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형사 및 법무정책을 알리고 학술교류와 연구 성과물 확산을 통하여 형사 및 법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금년 국제협력실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ⅩⅦ): 영문저널 발간 및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보고서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 및 기타 출판물을 영문으로 제작하여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과정과 국제협력실의 다국어홈페이지 및 영문저널 사업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협력실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 확산은 상시적으로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국제포럼, 국제학술대회, UNODC, UNPNI 등 유관 기관 포럼 참가와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협력실에서 제작하여 발행하는 전문 연구 출판물로는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TPCJ), Crimes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CCJPK),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가 있으며, 분기별로 발행하는 영문 소식지로는 KICJ Newsletter가 있다. TPCJ는 국제협력실의 주요 학술편찬사업으로 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요약본인 소논문 형태로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논문을 다양한 시각 자료와 함께 국외 유관기관 및 학계, UNPNI 기관, 실무자 등에게 배포하고 있다. 특히 TPCJ는 2020년부터 국제협력실의 중점 사업으로 다뤄졌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영문 번역의 교차 검수와 편집을 통해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졌었다. 국제협력실은 또한 연구원이 매년 발행해오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의 2015년도 보고서부터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선별하여 영문으로 번역ㆍ제작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CCJPK 보고서에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등 최신 추세와 관련된 주제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중요 자료들을 국내외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배포하기 위해 매년 말에 단권으로 발행해온 출판물을 총 3부로 나눠서 제작이 되는 대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영문저널(IJCJ)은 국제협력실의 주요 사업으로 2019년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창간되었으며, 5개년 발전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실에서 발간하는 영문저널은 국내외 형사정책, 법무, 범죄학, 테러 관련 전문가들의 논문을 소개하여 학술 교류와 학계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총 2회(6월 말, 12월 말) 발간해오고 있다. 논문 투고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다양한 주제의 원고가 투고되었으며,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KCI 등재와 SSCI, SCOPUS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논문 심사의 엄정성과 연구출판 윤리 강화, 편집 서비스 강화, 논문 투고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영문저널 운영 방식을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윤정숙
• 페이지수115
• 조회수690

이 연구는 아세안과의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아세안 지역의 부패 문제를 파악하고 국제협력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모색하는 예비 연구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적을 병렬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반부패 정책의 성공 조건과 아세안 지역 부패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반부패 국제협력에서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부패와의 전쟁의 가속도를 올리고 있는, 아세안의 중심시장인 태국의 반부패 정책과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아세안 국가들과의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서 경제 발전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수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반부패 국제협력에서의 쟁점을 다룬 제2장에서는 반부패 정책의 성공 조건, 반부패 정책의 효과, 아세안 반부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세안 반부패협약과 기업 활동, 그리고 아세안 경제와 반부패 국제협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각 세부 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부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패방지기구가 설립되어야 하고, 해당 기구는 정치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방지기구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부패 척결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는 부패방지기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며, 반부패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의 원천이다. 반부패 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긍정적 효과도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정부와 업무 교류가 잦은 기업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에 부응해야 하기에 반부패 가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객관적 부패 수준과 기업이 지각하는 주관적 부패 수준은 기업의 성과에 상이한 강도의 영향을 미쳤다.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자유’,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반부패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민들의 ‘반부패기관에 대한 인식’은 반부패 정책의 객관적 성과와는 괴리가 있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반부패협약(ASEAN-PAC)에 근거하여 지역 반부패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아세안 민간 기업들의 반부패 활동 및 자정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SEAN-PAC의 주요활동은 민간부문 반부패 활동의 독려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아세안 기업들은 부패한 국가 환경에서 이윤추구 사업을 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압력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설립으로 인해 지역 통합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경을 넘어 새로운 부패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회원국 반부패 기관들 사이에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강태경
• 페이지수173
