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IDS(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 ficiency Virus)라고 하는 특이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파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도 불린다. 에이즈는 1981년 미국에서 최초로 보고되었지만 현재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전세계적으로 감염인을 약 1,500만으로 추산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인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며, 각국에서는 감염확산의 방지책 및 법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에이즈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이래 점차 증가하여, 국립보건원의 통계에 의하면 1998년 12월말 876명의 AIDS 감염자가 발생하여 131명이 환자로 발병하였고, 129명이 사망하였다.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책으로는, 국내의 제약회사가 1985년부터 혈액제제의 생산에 사용되는 혈액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고, 정부는 1987년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채혈시 헌혈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 및 관리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1987. 11. 28 제정..공포하였다.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수는 아직 급증추세는 아니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늘날 성자유화풍조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확산되리라 예측할 수 있어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의 해결을 대비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에이즈 감염의 실태와 관리현황을 요 약분석한 후 HIV 감염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에 논의를 주력하였고 행형법과 노동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각국의 에이즈 예방대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예방관리사업을 분석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개정방향과 대응책을 제시하였다.2.HIV에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인 잠복기는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감염인은 타인에게 HIV를 감염시킬 수 있으며, 일단 에이즈로 발병하면 치사율이 높다. 따라서 HIV를 타인에게 전염하는 것은 형법에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나 생명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HIV의 전파는 주로 성접촉에 의한 감염, 수혈, 감염된 주사기의 공동사용,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혈액을 통한 감염, 감염된 산모에 의한 태아의 감염 등 세 가지 경로에 의한다. HIV 감염행위의 형법적 문제는 그 감염경로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검토하였다.(1)성접촉으로 인한 감염행위는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사실은 알렸으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성접촉,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예방조치를 취한 성접촉의 세 가지 행위형태로 나눌 수 있다.이 중 첫 번째 형태인 행위자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접촉 상대방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예방조

• 등록일1998.12.01
• 출판일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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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일제 강점으로부터의 해방과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의 격동의 세월에 뒤이어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은 엄청난 사회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사회변화가 다시 우리 사회를 점차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문제도 지난 30여년간의 경제개발이 야기한 이러한 사회변화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른 지역특성과 범죄발생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발전 양상이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범죄의 지역별 분포추세를 요약하고 범죄현상이 사회발전의 공간적 차이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종단적 접근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후의 사회발전의 공간적 특징과 범죄발생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 및 경제, 범죄 등의 사회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집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의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이라는 양자간의 관계를 가설적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이다. 둘째는 횡단적 접근방법으로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의 관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의 사회통계들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의 지표라고 간주할 수 있는 사회통계들과 범죄발생통계간의 관계를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1. 종단적 접근방법 각 지역의 불균등발전에 의한 지난 30여년간의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구밀도, 인구구성, 도시화 등)과 입지조건 등에 따른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1964년 이후 1997년까지의 범죄발생의 지역간 차이와 변화추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수록된 범죄통계를 중심으로 행정적 지역구분기준인 시도지역의 범죄발생추세와 도시규모에 따른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지역의 범죄발생, 그리고 전국 주요 대도시지역의 범죄발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행정적 지역구분기준인 시도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주요범죄의 발생건수 및 지역별 구성비에 있어 경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지역은 1990년대 들어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의 대대적인 개발로 많은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의 인구증가의 경험이 범죄발생건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구수를 감안한 범죄율에 있어서는 경기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높은 경우가 많지 않았다. 절도범죄의 경우는 서울, 부산, 충청, 제주지역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기범죄는 서울, 부산, 전라지역이, 강도범죄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 충청, 전라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보인다.

