버범죄의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주요 일간지와 국내외의 잡지에 소개된 기사나 논단, 그리고 각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들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사이버범죄 혹은 사이버경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국내외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 제2장 각국의 사이버경찰 미국은 1998년 연방수사국(FBI) 산하에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enter, NIPC)를 설치하여 발전소나 전화교환기시스템과 같은 총체적 시스템들을 테러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NIPC의 주된 임무는 중요 국가시설의 컴퓨터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각 주․시별 자치단체들은 실정에 따라 적정 인원을 확보하여 NIPC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1996년 11월 큐슈지방의 쿠마모토(熊本)현에 처음으로 하이테크범죄(컴퓨터기술 및 전기통신시설을 악용한 범죄)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된 이후 매년 그 수가 늘어 1999년 9월까지 46개 지역에 사무국체계가 갖추어졌다. 경시청은 1999년 5월부터 생활안전부 생활안전총무과에 60명의 전문요원이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0년 초 현재 각 지방별로 2-14명의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1999년 4월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국에 기술대책과를 신설하고, 기술대책과 산하에 하이테크범죄기술전문가센터(High-tech-crime Technical Expert Center, HITEC)를 설치하여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범죄 수사를 지원하게 하였다. 프랑스는 1994년 6월 경찰청 형사국 경제 및 금융범죄부국(副局) 제9와 내에 ‘컴퓨터범죄중앙수사대’를 설치하여 컴퓨터기술 및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컴퓨터범죄중앙수사대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 사무총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관계로 인터폴 협력분야 중 컴퓨터관련 업무협조의 주된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범죄중앙수사대는 인터폴 내 “컴퓨터범죄 유럽실무자그룹”의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컴퓨터범죄중앙수사대는 프랑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컴퓨터범죄의 수사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컴퓨터범죄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각급 공안기관(경찰조직) 내에 설치된 계산기안전감찰처가 컴퓨터기술 및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단속과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얼마전부터는 일반인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 및 규제하는 역할까지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1999년 8월부터는 정보산업부 내에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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