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방법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을 통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최근 1997년 후반의 경제위기를 초래되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1998년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8%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6.8%로 14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이른바 ‘IMF 구제금융시대’ 또는 ‘ IMF시대’로 명명되었고, 1999년 10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실직경험이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실직경험이 개인의 일상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그러한 변화가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실직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그러한 변화, 특히 범죄기회요인 및 범죄동기요인과 관련된 변화가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즉 실직경험이 개인의 범죄기회와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범죄기회와 범죄동기의 변화가 범죄피해와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실업을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바에 따라 15세 이상의 인구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비자발적 실업자, 즉 1주 18시간 미만의 노동을 한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특히 기존의 직업을 상실한 실직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 및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조사기간은 1999년 8월 16일에서 9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다. 표집방법은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한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550명이었다. 2. 실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현대사회에서 실업은 사회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서 배제된 상황, 즉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직업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제공하는 근원이다. 그러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가구주의 직업에 의한 소득이 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다면 실직은 실직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삶의 기회와 생활양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업은 개인 및 가구의 생활기회 및 양상에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행위자의 태도 및 행동에 단기/장기적이며 직접/간접적이고,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자신감의 결여와 타인과의 접촉회피 등이 지속되면 개인의 인성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실업이후 개인의 성향은 충격(shock), 낙관주의(optimism), 절망(depression), 운명주의(fatalism)로 전환된

•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 저자기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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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방법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7년에 접어들면서 대내외적인 각종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도가 늘고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1997년 후반기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일부 금융기관들이 외채상환 불능상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외환위기”로 표현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대미문의 새로운 국가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른바 “IMF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범죄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IMF시대”의 사회변화와 범죄양상을 살펴보고, 1970년대 이후의 영국의 경제상황과 범죄양상을 살펴보며, IMF시대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양상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변화와 관련된 자료는 주로 공식통계를 사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신문기사에 보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 나라의 범죄발생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및 IMF상황에 앞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영국의 경우를 우리와 비교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영국의 경제적 상황과 범죄발생은 영국의 범죄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2. IMF시대의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IMF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IMF 구제금융시대” 또는 “IMF 경제관리시대”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97년 후반기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의 시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시대는 우리 국가 내부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시대의 경제위기를 “IMF시대”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IMF의 구제금융의 대가로 시행되는 일련의 경제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즉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우리 정부에게 긴축재정, 통화긴축, 시장개방, 경제구조개편 등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부는 일련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통상 “IMF시대”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IMF시대의 사회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의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5.8%, 실업률은 6.8%, 물가상승률은 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IMF시대의 실업양상을 정리하면, 1997년보다 전체실업률은 2.6%에서 6.8%로 증가하여 실업자가 150만명에 이르는 고실업사회로 전환되었다. 실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 저자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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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에서 접수, 처리되는 사건들은 형사절차의 각단계마다 담당기관에 의해 양적으로 파악되어 통계수치화되며, 이는 해마다 각종의 연감의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연감상의 통계들은 해당 기관에 의해서 처리된 사건만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실제로 처리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본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요범죄를 선정하여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검찰연감과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공표되는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13-14년간의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결과를 연도별로 분석해보았다. 활용된 공식통계자료는 사법연감 1986-1999 (1985년 상황부터 1998년 상황까지)와 검찰연감 1986-1998 (1985년 상황부터 1997년 상황까지, 1998년 상황을 알려주는 1999년도 검찰연감은 분석당시 미발간상태였다)이다. 분석대상으로는 이른바 5대 범죄라고 하는 절도, 강도, 강간, 살인, 폭행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범죄유형을 선정하였는바, 그것들은 상해죄, 과실사상의 죄, 약취유인의 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방화죄, 실화죄, 문서에 관한 죄, 간통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수뢰죄와 증뢰죄, 공무방해죄, 위증과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이다. 이들은 모두 그 처리건수의 증감과 처벌의 강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다. 범죄유형 선정의 기준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법범 가운데에서도 기본범행만이 아니라 죄명의 통칭에 의해서 포괄되는 사례를 모두 합산했으며, 이밖에도 가능한 한 특별법이 적용된 사례까지도 모두 포함하였다. 선정한 24개 범죄유형의 처리총수는 전체범죄 총계에서 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24개 범죄유형에 관하여 최근 13년간의 검찰연감과 14년간의 사법연감에 공표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결과를 분석하여, 죄명별 형사사건의 발생 및 처리의 양적 동향을 구체적인 각 사항별로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각 범죄유형별 검찰의 총처리인원, 기소 및 불기소 인원,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인원, 구속기소인원, 불기소사유별 인원, 또한 법원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총처리인원과 선고내역, 구체적으로는 자유형선고 인원, 실형선고 인원, 형기별 선고인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13-14년 사이의 각각의 유형의 범죄로 인해 사법처리된 인원의 증감과 그 내역, 그들에게 선고된 제1심 선고형기의 경중의 변화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전체범죄와 형법범 전체에 관한 사법처리동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표에 관해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별 범죄유형별로 앞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표