• 등록일1998.12.01
• 출판일1998.12.01
• 저자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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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이 연구는 부정부패의 개념을 어떠한 차원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부정부패의 실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이 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무원의 부패문제에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부정부패의 개념을 확장하여 부정부패가 여러 다양한 직업들에 걸쳐 편재한다는 가정 하에 접근하고자 하며, 또한 부정부패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적, 문화적 특수성에 맞춰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 부정부패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합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표집 및 변인측정 일반적으로 부정부패의 기회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질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30세 이상의 성인들이 훨씬 많은 부정부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특정의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어야 참여가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부정부패가 30세 이상의 성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모집단은 1998년 10월 현재 요 약한국에 살고 있는 30세 이상의 성인남녀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8년 10월..11월 현재 전국 9개 도시(인천, 대전, 서울, 울산, 청주, 마산, 천안, 익산,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1,354명의 성인 남녀들을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부정부패의 원인을 밝히려는데 있으므로, 표본설계도 여기에 부합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이 연구의 큰 관심사의 하나인 발전단계별, 발전속도별 지역별 차이를 검증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 즉 도시규모와 발전속도라는 기준을 각각 대, 중, 소 그리고 빠름, 중간, 느림의 3개의 차원을 교차시켜 9개의 도시를 선정하였다. 도시규모는 1996년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100만 이상, 100만 미만 40만 이상, 그리고 40만 미만을 기준으로 대, 중, 소로 나누었고, 발전속도는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하여 1977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여 빠름(170 이상), 중간(100 이상 170 미만), 느림(100 미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X표 1〉은 이러한 기준에 의한 도시별 분류와 이 도시들의 공식통계를 제시한 것이다.도시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각 도시별로 어느 정도의 사례수가 요구되었으므로, 각각의 도시에 150사례씩을 할당하는 비확률표집이 이용되었다. 이 150사례에서 다시 각 도시별로 성별, 연령별로 사례수가 할당되었다. 다음의 X표 2〉는 이렇게 할당된 부수와 실제 조사된 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할당된 지역별 150사례는 다시 구 또는 동별로 나누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할당된 사례수에 따라, 설문지는 각 지역(도시)별로 각각 6명씩, 총 54명의 사전교육된 조사원에 의해 1998년 10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 등록일1998.12.01
• 출판일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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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스러운 금품수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만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위원회의 국가청렴도 순위에서도 매우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고 OECD에도 가입하게 되자 부정부패는 단순한 국내의 문제, 또는 국가의 대외적 위신에만 관련된 문제로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이미 부정부패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대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으며, 부패가 만연된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외적 원조를 받을 때조차 까다로운 조건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했고, 그에따라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의 대형사업의 발주나 대규모의 구매를 둘러싼 국제입찰 등 국제상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아가 이러한 소극적인 태세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뇌물수수관행도 근절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기업활동도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부정부패의 요 약척결은 전세계적 협조와 감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유엔과 세계무역기구 등 국가간의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투명성위원회와 같은 비영리..비정부조직에 의한 활동이다.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이러한 국제협력의 1차적 관심대상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기업과 관료 사이의 뇌물수수이다. 그것은 뇌물방지협약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를 처벌할 것'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대기업의 활동이 우선적인 감시대상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문제되고 있는 급행료, 떡값, 촌지 등이 직접적으로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시대상을 대기업의 활동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기업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적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될 공정한 거래의 관행이 국내의 부패문화를 척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부패행위의 억제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상거래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 또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 등록일1998.12.01
• 출판일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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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특별검사법의 입법배경, 입법과정, 구체적 내용 및 실상을 상세하고 정확히 검토하여 소개하는 것이다.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법제화되었다. 그 이후 이 법은 오늘날 가장 논쟁이 심한 정치개혁법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어느 당이건 대통령직의 탈환을 노리는 정당으로부터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반면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로부터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특별검사제도는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이익충돌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알려진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사의 비용과 범위, 정치적 남용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28 U.S.C. 591..599에 규정된 특별검사법에 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 법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최초의 수사신청에서부터 의회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특별검사수사의 모든 단계를 규율하고 있다.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법의 발동에 관한 측면, 실제적인 수사의 운영에 관한 측면 및 수사의 종결에 관한 측면으로 대별될 수 있다. 특별검사법의 발동에 관한 측면은 수사개시의 근거, 특별검사법의 적용대상자, 그리고 특별재판부의 최초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적인 수사의 운영에 관한 측면은 검찰관할권의 확장기준, 검찰관할권의 한계, 의회의 감독, 그리고 사법적 심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수사의 종결에 관한 요 약측면은 수사종결의 근거와 의회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보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78년 미국의 특별검사법이 제정된 이래로 최근까지 특별재판부는 총 19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였다. 비록 많은 수사가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지만 특별검사의 수사는 거의 50건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지나친 수사비용, 수사기간, 수사범위 및 특별검사의 권한남용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은 합헌성, 실효성과 효율성 및 정치적 남용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1988년 Morrison v. Olso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이 선고된 이래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주로 지나친 수사기간, 수사비용, 수사범위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운영의 측면에 모아지고 있다.특별검사법의 미래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제안이 있는데, 특별검사법을 폐지하자는 것,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위한 상설기관을 설립하자는 것 및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특별검사법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제안은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대전지방 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다시금 시민단체와 야당 및 일부의 학자들로부터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최근에 비로소 처음

