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대응실무를 중심으로 과태료 체납징수를 둘러싼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체납과태료 징수체계 정비-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태료사무와 관련한 혼선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 제시 2.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 스토킹전담경찰관 전문화과정 위탁교육 과정에서 발굴한 사례 참고- 보조적으로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 병행 3. 주요 연구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징수체계 개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체계 개관- 질서위반행위 : 행정법적 관점의 행정의무 위반행위, 형사법적 관점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모두 전제한 열린 관념으로서 파악-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및 조사, 과태료 산정 및 가중·감경 개관- 사전통지, 의견 제출,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 절차 개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징수체계 개관- 과태료 납부, 가산금 등 징수, 과태료 징수유예 등 과태료 징수절차 개관-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과태료 집행 절차 개관 ■ 다른 법령에 의한 체납처분 개관○ 국세 체납처분 개관-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체납처분 검증도 함께 필요-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 매각, 청산 요건 및 절차 개관○ 관련 절차와의 관계- 국세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 절차는 개별적 진행 가능-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성된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은 병렬적 규정 ■ 과태료 부과·징수의 체계적 문제점○ 과태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적용 문제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과 같은 범죄적 행정의무 위반행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한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마련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 발생- 고지, 통지 등 절차 관련 문제 : 법원에의 통보 방법이 법정되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사전통지 후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고지하지 않거나, 결손처분 사실을 통지·통보하지 않는 문제 발생- 당사자 불복의 효력 관련 문제 :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불복절차인 ‘이의제기’에 대해 행정신청과 관련한 행정절차법상 ‘신청취하’ 규정을 원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의제기 철회 시에 이의제기에 따라 이미 상실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복원시키는 체계상 문제 발생- 당사자 불복의 절차 관련 문제 : 허술한 불복절차와 모호한 기준들이 스토킹 과태료 사건의 해결을 장기화하거나, 스토킹피해자를 굴복시켜 불처벌 의사를 개진하게 하는 현실적 문제 발생○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 문제점-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 절차 수행의 현실적 문제 : 집행 전담 부서나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행정청이 직접 체납처분 절차를 수행하기는 무리가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강석구
• 페이지수108
• 조회수753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피의자가 수사･재판･교정단계에서 받는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운영되는 지적장애피의자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제언하는 것임□ 연구대상- 제목에서 편의상 지적장애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의 연구대상은 지적장애피의자, 지적장애피고인, 지적장애수용자를 모두 포함하며 본고에서 가리키는 지적장애인은 등록장애인만이 아니라 연령, 학대, 사고, 질병, 교육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형사사법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임□ 연구내용- 첫째. 피고인의 지적능력, 지적수준에 관해 언급된 2019년, 2020년, 2021년 판결문(1심)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어떤 범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비율이 높고,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는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해 조사함- 둘째. 경찰과 교도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장애인관련 단체 활동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사와 재판, 교정단계에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 셋째, 조사결과와 선진국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 및 국제규범, 국내규범에 관한 분석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들어오는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2. 지적장애인의 범행특성과 재판실태□ 지적장애인 범행특성- 비지적장애인들까지 포함하여 2020년 발생한 전체범죄의 죄명 분포와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죄명 분포를 비교하면, 지적장애인들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와 절도범죄에 치중됨-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낮고 대인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높음- 성범죄의 대부분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등의 경미한 범죄였으며 절도도 소액이 대부분을 차지함□ 재판실태- 지적장애인은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데 범죄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어 무죄를 받는 비율은 적고 범죄혐의를 소명할 능력이나 보호력도 없어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음.- 지적장애피고인의 80%이상이 국선변호인이었는데 이들이 피고인과 사전면담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성의하고 지적장애피고인의 6.8%(1,291명 중 88명)가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을 정도로 사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음- 지적장애피고인 판결에서 1.7%(1,291명 중 22명)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무죄 판결의 절반(11명)은 지적장애인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범죄에서 나왔음- 사례분석결과 무죄, 선고유예, 형의 면제 등을 받은 판례를 보면 피고인의 지적수준에 대해 상세한 검사결과가 기술되어 있거나 조사절차상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않은 점을 판사가 고려한 경우임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침해실태□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수사착수이전에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판별하는 절차가 없음. 지적장애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김지영
• 페이지수325