• 조회수717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 정보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현상 역시 국경을 초월한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가 증가하고 있어 사법제도에 새로운 난제들을 형성하고 있다.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화의 진전 및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을 위해 중요한 과업이며, 범죄의 수법과 양상이 진화하는 신종범죄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2004년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에 가입한 이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의 교류협력을 핵심 국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유수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한 해 동안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수행하였던 활동 및 성과를 정리하였다. UN 및 UNPNI 네트워크 강화에서는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와 제30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위원회(CCPCJ), 유엔 전문가 회의 참가 및 2021년도 PNI협력 사업에 대하여 다루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3월 7일부터 12일까지 ‘20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향한 범죄예방, 형사사법 및 법치증진(Advancing crime prevention, crimin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2030 agenda)’을 대주제로 개최된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에 참가하였다. 동 총회는 당초 2020년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순연되어 일본 교토와 온라인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14차 총회에서 개최된 4개의 워크숍 중에서 워크숍 (d) ‘현재 범죄 추세, 최근 발전 및 새로운 대응 방안, 특히 범죄 수단 및 예방 도구로서의 새로운 기술(Current crime trend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solutions, in particular new technologies as means for and tools against crime)’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미국국립사법연구원(NIJ)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개최 하였다. 또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가 주관한 부속회의에 참가하였다. ‘현실세계를 위한 연구(research for the real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윤정숙
• 페이지수139
• 조회수779

본 보고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ㆍ피고인 그리고 그 밖의 사건관계인, 예컨대 고소ㆍ고발인, 피해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이하 “사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유형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및 유형 분석을 통하여 인권침해 관련 규정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의 문제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문제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현행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직접 헌법상 기본권 내지 인권의 이념을 체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서 헌법에 추상적인 서술 외에는 개별 법령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서술을 찾기가 어려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규정들에 분산되어 있어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이를 개관하기가 어렵고, 이에 일관적이고 일의적인 그리고 직접적이고 단호한 신호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헌법이념 및 인권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법집행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에 개별적으로 각 절차에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형사절차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예컨대 공소제기 전 기록 열람‧등사권의 경우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규칙이나 예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을 두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다.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양상에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의 종사자의 인권의식은 지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공통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유죄추정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실천원리로 구현되는 법적 규범으로 수사절차 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형사절차에 걸쳐 적용되는 지도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마치 유죄가 확정된 자인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하거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의 인권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무비판적으로 그 동안의 수사관행을 답습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수사절차의 단계별ㆍ구조적인 문제점을 수사개시와 내사의 문제, 강제수사의 현황을 통한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보충성의 문제 그리고 인신구속제도와 압수ㆍ수색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우선 내사와 관련하여 종래 수사의 개시 여부에 따라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고 이러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김유근
• 페이지수439
• 조회수1752

Ⅰ. 연구의 목적 3년간 진행된 이 연구는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 수용처분과 법제화된 보안처분을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회통제의 기제로서 접근하여, 권위주의 정권기에 사회치안 영역에서 주로 도시하층민을 겨냥한 보안처분류 제재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발생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총 3년차로 기획된 본 연구는 1차 연도인 2019년 연구에서 1961년 군사정변 직후와 1968~1969년도에 시행된 국토건설단 사업, 그리고 부랑인 등을 동원한 자활정착사업을 중심으로 국토개발정책과 연동되어 추진되었던 강제노역동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살펴보았다. 2차 연도인 2020년 연구는 1972년 유신헌법에 보안처분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삽입된 이후 1975년에 제정ㆍ시행된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 그리고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 의한 부랑인 수용, 그리고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따른 요보호여자 수용, 한센인을 대상으로 한 수용처분 등에 의한 인권침해의 실태와 발생구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연도인 올해 연구에서는 재범위험성 개념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자에게 확대되는 계기가 된 1980년 ｢사회보호법｣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그 배경이 된 삼청계획 5호를 통한 ‘불량배’ 단속과 강제수용 및 감시를 통한 사후관리 방식을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집단에 대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과거사 정리 방안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사회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청교육과 그 후속조치로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실태와 발생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사회치안 영역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과거사 정리의 방향과 관련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하였다. 1차 연도와 2차 연도 연구에서 다룬 사건들을 아울러 관련 피해자 배ㆍ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과 판례 분석을 통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과거사 정리에서 배상적 정의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① 국가기록원 아카이브 조사를 통해 삼청교육 및 ｢사회보호법｣의 입안ㆍ제정 배경과 실태에 관한 정부문서를 발굴ㆍ수집하고, ②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등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보호감호제도 운영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③ 삼청교육 및 그 외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형사보상, 국가배상청구소송 판례들과 관련 법적 쟁점들에 관한 문헌들을 분석하고, ④ 진실ㆍ화해위원회를 비롯하여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들의 활동 내용 및 피해회복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Ⅱ. 1980년대 사회정화사업과 국가폭력 1. 삼청계획 5호와 인권침해 1980년 7월 28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불량배 소탕 및 순화계획”을 수립하였고, 계엄사령부와 법무부는 7월 31일 각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유진