•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 저자박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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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무원범죄의 실태와 그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해 보고 이로부터 공무원범죄 통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무원범죄의 추이분석을 위해『범죄분석』에서 공무원범죄라고 일컫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의 네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한 분석과, 기타 이차자료들을 이용하여 징계 및 사법처리현황, 공무원범죄의 공무원 유형별․직급별 추이를 파악한다. 이 연구는 과연 공무원범죄는 어떠한 사회적 메커니즘에 의해 구성되고 생산되는지 파악하고 나아가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존의 대처방안들을 간접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처방안의 도출을 위한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공무원범죄의 개념, 유형,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공식통계가 검토되고 있으며 4장에서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통제대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공무원범죄 추이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전체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공무원범죄는 대통령이 바뀐 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며 특히 문민정부 들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징계의 추이 또한 범죄율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복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위직의 범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여기서 주의깊게 볼 것은 상위직의 공무원 범죄율이 정권의 변화와 비슷한 주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직급별 공무원범죄의 추이를 보면 3급 이상의 고위직급에서 공무원정원수 대비로 볼 때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연도를 통틀어 3급 공무원의 범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급 이상, 2급이 뒤를 잇고 있다. 공무원 정원 자료가 가용한 1986년 이후의 통계이지만 이 자료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1989년과 1994년의 2개 연도, 즉 노태우정권과 문민정부 각 제2차 연도에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에 기여한 직급은 다름 아닌 3급 이상의 고위직인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직에 대한 처벌이 증가한 것은 과거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벌이 주로 상위직 공무원에 집중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정권 말기로 가면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에 들어서 상위직에 대한 높은 범죄율은 정권말기로 가더라도 그리 크게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영삼정부의 사정여파는 상위직에 크게 나타난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 과거정부의 비리를 엄단하고 새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나타난 공무원 부패 내지는 범죄척결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다소 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편파사정 내지는 정치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 한편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형법상 뇌물과 직권남용에 관한 죄의 양형 추이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낮고 실형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선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비율도 처리건수의 5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범죄에 대

•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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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제 이 연구는 20세기 한국사회의 청소년 범죄의 실상을 시대별로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소년 범죄의 양적인 변화과정을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 범죄의 도시화, 저연령화, 고학력화, 폭력화, 일반화 및 탈계급화 현상, 그리고 범죄경력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의 재생산 문제, 여자청소년의 범죄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매년 혹은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범죄분석』이며, 분석기간은 1966년부터 1998년까지이다. 분석대상은 만 12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 범죄와 범죄청소년에 대한 특성들이다. 3. 주요결과 1)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사회의 청소년 범죄는 양적으로 증가해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심화되어 왔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성인에 비하면 그것은 낮은 수준이었다. 인구수를 통제한 범죄율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2)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그 폭력화 경향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비록 절대건수에서는 성인 폭력범죄량이 많지만 범죄율을 통해 비교해보면 청소년의 경우가 훨씬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범죄율은 해마다 증가해온 반면, 성인 폭력범죄율은 1980년 초반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3) 청소년 폭력범죄가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과 병행하여 청소년 범죄가 점차 폭력화되어 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재산범죄에 대한 폭력범죄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 즉 전체 소년 형법범죄에서 폭력범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던 반면, 재산범죄는 점차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범죄의 폭력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4) 청소년 재산범죄는 완만하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재산범죄의 90% 정도는 절도에 의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사기와 횡령과 같은 ‘사기성 범죄’의 증가로 말미암아 그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5) 약물범죄와 교통범죄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대단히 작았다. 약물범죄의 경우 80년대 중반이후로는 그 비율뿐만 절대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80%는 여전히 청소년층이었다. 6) 자동차 보급대수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층에 의한 교통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통범죄에서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오히려 자동차가 급격하게 보급되기 이전인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의 비율이 8-9%선으로 높았고,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로 다시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7) 청소년에 의한 성풍속범죄는 단속실적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정한 추세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여자청소년의 매춘행위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8) 청소년 범죄의 변화추세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변동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로 진행된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청소년 범죄의 도시집중화 현상,