• 조회수2172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연구 목적유해화학물질 노출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이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합리적으로 과학적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필요성(화학물질 노출 피해 사례 증가)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고엽제·석면·담배 등으로 인한 피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화학물질 제품의 제조·판매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형사소송도 제기되었다.(과학적 증거에 의한 법적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화학물질 노출과 건강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판단에 대해 법원이 취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은 규범적 개념인 ‘상당성’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말해주지 못 한다.(화학물질 노출 피해의 특성과 인과관계 증명의 다층적 난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병인과 질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과학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원고 또는 검찰 측이 인과관계 증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화학물질 노출-피해 인과관계 관련 법리의 발전과 한계) 화학물질 위해성 판단과 노출-피해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증거로 제출되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그 자체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기존에 위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의 위해성을 밝히는 데에는 많은 경우에는 표준적인 연구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방법론의 변화와 발전이 사법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방법○ 과학적 증거를 통한 법적 인과관계 판단 방식 검토(형법적 인과관계 이론 검토) 형법적 인과관계의 의의, 인과관계 이론 및 객관적 귀속이론을 필요한 범위에서 알아보고, 인과관계 증명에 관해서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 그리고 사실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를 검토한다.(인과관계 인정에 동원되는 과학적 증거의 의의 분석) 과학적 증거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과학적 증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기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미국 판례법의 기준의 내용과 이 기준이 국내법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간접증거에 의한 인과관계 인정) 간접증거에 기초한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적 논의, 화학물질 노출-피해의 인과관계 증명에 동원되는 과학적 증거 생산 방법의 기본적 전제를 살펴본다.(유해성 판단 방법) 과학계에서 통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판단 방식과 독성학적 연구, 인간 대상 역학적 연구, 의학적 진단의 기본틀을 살펴본다.(역학연구로부터 인과관계 추론) 과학적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인과관계의 의의, 화학물질 노출-피해 인과관계 판단 법리(손해배상사건 및 형사 사건), 역학연구로부터 일반적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기준(Hill‘s criteria)과 역학연구로부터 구체적 인과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강태경
• 페이지수278
• 조회수1521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논의 배경(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기업범죄의 형태로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은 피해자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 문제 심각성 지속)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아 그 심각성이 더욱 큼(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필요) 범죄학 및 형사정책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논의는 법적 접근이 대부분으로 범죄 행위자의 처벌에 초점을 두어 피해자학적 관점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부족하였음 ○ 연구 목적(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이 연구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발생 정도와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2. 연구방법○ 공식통계자료 분석우리나라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건설산업의 현황과 특징, 건설업 산업재해 실태 및 특징, 건설업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수준, 산업안전보건범죄 위반 사건 발생 및 처리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 텍스트 분석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문과 건설현장의 사고 관련 기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음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을 통해 관련 사건의 특징, 법률위반 사항 내용과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고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기사 분석을 통해 건설업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특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전국 16개 시도 건설현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건설노동자의 노동 관련 인식 및 경험과 산업안전보건 죄 관련 인식 및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살펴봄건설노동자 및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3. 주요 연구내용○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특성피해자 사망한 경우가 약 80%에 달하고 있음에도 높은 집행유예율 및 낮은 벌금액 선고 - 표 4-7, 표 4-10 참고징역형의 집행유예율구분비율징역형실형11.9집행유예88.1피고인 유형별 벌금액구분자연인법인벌금액1백만원 미만7.34.05백만원 미만35.821.81천만원 미만41.256.33천만원 미만15.816.73천만원 이상-1.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조치 관련 설치 미준수 -그림4-1, 림4-2 참고○ 건설노동자의 노동 관련 인식 및 경험비정규직의 근로계약 미작성 등 열악한 노동환경 - 표 5-14, 표 5-19, 5-21, 5-25, 5-49 참고비정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최수형
• 페이지수318
• 조회수962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이러한 결정 후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달 동안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숫자가 262명이다. 이 262명에 대해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증인 신문을 한 게 13%, 그다음에 법원에 설치된 화상증언실을 통해서 증언을 한 게 19% 정도 이다. 즉 영상재판을 이용한 비율이 33%이고, 67%는 법정에 나와서 대면으로 증언을 했다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현재 위헌결정이 난 지 약 12개월이 흘렀다. 4개월 동안 262명이라면 산술적으로 1년에 786명이고 이 중에서 70% 정도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면 550명 정도 된다. 위헌판결 전에는 영상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었는데 현재는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판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대신문에서는 2차가해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폭행 아동의 피해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근거로 2022년 6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주요 제안이유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 절차 등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한편,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전문조사관을 통한 증인신문 방식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 영상녹화절차 보완,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 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 등, 열람·등사한 조서 사본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등을 규정하였다.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전담조사관제도 신설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첫째,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고통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절차에서의 심리적 지지, 전반적인 법률적 조력을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증인지원관 제도,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승재현
• 페이지수140