• 페이지수474
• 조회수1228

해외출국자수 증가 등으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부분 “안내”나 “요청”, “정보”나 “명단 제공” 등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법제의 발전을 위한 착안점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독일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2007년부터 범죄피해자기금을 통하여 국외에서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제정지원을 제공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 귀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병원비 등 의료비용, 장례비 등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영사서비스헌장’에 근거하여 캐나다의 재외공관은 범죄피해를 당한 자국민에게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국내 지인에 대한 연락, 사망시 유해의 본국 송환, 변호사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재국의 당국과 협력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이 외에도 캐나다의 범죄피해지원단체인 CRCVC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에도 자국의 범죄피해 지원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외교공관이 아니므로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재외공관도 국내 지인에 대한 연락,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귀국 지원, 법률 및 사법절차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국제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용 지원,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 장례비, 교통비 등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독일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독일 이외의 영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지원해준다. 이 외에도 독일인은 유럽연합지침(EU-Richtlinie 2004/80/EG)에 의하여 유럽연합 내부에서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 동등하게 신체와 심리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는 달리 사회보장적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피해의 등급에 따라 1회성 위로보상금만 지급된다.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내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달리 차등지원 하는 이유는 국가의 범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전현욱
• 페이지수159
• 조회수883

제1장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범죄의 경우, 주기적인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살인, 강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ㆍ배임, 일반폭력(폭행, 상해, 폭처법)의 각 주요 범죄별로 6년을 주기로 범죄 실태 및 발생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DB화하여,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시스템을 통해 학계 및 일반과 공유하고자 기획됨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사업 첫 해인 2021년에는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첫째, 최근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기록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함. 셋째, 최근 정책현안이고 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함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메타분석, 판결문조사, 설문조사, 교육 및 상담자료 분석의 여섯 가지로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연구방법 분석/조사 대상 분석내용 문헌연구 ㆍ국내ㆍ외 선행연구 ㆍ성폭력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연구 동향 ㆍ성폭력범죄 및 가해자 특성 변인분석 공식통계 분석 ㆍ대검찰청 『범죄분석』 ㆍ성폭력범죄 발생 및 처분현황 ㆍ성폭력범죄의 특성 메타분석 ㆍ선행연구 57건 ㆍ강간통념 수용도, 양가적 성차별 의식(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 등 성폭력범죄 주요 쟁점에 대한 메타 분석 판결문조사 ㆍ최근 6년간(2014-2019년) 확정된 1심 판결문 1,026건 ㆍ성폭력범죄의 일반적 특성 ㆍ성폭력범죄 유형별 특성 설문조사 ㆍ교정시설 수형자 약 700명 ㆍ보호관찰대상자 약 700명 ㆍ성폭력범죄자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및 성장환경 ㆍ성폭력범죄자의 심리특성 상담 및 교육 자료 분석 탁틴내일에서 상담/교육을 받은 ㆍ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ㆍ수강명령 대상 아동ㆍ청소년 ㆍ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특성과 추이 ㆍ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추이 ㆍ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와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책 현안 제2장 성폭력범죄 관련 동향과 메타분석 □ 성폭력범죄 발생 동향 - 최근 6년 동안 전체범죄는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발생건수가 29,863건에서 32,029건으로 7.3% 증가하였고, 발생비도 인구 10만 명당 58.2건에서 6.18건으로 6.2% 증가함 -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순으로, 디지털성범죄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6년간 성폭력범죄자 대한 기소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소 건수 중 구속 구공판 건수가 감소한 반면, 구약식 건수가 크게 증가함. 또한 유기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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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피해(숨은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수행되고 있음 - 승인 통계명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 403001호) □ 조사 내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의 기본적인 조사내용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내용과 동일(※ 세부적인 표현과 항목에는 일부 변화가 있으며, 구체적인 주요 변경내용은 실사보고서의 조사 설계를 참고) ∙ 조사표 - 기초조사표 :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 관계,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배경문항(거주기간, 교육 수준, 월 평균 가구 소득 등), 작년(2020년) 한 해 동안 겪은 범죄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문항 - 사건조사표 : (2020년에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와 처리현황 □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 ∙ 목표 모집단 : 조사 기준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조사 모집단 : 2019년 인구총조사 상의 일반 조사구 중 보통 조사구(1) 및 아파트 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표본 추출 방법 - 층화 추출(조사구) : 17개 시도로 1차 층화한 이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한 이후, 610개 조사구를 추출함 - 계통 추출(조사구 내 11가구) ∙ 가중치 부여 :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사후 층화 가중치 ∙ 조사 방법 : Tablet-PC를 활용한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법을 도입하여 가구 방문 조사 ∙ 조사 주기 : 2년(홀수 년도) ∙ 조사 기간 : 2021.8.11. ~ 2021.10.22. ∙ 조사 완료 : 6,708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13,772명 □ 결과 제공 ∙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kic.re.kr > 발간물 > 보고서 - DBpia : www.dbpia.co.kr ∙ 마이크로데이터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 통계청 MDIS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 통계DB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 인포그래픽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Ⅱ.