•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 저자김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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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inCEN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7,50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매년 불법적으로 돈세탁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국가간의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방해하고 개인의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국내의 경우에는 1993년 금융거래에 관한 경제명령이 제정된 이래, 돈세탁에 대해 언론을 비롯하여 일반인의 관심이 계속하여 증대되고 있으며, 학술적인 연구와 실무적인 대책들이 점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추세에 병행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다. 첫째, 기존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돈세탁 관련 연구들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돈세탁의 전반적인 이슈를 찾아내고 돈세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돈세탁에 대한 국제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돈세탁의 국제적 추세를 알아보았다. 둘째, 이 보고서는 기존의 문헌연구와는 다르게 한국의 돈세탁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돈세탁의 실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 돈세탁의 정의 기존의 돈세탁의 정의에서는 돈세탁을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나 과정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돈세탁 자금의 출처가 불법이나 합법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조직범죄 집단에 의한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자금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의 회전도 돈세탁의 일부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나 “불법”적인 주체에 의한 돈세탁으로 국한함으로써 실제 돈세탁에 관여된 행위나 과정이 빠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돈세탁 실체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돈세탁을 "행위의 주체가 불법적인 개인이냐 단체냐, 혹은 행위의 수단(자금)이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와는 상관없이, 조성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전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돈세탁 연구의 범위를 넓혔다. 2. 돈세탁의 특성 기존의 돈세탁 문헌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돈세탁의 특성을 이 보고서에서는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간략하게 언급하면, 돈세탁은 1) 발견하기 어렵고, 2) 폭력을 피하며, 3) 사회적 도덕성에 심한 상처를 주고, 4) 개인이나 조직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5) 사회적 지위나 직업상의 위치를 이용하고, 6)간접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물질적 피해가 다른 범죄에 비해 규모가 크며, 7) 많은 사람들이 돈세탁을 진짜범죄(true crime)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과 동일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특성들은 돈세탁자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술(중화기술)을 사용하여 돈세탁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돈세탁 행위를 부추기는데는 행위자가

•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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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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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증권 주가조작사건이나 신동방그룹 회계장부조작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그 동안 근대화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던 우리 나라의 기업이 비리와 범죄의 주체로 등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기업은 그 설립목적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내 구성원을 훈련시키고, 심지어 이윤추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까지 감행하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업범죄의 특성에 착안하여 기업범죄의 개념, 유형, 원인과 관련된 일반적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와 미국의 기업범죄의 구체적 유형 및 사례, 기업범죄에 대한 기존의 대처방안들의 장단점, 개선책 등을 분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기업범죄는 기업이라는 자본주의 체제내의 고도로 분업화된 조직에 의하여 지능적․전문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범위가 광범위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없이는 국가의 건전한 경제질서의 수립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기만형기업범죄로서 허위․과대광고, 취직․창업사기, 설립사기(출자금사기), 유령기업을 이용한 조세포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금융 및 증권관련범죄로서 무역사기, 기업을 이용한 국외재산도피, 분식결산을 통한 금융사기, 주가조작(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이른바 ‘딱지어음' 사기, 계열사나 유령기업을 통한 비자금조성 및 횡령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뇌물형 기업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한 증뢰행위 등이 대표적 범죄이다. 넷째, 생산물 제조상 기업범죄, 다섯째, 환경관련 기업범죄, 여섯째, 입찰담합, 가격통제 등의 시장통제형 기업범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갖가지 유형의 기업범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입법이나 형사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우리 형법은 형벌감수성을 중시하는 대륙법의 전통을 강하게 받고 있어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양벌규정을 두어 기업범죄 내지 법인범죄에 대응하여 왔으나, 이러한 대응방법은 기업에 대해 별다른 범죄억지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조직체로서의 기업은 오늘날 실행행위, 정보습득, 그리고 의사결정 등이 고도로 분화되어 있어 특정범죄에 대한 책임의 확정 내지 귀속을 매우 곤란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해서 기업범죄에 대한 오늘날의 형사정책은 크게 기업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방안과 형사책임의 궁극적 귀속자인 자연인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거대조직에서 하나의 작은 기계부품처럼 편입되어 있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기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실행행위를 한 자연인을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독자적 제재수단을 통해 대처하려는 형사정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고도의 분업구조를 띠고 있는 조직적인 기업범죄에서 형법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나 고위관리자에게도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필요성이