• 조회수1442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배경-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1년을 맞이하게 되었음.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정부안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많은 우려 속에 시행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후속적인 법률 제·개정이 필요함-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은 크게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두고 있음. 두 법률의 기능은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스토킹은 관계기반 범죄일 확률이 큰 범죄이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국내에서도 관계기반 스토킹에서 강력범죄로 발전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스토킹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경찰의 업무개선(인력충원, 심리적 부담, 업무가중 등)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연구목적-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현안으로 1)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대한 논의, 2) 현장의 스토킹 전담 경찰 등 경찰의 업무개선에 대한 논의, 3)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의 대안 제시에 목적을 둠- 법률적 측면에서는 반의사불벌규정의 폐지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온라인 스토킹,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의 가중처벌, 스토킹의 구성요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화 등 여러 논의들이 산재해 있음. 이러한 논의들이 합의된 의견으로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장 스토킹 관련 경찰의 업무개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겸업으로 인한 업무부담, 심리적 부담, 인력충원 문제 등 법률 적용의 어려움과 현장 업무상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측면에서는 법률과 현장 경찰 등 복합적인 차원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 법률 개정과 현장 경찰의 업무개선 그리고 제도적 대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심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신고취소 또는 처벌불원에 대한 재범과 보복범죄 발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스토킹 문제의 대응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함- 현장 경찰의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 역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연계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관련해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위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이 연구는 크게 세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음•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의 합의된 의견 도출• 현장 스토킹 전담 경찰관 등 업무개선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대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조제성
• 페이지수271
• 조회수2508

최근 10년간의 사법연감 및 범죄백서 등 각 종 통계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소년비행의 특징으로서 저연령화와 함께 정신질환 소년의 비행 증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특히 정신질환 소년의 비행 증가에는 약물의 오･남용, 학습장애, 불안장애(공황장애 등), 행동장애(ADHD 등), 발달장애(지적장애 등)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다. 이에 따라 각종 소년보호시설에서는 이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 입원 중에 적절한 의료적 치료처우를 받아 범죄원인 중 하나인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년원을 비롯한 소년보호시설의 의료처우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에 관한 제도 및 운영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수용의 대상이 되는 7호 처분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장 적시적인 의료처우가 필요한 소년에게 요구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외국의 정신질환 소년의 처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하였고, 또한 의료재활소년원 직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파악하였다.현재 의료재활소년원(대전소년원)에서도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재범방지 및 건전육성을 위해 적절한 의료적 처우와 사회적응훈련 및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신질환 소년에 의한 범죄 증가추세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재활소년원의 의료처우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의료재활소년원에서조차 의료 전담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태이고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증가에 따른 과밀수용의 문제와 의료재활 이외에 기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의료재활처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4년(2017년~2020년)간 7호 처분자 재입원율을 살펴볼 경우 2017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7.1%, 2년 이내 재입원율은 22.2%, 2018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8.3%, 2년 이내 재입원율은 18.5%, 2019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9.8%, 2년 이내 재입원율은 23.5%, 2020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11.5%로 확인된다. 이러한 수치는 소년원 출원생 재입원률(1년 이내 6.2~8.3%, 2년 이내 15.3~17.0%)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1년 이내 재입원률과 2년 이내 재입원률을 비교하였을 때 적게는 약 2배, 크게는 약 3배이상의 재입원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재입원률의 증가폭은 퇴원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이처럼 의료재활 보호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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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최근 사법개혁으로 총칭되는 일련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증거법의 변화는 수사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 증거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탐색을 필요로 한다.수사방법과 절차로서 수사구조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증거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디지털매체의 보편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등 범죄대응 방법, 즉 수사방법이나 증거법상 규정 등이 적법절차를 보장하면서 사법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성을 제기한다.이 연구의 기본목적은 수사환경 및 실무의 변화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증거획득방법과 절차가 증거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특히 수사단계에서 진술 확보를 위한 방안과 입법적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이 연구는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 수사환경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관련 문헌자료 및 실무자료 검토·분석, 조서중심의 재판을 벗어나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부합하는 증거방법들의 입법적 개선사항 관련 문헌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한다.수사환경 및 실무변화의 탐색을 위한 각종 현황자료와 처리현황 및 통계 제시 분석, 판례 흐름을 분석하여 입법 정책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주요 연구내용○ 수사구조 변화와 흐름개정법령에 땨른 수사구조 변화의 주요내용과 수사절차 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설정, 둘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행사와 그 유형으로서 송치처분과 불송치처분, 그리고 수사중지와 이송 등(수사준칙 제51조)이 있으며, 사건송치나 영장신청시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으며(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송치한 사건의 경우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고,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다.