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의 주요 분석 결과 : 원문확인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박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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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방법 가. 연구목적 및 내용 ◦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형사제재의 기조는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였으며, 이는 주로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감독, 성충동약물치료 등과 같은 새로운 보안처분의 도입을 통해 그 두각을 드러내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전자감독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처분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신설된 보안처분에 관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을 평가하는 비판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지만, 그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설된 보안처분은 고위험범죄자로부터 공공의 안전보장이 처분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신설된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3개년의 중장기과제로 기획되었으며, 2021년은 2차 년도 연구로 전자감독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전자감독제도는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전자감독제도는 12차례의 법률개정을 겪으면서 적용범죄 및 형사사법 절차에서 적용단계 확대를 통한 외연 확장과 부착 기간 연장, 특별준수사항 유형의 추가와 필요적 부과, 특별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처분 강도가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변화는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사 실험설계 방법을 활용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재범억제효과를 분석하고, 이와 함께 전자감독제도의 실행에 필요한 기술적 토대와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실제 집행과정이 원칙과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원래 의도했던 적절한 대상자에게 전자감독이 실시되고 있는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 대상자에게 전자감독이 시행되었을 때 더 혹은 덜 효과적인가, 집행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어려움은 무엇인가, 전자감독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완화할 수 있는가 등을 점검함으로써 전자감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보고서의 주된 연구내용은 1) 현행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 및 외국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 전자감독제도의 운영과정 및 효과에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의 검토, 3) 전자감독 실시 현황과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 4) 전자감독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기술적 기반 및 조직구조와 인적 자원 현황 검토, 5) 대상자 선정 및 임시해제 결정과정에서 재범위험성의 고려 정도와 중요성, 6)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현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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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과도기적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76년의 국가경찰사와 지방자치 부활 30년의 역사에 큰 이정표가 세워짐 -동 제도를 위해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안(代案)이 제21대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많은 하위법령 제･개정안들도 2020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또한 2021년 2월 3일 ‘자치경찰 관련 사무 및 위원회 운영 표준조례안’(15개조 별표 2개로 구성)이 각 지자체에 통보되었으며, 이후 각 지자체별로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이 구성되었음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제20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일원화 모형과 비교하여 사무범위, 자치수준 등이 많이 약화된 과도기적 형태의 일원화 모형이지만, 코로나 사태 등 어려운 정책환경에서 고육지책의 대안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 제도 시행의 효과평가 필요성과 제도개선의 요구 -비록 일원화 모형이라 이원화 모형만큼 변화의 양상이 크지 않으나, 제도 시행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빠른 안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실태와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그 의의가 높음. 특히 초기 연구를 통해 향후 제도 변화의 중장기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준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 - 제도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들 내용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조직진단 연구로 볼 수 있음 - 자치경찰제 시행 경과, 기본 현황, 그리고 그 의의를 분석 - 자치경찰제 도입의 일반적인 효과 분석. 즉 제도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차원, 제도의 내부운영 실태와 부정적 효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단체장･의회 등과의 관계 분석 -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역할, 그리고 조직･인사･재무･거버넌스 측면 분석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자치경찰사무 제도 현황과 집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분석 -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분석 - 법제도적 관점에서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정책대안을 분석 - 자치경찰제 안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와 향후 과제 제시 ○ 연구방법 - 정보공개요청과 자료분석 : 경찰청과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사무 및 조직･정책 현황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변화를 분석함 - 심층면접조사 : 6개 자치경찰위원회, 2개 광역자치단체, 3개 기초자치단체, 본청 및 6개 시･도경찰청, 5개 경찰서, 기타

• 등록일2022.01.28
• 출판일2021년 12월
• 저자박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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