• 등록일1998.12.01
• 출판일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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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내처우로서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사회내처우에 대한 개념정리 범죄인을 일정한 시설내에 구금..수용하지 아니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지도와 통제를 받는 처우를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사회내처우로서 보호관찰제도를 들 수 있으며, 가석방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이 있다. (1) 도입배경 및 효과 시설내처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관심에서 등장한 것이다. 여기에는 종래의 구금형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라는 행형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케 하면서 개별처우를 꾀하기 때문에 시설내처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사회화에 효과적이다 (낙인효과의 배제 등).ⓨ 구금 환경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 다이버젼을 통한 사법기관의 부담 경감 ① 시설내처우보다는 운영경비 절감 (2)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기능 범죄통제, 지역사회 재통합, 재활, 처벌, 억제기능 등이 있다.ⓧ 범죄통제 기능보호관찰 기간 중 대상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감소시킬 만한 범죄행위 통제를 위한 조건과 제한 사항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지역사회 재통합 기능범죄자를 자신이 앞으로 살아 갈 지역사회에 재통합시켜준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에서의 장기구금에 따른 문제점 해소가능).ⓩ 재활 기능여러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제도이다. ① 처벌 기능보호관찰은 범죄자들이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하는 여러 조건과 준수사항들뿐만 아니라 규칙과 행동규범을 포함하고 있다.② 억제 기능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한 사소한 위반으로 언제든지 보호관찰이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구금 또는 재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의 억제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보호관찰의 억제 효과는 특정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따라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감독수준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의 기능은 유사하다. 다만 그 수단에 있어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즉 사회봉사명령은 노동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수강명령의 경우는 교육 또는 훈련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동일한 기능을 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능은 ⓧ 대상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강제노역을 통하여 범죄인을 처벌하는 처벌적 기능, ⓨ 죄로 인해 침해를 받은 사회에 대하여 노동을 통하여 배상하는 배상적 기능, ⓩ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속죄적 기능, ① 근로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와 재통합할 기회를 주는 사회복귀적 기능이 있다. (3)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도입연혁 및 발전과정 사회내처우의 하나로서 보호관찰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63년 개정 소년법부터이다. 개정 소년법 이후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19

• 등록일1998.12.01
• 출판일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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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미한 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이의 신속한 처리가 형사사법의 핵심적인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하여 각국가의 입법이나 국제규약 등은 이미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1995년 개정을 통해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새로이 신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실무상 절차의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형사절차의 지연이 단지 법률이나 제도의 미비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복잡한 형사소송규정이나 불명확한 규정, 그리고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상의 문제점, 형사사법기관 조직상의 문제점, 당사자의 태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사절차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의 위기라고까지 불리워지는 경미사건의 증가현상이 형사절차의 처리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현행법상 제도를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형사사건 특히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처리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는 무엇보다 헌법상 형사절차의 기본이념이다. 최초의 범죄혐의로부터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소송기간을 가능한 한 줄임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소위 적정절차의 이념에서 출발하였다. 다만 오늘날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피의자..피고인의 이익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 즉 실체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에도 그 목적이 요 약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형사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피의자 피고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보하며, 피고인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로 인해 형 선고의 규범안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으로 인한 증거의 멸실..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경제적으로도 장점을 갖는다.다만 오늘날 형사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이 피의자 피고인보호 보다는 형사사법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제도로 변질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의자..피고인의 보호라는 이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촉진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변호권이 제한 또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소송경제 내지 효율성을 의미하는 소송촉진으로 기능이 변질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러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보다 충실하게 지켜질 것이 요구되는 영역이 경미사건이다. 경미사건은 대량발생과 증가로 특징지워지며, 이는 형사절차 지연의 중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즉 대량의 경미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있고, 이는 결국에는 소송지연으로 이르기 때문이다. 대량의 경미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중한 일반 형사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

• 등록일1998.12.01
• 출판일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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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1998.12.01
• 출판일1998.12.01
• 저자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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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 론 전속고발제도를 둘러싸고 국가와 범죄행위자 및 피해자의 대립은 물론 형사소추기관과 전속고발기관의 갈등, 나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분담 등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 연구는 전속고발제도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법리적..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전속고발제도의 존폐여부나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관계를 기준으로 "행정제재 우선형" 전속고발제도와 "행정제재 병행형" 전속고발제도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핀다. 제2장전속고발제도의 의의, 도입현황 및 유형 제1절전속고발제도의 의의 전속고발이란 일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이 되는 행정기관의 고발을 말한다. 전속고발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동일하게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사전적인 제약이 되고, 행정기관이 고발의 주체가 되어 국가기관간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속고발이 있다고 해서 검사의 기소재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2절전속고발제도의 도입현황 및 유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 지방세법, 출입국관리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석탄산업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교정시설경비교도 대설치법, 해운법, 항공법, 사료관리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업발전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서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법 자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시정명령, 징계 등의 행정제재와 형벌을 마련해두고 있다.행정제재 우선형 전속고발제도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행정제재를 부과한 다음 그 불이행이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행정제재와 전속고발을 동시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달리 행정제재 병행형 전속고발제도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부과함과 아울러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행정기관에게 행정제재와 전속고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도 그 둘을 병과할 수도 있도록 한다. 최근들어 형벌과잉에 대한 우려와 제재의 효율성에 대한 요청에 힙입어 비범죄화 내지 벌금의 과태료화가 추진되고, 범칙금이나 과징금의 활용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이나 현실적인 문제제기는 전속고발권자인 행정기관이 범칙금 또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수단을 자율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제3장행정제재 우선형 전속고발제도 제1절조세형법의 전속고발제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는 크게 ⓧ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출발하여 ⓨ 세무공무원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 또는 즉시 고발,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 즉시고발 또는 무혐의처리, ① 범칙자의 통고불이행시 고발 또는 범칙자에 대한 통고불능시 고발의 단계를 거쳐

• 등록일1998.12.01
• 출판일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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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1997.12.01
• 출판일1997.12.01
• 저자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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