‘정당한 이유’에 대한 검·경의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당사자간 협의와 관서장간 협의가 가능하며,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197조의2 제3항).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수사요청으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행사는 존중되며, 다만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재수사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향후 판례의 흐름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재수사한 결과 송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번복하여 새로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한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이상 속칭 6대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러한 범죄 및 사법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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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하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전 세계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0월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뜻밖에 용의자는 만 10세 초등학생으로, 한국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법 대상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많은 논란과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 부산 여중생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사건 등을 바탕으로 강력 소년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후 소년범에 대한 강력처벌과 소년법상 연령 인하의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최근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현재 만 14세에서 그 이하로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현재의 소년법은 1958년 소년법 제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12차례의 소년법 개정과정을 거치긴 하였으나, 소년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노력이 있었던 것은 1988년 12월 전면개정(보호처분 종류 확대, 소년심판절차 진술거부권 등 도입, 사형·무기형 금지 연령 상향)과 2007년 12월 일부개정(적용연령 인하, 국선보조인제도 도입, 보호처분 다양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비행예방정책규정 신설)에 불과하다. 이렇듯 지속적인 소년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부분적인 제도개선에 그치거나 연령 인하나 형사처벌 특례규정 삭제 등 쟁점 반복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바로 소년범 영역인 것이다.소년범죄가 강력범죄로 부각될 때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결국, 형사정책상 소년에 있어서 어느 연령까지 사법이 개입해야만 소년의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며, 소년의 범죄를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본 연구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소년법의 개정방안으로 연구의 범위는 목적과 대상이 주요 내용이다. 연구의 내용은 목적과 대상이 중심으로 되는 만큼 ⅰ) 목적은 소년법 제1조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연혁과 시대적 흐름을 바탕으로 주요국과의 차이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소년법 제1조의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시대에 부응하고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다음 ⅱ) 대상은 먼저 최근 뜨거운 논의의 중심에 있는 연령 하향이다. 특히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나이를 인하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연령 하향이 바람직한지, 어느 정도까지 인하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우범소년과 통고제도에 대하여 역시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조사연구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데 주력하였다. 제2장 현행 소년법의 주요쟁점 고찰현행 소년법 제1조를 통하여 목적과 적용대상,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윤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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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폭증하고 있고 그 죄의 성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연감」(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2016년에 검찰에 접수된 사건(각화된 사건 포함)은 4,586건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9,188건(2017년), 13,738건(2018년), 16,880건(2019년), 16,167건(2020년)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그에 대한 기소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그 기소율은 0.52%, 2017년은 0.31%, 2018년은 0.39%, 2019년에는 0.23%, 2020년에는 0.14%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기소된 이전 정부의 주요 고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무죄판결도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직권남용죄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직권남용죄의 법리와 그에 대한 해석론에 관한 상세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직권남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기하면서도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과도한 국가 형벌권 발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직권남용죄 법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우리 판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권남용’(ⓐ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 ⓑ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의 존재 + ⓒ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남용행위)), ② ‘의무없는 일의 강요 또는 권리행사 방해’와 그 결과 발생, 그리고 ③ 인과관계(①과 ② 사이)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를 각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그런데 특히 직권남용죄의 객관적 성립요건 가운데 ‘직권남용’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해석(직권남용과 지위이용 불법행위 구별)을 둘러싸고, 이와 같은 판례 이론에 따르면 “실질적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형평에 반하고 청렴하고 공평한 새로운 공직사회 문화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판례 법리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에 대하여 확대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또 다른 측에서는 법치주의 원리를 강조하여 – 판례와 같이 또는 판례보다 더 엄격하게 - 직권남용죄의 엄격한 적용과 해석을 주문하고 있다.직권남용죄에 관한 판례의 법리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적 시각은, 기본적으로,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묵인되어 온 (또는 향후 묵인될 수 있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권한행사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기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교체 이후 정치권 인사나 공무원 등에 대한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우려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형법 제123조가 떠안고 있는 “이중적 과제”(조기영, 위의 글(직권남용의 개정방향), 78면에

• 등록일2023.03.24
• 출판일2022년 12월
• 저자이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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