•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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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이버범죄 개관 제1절 시작하는 말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조성하는 특수환경(전자공간)을 범죄무대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곳의 법질서를 확보하는 문제가 전세계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다. 1997년 12월 서방선진 7개국(G7)과 러시아의 법집행당국자들이 미국 워싱턴D.C에 모여 “하이테크범죄 퇴치를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한 사실은 컴퓨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조성하는 가상세계(전자공간)를 무대로 한 범죄(사이버범죄)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실제상황을 보더라도 컴퓨터보급량과 인터넷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범죄현상의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공권력의 개념이 퇴색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범죄대책의 재검토 및 각급 법집행기관의 변신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의 어느 곳(우주공간 포함)에 앉아서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배타적 공권력에 의존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의 전담수사팀 강화, 정보통신부산하 ‘정보보호센터’ 창설, 국방부의 ‘사이버특수부대’가 창설,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119’ 설치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업차원의 대책전담팀 활성화, 민간경비업체들의 전문요원영입 사례 증가 추세 역시 사태의 긴박성을 잘 나타내 준다. 그런데 범죄현상의 변화에 대응한 사회전반의 부단한 변신에도 불구하고 범법자와 천적(天敵)관계에 있는 관계당국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일쑤여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범죄가 컴퓨터기술이 조성하는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지만 이곳의 법질서는 방치된 상태다. 컴퓨터와 전자공학기술이 조성하는 정보통신망을 무대로 각종의 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관계기관의 대응은 더디게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사이버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책모색에 필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전통적인 범죄유형과 명백히 구별되는 사이버범죄의 질적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사이버범죄자의 적발과 추적에 따르는 문제점과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유출 및 그로 인한 사생활침해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가의 중요정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스파이(Cyber Spy)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개인정보(금융거래기록, 의료기록, 병역기록, 물품구매기록, 통화내역 등)의 유출과 관련된 실태와 대책들을 두루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째, 가상공간에서 저질러지는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발생실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적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각종의 창작물, 저작물, 초상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유형분류 및 실태파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넷째, 사이버공간의 음란물유통 실태와 주

•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 저자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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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Roark M. Reed 교수, 司法硏修所 야마무로 메구미(山室惠) 교수, 그리고 東京大學 法學部 이노우에 마사히토(井上正仁) 교수(본인) 등 3자의 對談을 통하여 美國 刑事節次의 實務를 槪觀한 것이다. 미국 형사절차법은 日本 형사소송법의 입안 및 제정시에 모델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日本의 학설과 판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이를 연구하여 소개한 논문과 보고서는 이미 다수 발간된 바 있으며, 그 결과 미국 형사절차법의 개요는 日本에도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이들 연구와 소개의 대상은 거의 判例와 法令 교재에 국한되어 實務上 형사절차가 어떻게 機能하는가에 대하여는 그다지 충분히 고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단순한 무기적 존재가 아니라 그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과 조직의 행동이 부단히 변화하고 움직이는 일종의 ‘생명체’이며, 따라서 그것을 규율하는 법도 그러한 절차의 동태와 분리해서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종래의 연구와 소개에서 판례검토는 형사절차의 실태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판례를 매개로 제공되는 ‘실태’란 바로 당 판례에 의한 대응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다소 특별한 사상임은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실태’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묘사되는 刑事節次像은 일상적 절차의 생태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구나 그러한 판례도 종래의 연구와 소개의 다수는 특히 聯邦大法院 判例를 중심적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연방대법원의 각 판례는 사안으로서는 각각 별개의 법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각 법역마다의 다양한 실태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매개로 얻어지는 정보를 종합하여 하나의 刑事節次像을 구축하여 보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石片을 합한 모자이크 그림과 같이 실재하는 어느 법역의 형사절차와도 닮지 않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미국의 52개 法域 중 텍사스州라는 하나의 법역을 선택하고 다시 그 중에서 달라스市라는 한 지역에 초점을 두어 거기에서 日常的으로 행해지는 형사절차의 實際를, 날마다 이에 접하고 있는 리드 교수의 體驗을 통하여 추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리드 교수의 豊富한 實例를 곁들인 설명은 동 지역의 형사절차의 모습을 成功的으로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 책에 묘사되는 형사절차상은 어디까지나 텍사스州 달라스市라는 특정지역에 대한 것이며, 미국의 다른 지역에도 당연히 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한 리드 교수 개인의 체험이 객관적 상황을 남김없이 또 정확히 전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도 의문의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限界를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하여 이 책의 각 節 末尾에 解說을 붙이고, 각종 실태조사 결과와 다른 지역의 법제 개황을 소개하였다. 야마무로 判事로 하여금 권말에 관련법전 抄譯을 수록케 한 것도 본문 설명의 정확

• 등록일1999.12.01
• 출판일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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